■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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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진단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김수민 시사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통과됐고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 표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 대표들의 거부권 행사 법안들 표결에 대한 발언을 듣고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하여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하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 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네 개의 법률안은 인권과 언론 자유 및 민주주의와 관련된 법입니다.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가 살아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은 표결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4개의 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 표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이종훈 평론가님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일단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재가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또 표결한 의원들 중에 3분의 2 이상 이렇게 나봐야 되는데 지금 어찌됐건 국민의힘 의석수가 111석이라는 거죠. 다 참석한다는 걸 전제했을 때 역시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그럼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이들 법안에 집착하는가 하는 건데. 일단 최선을 다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여야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금 민생경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일단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일단 보여주고 대통령은 그에 반해서 반대만 한다. 그런 프레임을 짜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수민 평론가님.
[김수민]
양당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이런 법안을 못 막으면 우리는 막을 법안이 없다는 태세이고 민주당은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 중에 이 법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양당이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과정은 약속된 것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재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반대를 유지하면 이것은 재의결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은 민주당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최근 민주당이 받는 지적이 이런 겁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에 찬성하려는 시민들한테 받는 지적이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당일 때 이 법안을 추진해서 통과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늦게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야 통과를 시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곧바로 표결하기는보다는 오히려 이 법안이 중요하다면 더욱더 시간을 끌면서 더 토론을 하고 여론의 반응도 보고 하는 시간들을 오히려 더 거치는 것도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빨리 이 법안을 총선 전에 털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맥락에서 그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얼마 안에 재표결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김수민]
그런 규정은 없고 과거에도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바로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국회가 폐회할 때 자동폐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발상을 좀 전환했다면 총선 끝나고라도 총선에서 만약에 여소야대가 다시 확정이 되고 이럴 경우에 또 한 번 표결을 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빨리 재표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꽤 많은 득표로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모두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견이 별로 없어서 상임위에서도 경과보고서 채택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바가 있는 거고요. 이게 향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야말로 논란의 여지가 적은 인물을 추천을 하면 야당도 반대만 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야당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의외로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안 그래도 사법부 공백사태가 길지 않았습니까? 그걸 빨리 종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반영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70여 일 만에 사법부의 수장 공백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마 잠시 뒤면 네 법안들에 대해서 다 표결을 한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각 당의 오늘 상황들 두 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인재영입 명단 오늘 처음 발표했는데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말 잠깐 듣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 우리 당에 함께하실 국민 인재 다섯 분을 모시는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모시게 된 국민 인재 다섯 분은 청년과 여성, 아동,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 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들로…. (인재 영입은) 공천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훌륭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명단 저희가 면면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에 김수민 평론가님부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김수민]
일단 각계에 걸쳐서 필요한 인재들 영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보이는 그런 인사 영입이었고. 그리고 몇몇 눈에 띄는 분들은 이수정 교수라든지 또 윤도현 대표 같은 분들인데 사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 왔던 것은 인정이 되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재영입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선거에서 인재영입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많이 겪어봤고 그리고 영입된 인재들이 그 당을 바꾼다는 보장보다는 원래 있던 사람들이 그 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관건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이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인재영입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민들도 인재영입에 큰 기대는 없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가 이수정 교수를 생각을 하다가 잘못 얘기했는데 평론가님은 김수민 평론가님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훈 평론가님, 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이번에 인재영입은 세 가지 테마로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와 동행.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질서 있는 변화. 그래서 요약하자면 약자와 그리고 미래 그리고 변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 이번 인재영입 결과 발표의 주제였다고 본다면 그 부분에 합체시키기 위해서 나름 고심을 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무적인 판단도 개입이 돼서 비수도 숨겨져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대표적으로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분은 벌써 여러 차례 영입 발표가 난 분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과정에서도 그때 영입 발표했었던 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워낙 국민의힘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또 포함이 되니까 인재영입 케이스가 과연 맞느냐라는 지적이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거고 또 구자룡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을 한 경우라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반면에 오늘 전략공천을 관리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했는데 4선 중진 안규백 의원. 정세균계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수민]
전략공천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첨예한 갈등 핵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위원장 본인도 그렇고 당에서도 방침은 10% 이내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앵커]
전략공천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수민]
당에서 어떤 경선을 거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장 누군가 당 밖에 있던 인사를 영입하는 걸 포함해서 그 인사를 당에서 직권으로 이 사람으로 공천을 한다. 주로는 단수공천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공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낙하산이라는 그런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서 최대한 아껴서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10% 이내에서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10%지 전체 지역구가 250개가 넘는데 10%만 쳐도 25개거든요. 하다 보면 25개를 놓고 당내에서 굉장히 내홍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세균계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정셰균계라고 했을 때 몇 명의 인사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있고요.
