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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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정치권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정부 개각에 국민의힘 혁신위와 민주당 계파 갈등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가 한창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혁신위를 진단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원장님부터 진단을 해주세요. 혁신위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장성호]
혁신위의 근본적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기능은 지금 비대위라면 당의 모든 것을 지도체제부터 해서 전부 다 교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혁신위라는 것은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대표 밑에 있는 부속기관입니다.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혁신위에서 결정하는 것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위에서 결정하는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에서 합의해서 결정을 해야만 시행되는 그런 관문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패의 늪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내일이면 최고위에서 혁신위가 5호 안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당대표를 비롯한 친윤 핵심들이 험지로 가자. 그런 것은 사실 현재로서 지금 받아들일 수 없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되고 공천이 진행될 때 그때 선택할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국민의힘의 혁신위는 강서 보궐선거의 참패를 치유하는 최소한의 역할은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일단 강서 보궐선거 이후 침체됐던 분위기, 그리고 혁신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판은 흔들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전권 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시스템적으로 전권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최창렬]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는 있을 겁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실패했잖아요. 과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워낙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따질 게 아니라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준석, 홍준표 이른바 대사면, 징계 철회는 지도부가 받아들였잖아요. 본인들이 반발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친윤 중진들 험지 출마, 불출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저게 가능할까. 저게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가능할 것인가. 대통령실이 명시적으로 당무에 개입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상대로 김기현 대표가 일단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결정적인 게 공천관리위원장 자기에게 달라, 인요한 위원장이.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동력이 상실됐다고 보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혁신위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건 민주당도 그렇고 역대 어느 정당이나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험지 출마, 총선 불출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여권의 어려움이 뭔가를 혁신위가 직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진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건가요?
[최창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인요한 위원장이 상당히 역할을 했어요. 많이 역할을 하고 기대도 많이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거든요.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항상 집권당이 과거에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 나랏님이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봤어요. 또 하나가 국정기조의 변화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물론 사법리스크가 있고 피의자지만 대통령이 과감하게 손을 내민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정기조의 변화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회피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겠다. 그게 사실 본질이거든요. 그런 점이 바뀌면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는구나. 말하자면 집권세력 전체가 뭔가 변화를 시작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진 불출마, 친윤 그룹 총선 불출마, 이런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도부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맨 처음에 이걸 치고 나오면서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면 동력이 상실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설화가 오고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별로 할 말도 없어요. 도덕이 잘못된 건 부모 탓이다, 이건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본인도 설화에 휘말리게 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동력이 상실돼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변화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은 변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과 대통령실 관계, 그리고 국정기조의 변화가 필요한데 당내 이슈에 집중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와 중진의원들 험지 나가라. 이 안건 최고위에 올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일 아마 최고위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으세요?
[장성호]
내일 결정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당을 혁신하는 혁신위원장이지 국정을 혁신하는 혁신위원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여당과 야당을 커버하는 그런 자리고. 그리고 집권여당은 있지만 여당이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하고 야당은 국정을 견제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까지 터치할 수는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앵커]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계세요.
[장성호]
그리고 최 교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다만 지금 혁신위라는 것은 중진용퇴, 험지출마공천개혁. 이것이 당 혁신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저도 과거에 특정 정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라는 곳의 부위원장도 해 보고 공천위원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교체하냐. 그것은 당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체가 지역위원장과 총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의 새로운 인적쇄신을 확실하게 했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맥은 잘 짚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던져놓으면 내일 결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틀림없이 김기현 대표라든가 최고위원들이 인요한 혁신위원회 혁신안은 충분히 우리가 수렴을 하겠다. 다만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달 중순 이후에 공관위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관위로 이 안건을 넘겨서 공관위에서 처리하고 공관위가 시작되면 그때 친윤 불출마라든가 험지출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마 포기,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혁신위의 안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당의 새로운 여러 가지 공천관리 시스템에 넘기고 그리고 총선기획단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총선기획단으로 넘겨서 혁신안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만약에 혁신위를 대표가 꾸려놓고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게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요한 위원장이 요구한 5가지를 나는 전부 배척하겠다, 그런 것은 지도부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결국 지도부에서도 인요한 혁신위의 요구를, 이거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기는 거 아닐까 이런 전망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본인 공관위원장 자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것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나에게 공관위원장 주시오.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죠. 과거의 경우에 최병렬 대표라고 있었어요, 한나라당에. 그때 상황이 대단히 어려울 때였는데, 한나라당이. 그때 최병렬 대표는 대표 사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건 아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의 특히 집권세력 내부의 역학관계 내에서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의 문제라고 봐요. 김기현 대표가 과감하게 물러났어야 됐던 겁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 완전히 참패했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김기현 대표의 책임이 면해지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인요한 혁신위는 사라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총 결과론적으로 분석해 볼 때 말이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험지출마 이런 부분 이전에 지도부가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안 보였잖아요, 이번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책임 정치예요. 그러면 당이 선거에서 졌으면 혁신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책임 하나도 안 졌잖아요.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처음부터.
