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제한한다는 지침에 일선 경찰관이 반발하고 있다는 YTN 보도 이후,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청은 교대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는 반드시 돈으로 보장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야간 교대근무만 서도 초과근무가 매달 60시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경기 북부 지역 지구대 경찰관 : 현장은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야간과 휴일 근무를 하는 국가 공무원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 이번엔 수사 경찰관들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밤늦게까지 현장 수사가 필요하고,
기존 업무인 고소·고발 사건 처리에다 재해 현장 파견까지 초과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왜 수당 지급에 차이를 두느냐는 겁니다.
[충북 청주 지역 수사 경찰관 :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딨냐고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경찰 초과근무 수당 부족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이 지난 3년 동안 경찰청 예산을 살펴보니 초과근무 수당으로 나가는 돈은 재작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지난해는 초과근무 수당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98%를 사용할 만큼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초과근무 수당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찰 수뇌부가 집회·시위 대응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활동 등에 현장 투입을 늘리면서 수당 줄 예산이 부족해진 겁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지난 10월) :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인원이 많아 초과근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기 어렵다며 내년엔 올해보다 843억을 더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침은 불필요한 근무는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이나 예산 확보 없이 현장 투입을 늘렸다가 발생한 부작용을 현장 경찰관들이 감수하게 됐다는 비판은 일선에서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ㅣ마영후
그래픽ㅣ이원희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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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제한한다는 지침에 일선 경찰관이 반발하고 있다는 YTN 보도 이후,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청은 교대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는 반드시 돈으로 보장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야간 교대근무만 서도 초과근무가 매달 60시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