지금 비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친명계인 장경태 의원도 캠프는 정세균 캠프에서 지난 대선 경선을 치렀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세균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는 하나의 계파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계이고 정치판에 속어로 치면 무줄이라고. 무줄도사 이런 말도 있었죠. 무줄이라는 그런... 무계파 그렇게도 읽힐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중립성이 강하다라고 인정이 돼서 안 의원이 이렇게 위원장으로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삼총리 연대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더 주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런 부분도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때 알려지기로는 정세균계가 민주당 내 친노, 친문계에 이어서 한 2위 정도 되는 계파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정세균 전 대표가 대표경선을 치르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의외로 표가 많이 안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집력은 떨어지는 그런 계파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줄까지는 아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집력은 떨어지는 그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도 상징성이라는 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최근에 전직 총리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집단행동을 하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이끌고 계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당의 원로들이 나서서 사퇴 압박 가하게 되면 어찌됐건 모양새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래는 의미. 그리고 결국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게 공천 지분과 관련된 걸로 봐야 되잖아요. 총선에 임박했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전략공천을 통해서 지분도 조금은 보장해 주겠다. 그런 시그널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 자체 분석 결과 서울이 49석인데 우세한 지역은 6석밖에 없다라는 보고서가 뒤숭숭하다고 하는데 두 분 짧게 코멘트 듣겠습니다.
[이종훈]
의외로 보수언론사인 조선일보 보도로 나와서 더욱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차원에서는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는 어찌됐건 8곳에서 당선이 됐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그것도 다 지키지 못한다. 또 대표적으로 빠지는 지역이 두 곳이 용산하고 송파갑인데. 용산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신 그 지역구도 못 지킨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이번 분석 결과가 당내 분위기를 매우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고 지도부 쪽에서는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의미를 축소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6개도 안 된다. 정량적인 평가를 분석하면 그렇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수민]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뼈 아플 수 있는 건 지난 대선 때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졌지만 서울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런데 대선이 지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서울의사크게 뒤질 수 있다고 하는 분석 자체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여지고. 일단 국민의힘이 그러면 현재 녹록지 않은 거는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그럼 뭐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누가 빠져나갔느냐, 이게 정말 제대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고.
지난 대선 때 본인이 중도성향이거나 젊은세대거나 한 분들 중에서 국민의힘이 마뜩지 않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이 계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정당지지율이나 나아가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 층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살짝 샜느냐, 아니면 벽을 쳐놓고 빠져나갔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든지 이쪽에 의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걸린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가버리면 국민의힘이 반사이득을 얻거나 이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30세대라든지 중도층 이쪽의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좀 급하게라도 빨리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이런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거죠.
[앵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사건으로 지금 검찰에 마침내 소환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송영길 전 대표 말부터 듣겠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증거조작, 별건 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일부 특수부 검찰이 고려 무신정권 사노비처럼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방어하는 경호부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의 10%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검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계속 나를 옭아매려고 기획수사를 한다면 말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앵커]
검사 앞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묵비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송 전 대표 정도 되면 상당히 정치경력이 오래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발언의 무게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좀 너무 자주 바꾸세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도 하셨다가 갑자기 최근에는 비례위성정당 만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건도 초기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 자진 출석도 하셨잖아요, 검찰 쪽에서 안 받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는 검찰 쪽에 가서 당당하게 자기 무죄를 밝히겠다. 그런 의미로 읽혔는데. 정작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니까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게 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욱더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는 거죠. 역시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수민 평론가님.