[앵커]
혁신위 시작하기 전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물러났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부탁드릴게요.
[장성호]
저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면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 꾸린 것은 잘했다고 보고.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에서 혁신안 5가지, 6가지를 제시한 것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관위원장을 요청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당 개혁을 함에 있어서 당 혁신의 가장 핵심은 인적쇄신 아니겠습니까? 인적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관위원장이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을 내부인보다는 외부인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비롯한 당과 관련 없는 제3자가 들어와서 공천개혁을 함으로써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공관위원장은 어마어마한 권좌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담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서 참패하고 지면 그대로 역적이 돼서 완전히 정치생명이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을 제3의 외부인물로 하는 것도 혁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지 않습니까? 혁신위원장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뜬금없는데. 그만큼 용기 있는 행위고 공명심이 강한 그런 멘트고. 과거를 한번 보면 과거 새누리당 참패했죠, 20대. 그리고 미래통합당 21대에 참패한 것이 20대 총선 공관위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비박학살을 주도하고 그래서 김무성 당시 대표가 옥쇄를 가지고 영도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패를 했고. 그때 20대에 새누리당이 승리한다고 예측했는데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21대도 지난 선거 때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사천 논란을 해서 결국 참패를 한 그런 두 번의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공천 시스템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관위원장도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앵커]
혁신위 활동 기한이 이번 달 24일까지더라고요. 그러면 혁신위가 남기는 건 뭘까, 이걸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도 얘기해 봤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험지 출마하겠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기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남은 걸까.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그건 혁신위 활동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중진 불출마, 친윤그룹 불출마, 험지 출마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응했다, 호응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왔었고. 특히 하태경 의원 얘기도 있었죠. 해운대 출마 안 하고 수도권 오겠다고 최근에 종로 출마 얘기해서 당내 잡음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 원희룡 장관의 험지 출마는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한 조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얘기였다고 봐요. 원희룡 장관의 험지출마설이라는 게 지금 인요한 혁신위의 성과다라고 보는 건 이것과 이것을 같이 연계시키는 것은 약간 논리비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위가 24일까지입니다마는. 24일까지면 시간이 꽤 있잖아요, 오늘 3일이니까. 그런데 24일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벌써 분위기가 해체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앵커]
원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장성호]
저는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상당히 그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의 쓴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결정 안 해도 될 수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혁신위의 종료시점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그걸 가지 않으면 지도부가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가 나와서요. 원희룡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지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기 신도시 재개발 성과가 있으니까 이거 내세워서 경기 고양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우리가 살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로 자객공천이라든가 표적공천.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의미가 있는 지역에 본인과 인연이 있거나 본인이 그 지역구와 관련이 있거나 그리고 업무적으로 그 지역과 연관이 있는, 그런 큰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출마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건 당원들의 얘기입니다.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랑 붙어서 이재명 대표를 쓰러뜨리면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보고 순리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순리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호]
순리라는 것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양평이라든가 본인이 지금 장관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고향인 제주도로 가야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 1:1로 해서 확실하게 경선 구도를 만들고 총선 빅이벤트를 만든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해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보수표냐, 국민의힘 표냐,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지역에는 확연하게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보다 의미 있는 도전과 순리가 가능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출마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토부 장관이었으니까 1시 신도시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고향인 제주도에 출마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게 순리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장관들이 출마하는 경우가 나올 텐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르면 내일 개각설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궁금증이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할까. 이번에 개각인사에 포함될까, 아니면 1월 12일까지 결정이 된다고요?
[최창렬]
1월 12일까지 사퇴해야 되는 거니까.
[앵커]
그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원포인트 개각을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최창렬]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개각도 같이 할 거냐, 이른바 원포인트 개각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개각명단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워낙 비례대표 출마할 수 있다, 아니면 험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이번에 법무부 장관 업무로 해서 상당히 전국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명시적이고 노골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번 개각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숨을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포인트 개각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켜봐야 되겠죠.
[장성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준석 변수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퇴를 안 할 것이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27일 이후에 결단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MZ세대를 비롯한 약간의 지지층이 16% 여론조사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도권 선거에서 신경을 쓸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보고 그다음에 1월 초까지 사퇴를 하면 되니까. 1월 초 아니면 12월 말 원포인트 개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준석 신당이 뜨면 신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 이슈 파이팅에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잠재적으로 숨겨놨다가 이준석 대표가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맞대응하는 그런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개각 대상에 포함될 거고 총선에 나설 거라고 보지만 그 시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출범을 공식화하는 시점쯤이 되지 않겠냐.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인데, 이게 결국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더 키운 상황인 거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있어서요.
[최창렬]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김용 전 부원장이 유죄가 나오고 법정구속됐는데. 판결문을 보면 말이죠. 김용 이름보다 이재명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는 물론 이 사건에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것 같아요.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판결문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많이 나온 것 같고. 김용 전 부원장, 이 사람에게 주어진 금품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 그렇다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죠. 김용 전 부원장이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면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재판 과정은 순탄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유동규로부터 수수한 금품, 이 대부분이 이 대표를 위해 쓰였다는 게 저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당내 분위기를 보면 친명계에서는 정치적인 기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총선을 이끌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호]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는 가장 핵심적인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 사법리스크가 숙명이라는 것은 이미 민주당 당원들 70 몇 프로에 의해서 당대표로 일단 앉혔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단식투쟁을 했고.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기각됐기 때문에 이 사법적 리스크는 끝까지 안고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비명계,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고 왜 이재명 대표를 흔드냐.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샅바싸움이고 당내 갈등이라고 봅니다.
[앵커]
당내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장성호]
당내 주도권은 이미 친명계가 잡고 있다고 보고 친명계는 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의 지지층이라든가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분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고육지책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과연 중도층의 표심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큰 핵심 관전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사법리스크가 위기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창출해낼 수 있을지 그것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난 이후에 이틀 만에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믿기 어렵다. 이런 입장문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받으러 다니는 모습이 총선에서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최창렬]
이 모든 게 보편과 상식의 문제인데. 당대표가 재판하러 다니는 것이 왜 총선에 불리하지 않겠어요? 이런 게 강변입니다. 이게 강변하는 거라고요. 당대표가 어쨌든 나중에 무죄가 나올지언정 자꾸 어떤 혐의에 연루돼서 의혹 때문에 재판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중도층한테 좋게 보이겠습니까? 강성 지지층들이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지지할 것이고. 보수층은 당연히 지지 안 할 것이고 결국 중도층이 스윙보터잖아요. 중도층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죠. 굳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다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너무 과도하게 자꾸만 이런 부분들이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영향도 있는 걸까요? 이낙연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역정을 보면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현상을 타파하는 것보다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포용적으로 가는 리더십을 지금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국무총리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지금에 와서 30대, 40대 젊은 혈기의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파괴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호남 출신의 지난번 대선주자에 출마했었던 총리 출신이고 당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애착과 소명의식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당이 총선에서 이겨야만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애당심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꾸준히 최근에 엄청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당이 이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서 총선에 승리하고 그리고 친명 위주로 가지 말고 과거 민주당계라든가 다양한 세력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는 원론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주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까이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쌍특검이에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서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특검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렇게 되는 수순이고 어차피 민주당도 그걸 알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12월 2일날 자정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예산안이잖아요, 법정시한. 그 예산안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쌍특검, 탄핵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정쟁적인 요소만 아주 두드러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다 반성해라, 여야 모두. 지난해에는 12월 24일에 통과됐어요, 예산안이.
[앵커]
원래 2일이 기한이지 않습니까?