[김수민]
묵비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행사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불리한 경우가 있는데. 유리한 경우라고 친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도 영문을 모르는 그런 사건에 연루돼서 급하게 체포된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쓰는 게 좋고.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변호사를 바로 쓰기 어렵다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거나 이런 약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묵비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력과 관련된 특수 수사에 관련된 사안이고 그리고 본인이 결백한 경우에는 할 말이 되게 많을 수 있는 그런 수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보기에도 불리하고 또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오늘 묵비권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송 전 대표가 대중 정치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불공정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면 나오시는 대로 대중 앞에서 충실히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또 응당 지셔야 될 것 같고 또 묵비권 행사하면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자기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과 언론 앞에서는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아마 오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수사의 10%만 하면 김건희 여사 혐의가 밝혀질 것이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종훈]
결국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 정치공작하는 거다. 그 프레임을 거는 거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동일한 대응 논리를 가지고 계속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팩트가 나오고 유죄로 확정됐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진보진영에 있는 인사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잘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수민 평론가님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창당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수민]
현재 수사 흐름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도 오늘 수사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피선거권을 갖는 것이 한국의 선거법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장소가 옥중에서 출마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송 전 대표의 신병에 문제가 없다면 현재 송 전 대표 기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비토를 하고 있고 이런 지지자들을 따로 모을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비례대표에서 표를 받아서 일정 부분 의석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오늘 전해진 정가의 소식 중에 제3당을 추진해 왔던, 신당을 추진해 왔던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던 의원이죠, 류호정 의원, 젊은 의원. 함께 창당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아직까지 그렇게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3지대에서 연대가 시작이 됐다. 이건 대중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른바 몸집 키우기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커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태섭 의원 말고도 양향자 쪽에서의 신당도 있는 것이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해서 신당 창당까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제 세력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의외로 파괴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민]
현재로서는 원래 제3지대를 하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인지도라든지 또 영향력이랄까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대중의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나오는 세력들이 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중량감들도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흐름이 생겨나면 흡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보고. 그나마 포괄적인 제3지대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분들도 거취가 편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명계 신당과 비윤계 신당이 따로 둘 다 창당을 하게 되면 또 이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앞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겠는데 이낙연 야당 쪽의 신당, 여당 쪽 이준석 등의 신당 그리고 또 한 세력. 이게 합쳐지느냐 아니면 다 따로 있느냐, 일부만 합쳐지느냐. 어떤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연대를, 그러니까 이른바 더하기를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완전 가시화된 건 아니잖아요. 양당에서 비주류들이 나와서 신당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따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들이 합쳐져서 만들 것이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합쳐서 자기가 만들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대로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또 각자 먼저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힘을 합쳐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주체들이. 그래서 연대는 생각보다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분석했고요.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오늘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함께 오찬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해석 짧게 듣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종훈]
혁신위와 관련해서 뒷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인요한 위원장이 마지막 통보 비슷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공식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하고 갈등이 최고조, 극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기현 지도부하고 오찬을 가졌어요.
그 바람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은 김기현 대표 쪽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버려지는 거고 혁신안도 그렇게 되면 폐기되는 거다. 이런 분석까지 나온 겁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분석이었는데 그래서 혁신도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걸 잘 봉합하는 의미에서 오늘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존 이런 것을 탈피하는 게 혁신의 과제였는데 이번 혁신위 활동 기간 동안에 오히려 윤심이 어느 쪽에 있는가,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 오찬에서도 드러난 것 같고 이제 남은 과제는 이게 땜질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인요한 혁신위는 해체하지만 그 뜻은 어느 정도 계승이 될 건지. 이 부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고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 상황입니다. 표결 결과가 나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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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진단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김수민 시사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통과됐고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 표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 대표들의 거부권 행사 법안들 표결에 대한 발언을 듣고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하여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하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 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네 개의 법률안은 인권과 언론 자유 및 민주주의와 관련된 법입니다.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가 살아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은 표결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4개의 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 표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이종훈 평론가님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일단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재가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또 표결한 의원들 중에 3분의 2 이상 이렇게 나봐야 되는데 지금 어찌됐건 국민의힘 의석수가 111석이라는 거죠. 다 참석한다는 걸 전제했을 때 역시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그럼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이들 법안에 집착하는가 하는 건데. 일단 최선을 다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여야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금 민생경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일단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일단 보여주고 대통령은 그에 반해서 반대만 한다. 그런 프레임을 짜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수민 평론가님.