[최창렬]
어제 자정이죠. 어제 자정이 예산안 법정기한인데 올해는 다행히 검겼고 일각에서는 12월 24일, 그 기록도 깨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탄핵 좋습니다. 거부권 다 좋은데 어쨌든 여야가 말이죠. 야당도 탄핵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했잖아요, 탄핵하기 전에 사퇴했고. 또 쌍특검 문제도 이것도 너무 지금 정치 이슈를 오래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특검법 빨리 통과시키고 지난번에도 하려고 하다가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취소하는 바람에 못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차피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할 거고, 특검법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 민생과 정책에, 특히 예산에 집중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일단 빨리 처리하고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슈를 마무리하자는 취지로도 들리지만 사실 거부권 행사하고 나면 그 이슈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다른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다음 대선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이 끝이 아니고 다음 대선까지 계속 이렇게 여야의 샅바싸움이라든가 치열한 격돌이 진행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탄핵이라든가 특검 이런 것이 사실 국민들이 가끔 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정치적이다, 이런 걸 싫어하고. 정략적이다, 여야가 싸움만 한다, 이런 걸 싫어하고. 그리고 힘 자랑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 총선이라든가 대통령 선거 보면 스윙보터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이것이 힘자랑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권위의 수평화가 이뤄진 시대이기 때문에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사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지금 특검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이게 문재인 정권부터 수사가 됐는데 그때는 안 하고 왜 지금 다수당 의석을 통해서 하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론 거부권 행사도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예 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야당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
[장성호]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그 장인어른 관련해서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 보수당에서 비판했을 때 그러면 마누라도 버리냐는 말이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거와 이거는 차이가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지금 몇 개월 앞두고 상당히 리스크가 큰, 어느 한쪽으로 튈 가능성이 큰 그런 휘발성 있는 안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앞서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빨리 처리하고 마무리짓자는 취지로 이해가 돼서. 그런데 이어질 파장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 주셔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파장이 이어지겠죠. 민주당은 계속 아마 이 부분을 총선, 대선 때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중도층에게 어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워낙 오래된 이슈고. 지금 장 소장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민주당에게 전략적으로...어떤 정당의 가치 판단의 측면 말고 선거전략의 측면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앵커]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최창렬]
효과도 없고 또 이게 자꾸 민주당이 탄핵과 특검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단어 자체에 식상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전략적으로 봐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다. 너무 제1야당의 사법적인 문제, 그리고 탄핵 주로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치중하니까 유권자들의 피곤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전략으로 볼 때 민주당이 노선을 수정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 전망까지 해 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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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정치권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정부 개각에 국민의힘 혁신위와 민주당 계파 갈등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가 한창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혁신위를 진단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원장님부터 진단을 해주세요. 혁신위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장성호]
혁신위의 근본적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기능은 지금 비대위라면 당의 모든 것을 지도체제부터 해서 전부 다 교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혁신위라는 것은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대표 밑에 있는 부속기관입니다.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혁신위에서 결정하는 것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위에서 결정하는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에서 합의해서 결정을 해야만 시행되는 그런 관문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패의 늪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내일이면 최고위에서 혁신위가 5호 안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당대표를 비롯한 친윤 핵심들이 험지로 가자. 그런 것은 사실 현재로서 지금 받아들일 수 없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되고 공천이 진행될 때 그때 선택할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국민의힘의 혁신위는 강서 보궐선거의 참패를 치유하는 최소한의 역할은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일단 강서 보궐선거 이후 침체됐던 분위기, 그리고 혁신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판은 흔들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전권 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시스템적으로 전권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최창렬]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는 있을 겁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실패했잖아요. 과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워낙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따질 게 아니라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준석, 홍준표 이른바 대사면, 징계 철회는 지도부가 받아들였잖아요. 본인들이 반발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친윤 중진들 험지 출마, 불출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저게 가능할까. 저게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가능할 것인가. 대통령실이 명시적으로 당무에 개입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상대로 김기현 대표가 일단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결정적인 게 공천관리위원장 자기에게 달라, 인요한 위원장이.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동력이 상실됐다고 보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혁신위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건 민주당도 그렇고 역대 어느 정당이나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험지 출마, 총선 불출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여권의 어려움이 뭔가를 혁신위가 직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진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건가요?