[김수민]
양당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이런 법안을 못 막으면 우리는 막을 법안이 없다는 태세이고 민주당은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 중에 이 법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양당이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과정은 약속된 것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재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반대를 유지하면 이것은 재의결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은 민주당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최근 민주당이 받는 지적이 이런 겁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에 찬성하려는 시민들한테 받는 지적이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당일 때 이 법안을 추진해서 통과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늦게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야 통과를 시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곧바로 표결하기는보다는 오히려 이 법안이 중요하다면 더욱더 시간을 끌면서 더 토론을 하고 여론의 반응도 보고 하는 시간들을 오히려 더 거치는 것도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빨리 이 법안을 총선 전에 털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맥락에서 그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얼마 안에 재표결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김수민]
그런 규정은 없고 과거에도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바로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국회가 폐회할 때 자동폐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발상을 좀 전환했다면 총선 끝나고라도 총선에서 만약에 여소야대가 다시 확정이 되고 이럴 경우에 또 한 번 표결을 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빨리 재표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꽤 많은 득표로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모두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견이 별로 없어서 상임위에서도 경과보고서 채택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바가 있는 거고요. 이게 향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야말로 논란의 여지가 적은 인물을 추천을 하면 야당도 반대만 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야당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의외로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안 그래도 사법부 공백사태가 길지 않았습니까? 그걸 빨리 종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반영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70여 일 만에 사법부의 수장 공백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마 잠시 뒤면 네 법안들에 대해서 다 표결을 한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각 당의 오늘 상황들 두 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인재영입 명단 오늘 처음 발표했는데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말 잠깐 듣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 우리 당에 함께하실 국민 인재 다섯 분을 모시는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모시게 된 국민 인재 다섯 분은 청년과 여성, 아동,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 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들로…. (인재 영입은) 공천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훌륭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명단 저희가 면면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에 김수민 평론가님부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김수민]
일단 각계에 걸쳐서 필요한 인재들 영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보이는 그런 인사 영입이었고. 그리고 몇몇 눈에 띄는 분들은 이수정 교수라든지 또 윤도현 대표 같은 분들인데 사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 왔던 것은 인정이 되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재영입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선거에서 인재영입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많이 겪어봤고 그리고 영입된 인재들이 그 당을 바꾼다는 보장보다는 원래 있던 사람들이 그 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관건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이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인재영입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민들도 인재영입에 큰 기대는 없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가 이수정 교수를 생각을 하다가 잘못 얘기했는데 평론가님은 김수민 평론가님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훈 평론가님, 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이번에 인재영입은 세 가지 테마로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와 동행.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질서 있는 변화. 그래서 요약하자면 약자와 그리고 미래 그리고 변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 이번 인재영입 결과 발표의 주제였다고 본다면 그 부분에 합체시키기 위해서 나름 고심을 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무적인 판단도 개입이 돼서 비수도 숨겨져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대표적으로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분은 벌써 여러 차례 영입 발표가 난 분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과정에서도 그때 영입 발표했었던 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워낙 국민의힘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또 포함이 되니까 인재영입 케이스가 과연 맞느냐라는 지적이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거고 또 구자룡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을 한 경우라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반면에 오늘 전략공천을 관리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했는데 4선 중진 안규백 의원. 정세균계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수민]
전략공천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첨예한 갈등 핵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위원장 본인도 그렇고 당에서도 방침은 10% 이내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앵커]
전략공천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수민]
당에서 어떤 경선을 거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장 누군가 당 밖에 있던 인사를 영입하는 걸 포함해서 그 인사를 당에서 직권으로 이 사람으로 공천을 한다. 주로는 단수공천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공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낙하산이라는 그런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서 최대한 아껴서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10% 이내에서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10%지 전체 지역구가 250개가 넘는데 10%만 쳐도 25개거든요. 하다 보면 25개를 놓고 당내에서 굉장히 내홍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세균계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정셰균계라고 했을 때 몇 명의 인사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있고요.
지금 비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친명계인 장경태 의원도 캠프는 정세균 캠프에서 지난 대선 경선을 치렀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세균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는 하나의 계파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계이고 정치판에 속어로 치면 무줄이라고. 무줄도사 이런 말도 있었죠. 무줄이라는 그런... 무계파 그렇게도 읽힐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중립성이 강하다라고 인정이 돼서 안 의원이 이렇게 위원장으로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삼총리 연대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더 주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런 부분도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때 알려지기로는 정세균계가 민주당 내 친노, 친문계에 이어서 한 2위 정도 되는 계파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정세균 전 대표가 대표경선을 치르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의외로 표가 많이 안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집력은 떨어지는 그런 계파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줄까지는 아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집력은 떨어지는 그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도 상징성이라는 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최근에 전직 총리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집단행동을 하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이끌고 계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당의 원로들이 나서서 사퇴 압박 가하게 되면 어찌됐건 모양새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래는 의미. 그리고 결국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게 공천 지분과 관련된 걸로 봐야 되잖아요. 총선에 임박했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전략공천을 통해서 지분도 조금은 보장해 주겠다. 그런 시그널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 자체 분석 결과 서울이 49석인데 우세한 지역은 6석밖에 없다라는 보고서가 뒤숭숭하다고 하는데 두 분 짧게 코멘트 듣겠습니다.
[이종훈]
의외로 보수언론사인 조선일보 보도로 나와서 더욱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차원에서는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는 어찌됐건 8곳에서 당선이 됐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그것도 다 지키지 못한다. 또 대표적으로 빠지는 지역이 두 곳이 용산하고 송파갑인데. 용산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신 그 지역구도 못 지킨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이번 분석 결과가 당내 분위기를 매우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고 지도부 쪽에서는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의미를 축소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6개도 안 된다. 정량적인 평가를 분석하면 그렇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수민]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뼈 아플 수 있는 건 지난 대선 때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졌지만 서울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런데 대선이 지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서울의사크게 뒤질 수 있다고 하는 분석 자체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여지고. 일단 국민의힘이 그러면 현재 녹록지 않은 거는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그럼 뭐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누가 빠져나갔느냐, 이게 정말 제대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고.
지난 대선 때 본인이 중도성향이거나 젊은세대거나 한 분들 중에서 국민의힘이 마뜩지 않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이 계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정당지지율이나 나아가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 층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살짝 샜느냐, 아니면 벽을 쳐놓고 빠져나갔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든지 이쪽에 의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걸린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가버리면 국민의힘이 반사이득을 얻거나 이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30세대라든지 중도층 이쪽의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좀 급하게라도 빨리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이런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거죠.
[앵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사건으로 지금 검찰에 마침내 소환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송영길 전 대표 말부터 듣겠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증거조작, 별건 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일부 특수부 검찰이 고려 무신정권 사노비처럼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방어하는 경호부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의 10%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검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계속 나를 옭아매려고 기획수사를 한다면 말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앵커]
검사 앞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묵비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송 전 대표 정도 되면 상당히 정치경력이 오래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발언의 무게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좀 너무 자주 바꾸세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도 하셨다가 갑자기 최근에는 비례위성정당 만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건도 초기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 자진 출석도 하셨잖아요, 검찰 쪽에서 안 받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는 검찰 쪽에 가서 당당하게 자기 무죄를 밝히겠다. 그런 의미로 읽혔는데. 정작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니까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게 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욱더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는 거죠. 역시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수민 평론가님.
[김수민]
묵비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행사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불리한 경우가 있는데. 유리한 경우라고 친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도 영문을 모르는 그런 사건에 연루돼서 급하게 체포된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쓰는 게 좋고.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변호사를 바로 쓰기 어렵다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거나 이런 약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묵비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력과 관련된 특수 수사에 관련된 사안이고 그리고 본인이 결백한 경우에는 할 말이 되게 많을 수 있는 그런 수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보기에도 불리하고 또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오늘 묵비권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송 전 대표가 대중 정치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불공정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면 나오시는 대로 대중 앞에서 충실히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또 응당 지셔야 될 것 같고 또 묵비권 행사하면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자기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과 언론 앞에서는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아마 오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수사의 10%만 하면 김건희 여사 혐의가 밝혀질 것이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종훈]
결국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 정치공작하는 거다. 그 프레임을 거는 거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동일한 대응 논리를 가지고 계속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팩트가 나오고 유죄로 확정됐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진보진영에 있는 인사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잘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수민 평론가님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창당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수민]
현재 수사 흐름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도 오늘 수사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피선거권을 갖는 것이 한국의 선거법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장소가 옥중에서 출마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송 전 대표의 신병에 문제가 없다면 현재 송 전 대표 기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비토를 하고 있고 이런 지지자들을 따로 모을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비례대표에서 표를 받아서 일정 부분 의석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오늘 전해진 정가의 소식 중에 제3당을 추진해 왔던, 신당을 추진해 왔던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던 의원이죠, 류호정 의원, 젊은 의원. 함께 창당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아직까지 그렇게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3지대에서 연대가 시작이 됐다. 이건 대중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른바 몸집 키우기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커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태섭 의원 말고도 양향자 쪽에서의 신당도 있는 것이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해서 신당 창당까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제 세력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의외로 파괴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민]
현재로서는 원래 제3지대를 하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인지도라든지 또 영향력이랄까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대중의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나오는 세력들이 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중량감들도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흐름이 생겨나면 흡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보고. 그나마 포괄적인 제3지대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분들도 거취가 편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명계 신당과 비윤계 신당이 따로 둘 다 창당을 하게 되면 또 이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앞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겠는데 이낙연 야당 쪽의 신당, 여당 쪽 이준석 등의 신당 그리고 또 한 세력. 이게 합쳐지느냐 아니면 다 따로 있느냐, 일부만 합쳐지느냐. 어떤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연대를, 그러니까 이른바 더하기를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완전 가시화된 건 아니잖아요. 양당에서 비주류들이 나와서 신당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따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들이 합쳐져서 만들 것이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합쳐서 자기가 만들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대로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또 각자 먼저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힘을 합쳐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주체들이. 그래서 연대는 생각보다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분석했고요.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오늘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함께 오찬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해석 짧게 듣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종훈]
혁신위와 관련해서 뒷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인요한 위원장이 마지막 통보 비슷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공식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하고 갈등이 최고조, 극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기현 지도부하고 오찬을 가졌어요.
그 바람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은 김기현 대표 쪽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버려지는 거고 혁신안도 그렇게 되면 폐기되는 거다. 이런 분석까지 나온 겁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분석이었는데 그래서 혁신도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걸 잘 봉합하는 의미에서 오늘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존 이런 것을 탈피하는 게 혁신의 과제였는데 이번 혁신위 활동 기간 동안에 오히려 윤심이 어느 쪽에 있는가,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 오찬에서도 드러난 것 같고 이제 남은 과제는 이게 땜질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인요한 혁신위는 해체하지만 그 뜻은 어느 정도 계승이 될 건지. 이 부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고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 상황입니다. 표결 결과가 나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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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진단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김수민 시사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통과됐고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 표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 대표들의 거부권 행사 법안들 표결에 대한 발언을 듣고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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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진단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김수민 시사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통과됐고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 표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 대표들의 거부권 행사 법안들 표결에 대한 발언을 듣고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