[최창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인요한 위원장이 상당히 역할을 했어요. 많이 역할을 하고 기대도 많이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거든요.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항상 집권당이 과거에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 나랏님이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봤어요. 또 하나가 국정기조의 변화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물론 사법리스크가 있고 피의자지만 대통령이 과감하게 손을 내민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정기조의 변화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회피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겠다. 그게 사실 본질이거든요. 그런 점이 바뀌면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는구나. 말하자면 집권세력 전체가 뭔가 변화를 시작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진 불출마, 친윤 그룹 총선 불출마, 이런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도부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맨 처음에 이걸 치고 나오면서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면 동력이 상실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설화가 오고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별로 할 말도 없어요. 도덕이 잘못된 건 부모 탓이다, 이건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본인도 설화에 휘말리게 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동력이 상실돼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변화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은 변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과 대통령실 관계, 그리고 국정기조의 변화가 필요한데 당내 이슈에 집중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와 중진의원들 험지 나가라. 이 안건 최고위에 올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일 아마 최고위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으세요?
[장성호]
내일 결정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당을 혁신하는 혁신위원장이지 국정을 혁신하는 혁신위원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여당과 야당을 커버하는 그런 자리고. 그리고 집권여당은 있지만 여당이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하고 야당은 국정을 견제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까지 터치할 수는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앵커]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계세요.
[장성호]
그리고 최 교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다만 지금 혁신위라는 것은 중진용퇴, 험지출마공천개혁. 이것이 당 혁신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저도 과거에 특정 정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라는 곳의 부위원장도 해 보고 공천위원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교체하냐. 그것은 당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체가 지역위원장과 총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의 새로운 인적쇄신을 확실하게 했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맥은 잘 짚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던져놓으면 내일 결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틀림없이 김기현 대표라든가 최고위원들이 인요한 혁신위원회 혁신안은 충분히 우리가 수렴을 하겠다. 다만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달 중순 이후에 공관위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관위로 이 안건을 넘겨서 공관위에서 처리하고 공관위가 시작되면 그때 친윤 불출마라든가 험지출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마 포기,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혁신위의 안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당의 새로운 여러 가지 공천관리 시스템에 넘기고 그리고 총선기획단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총선기획단으로 넘겨서 혁신안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만약에 혁신위를 대표가 꾸려놓고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게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요한 위원장이 요구한 5가지를 나는 전부 배척하겠다, 그런 것은 지도부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결국 지도부에서도 인요한 혁신위의 요구를, 이거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기는 거 아닐까 이런 전망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본인 공관위원장 자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것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나에게 공관위원장 주시오.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죠. 과거의 경우에 최병렬 대표라고 있었어요, 한나라당에. 그때 상황이 대단히 어려울 때였는데, 한나라당이. 그때 최병렬 대표는 대표 사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건 아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의 특히 집권세력 내부의 역학관계 내에서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의 문제라고 봐요. 김기현 대표가 과감하게 물러났어야 됐던 겁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 완전히 참패했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김기현 대표의 책임이 면해지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인요한 혁신위는 사라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총 결과론적으로 분석해 볼 때 말이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험지출마 이런 부분 이전에 지도부가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안 보였잖아요, 이번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책임 정치예요. 그러면 당이 선거에서 졌으면 혁신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책임 하나도 안 졌잖아요.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처음부터.
[앵커]
혁신위 시작하기 전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물러났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부탁드릴게요.
[장성호]
저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면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 꾸린 것은 잘했다고 보고.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에서 혁신안 5가지, 6가지를 제시한 것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관위원장을 요청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당 개혁을 함에 있어서 당 혁신의 가장 핵심은 인적쇄신 아니겠습니까? 인적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관위원장이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을 내부인보다는 외부인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비롯한 당과 관련 없는 제3자가 들어와서 공천개혁을 함으로써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공관위원장은 어마어마한 권좌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담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서 참패하고 지면 그대로 역적이 돼서 완전히 정치생명이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을 제3의 외부인물로 하는 것도 혁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지 않습니까? 혁신위원장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뜬금없는데. 그만큼 용기 있는 행위고 공명심이 강한 그런 멘트고. 과거를 한번 보면 과거 새누리당 참패했죠, 20대. 그리고 미래통합당 21대에 참패한 것이 20대 총선 공관위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비박학살을 주도하고 그래서 김무성 당시 대표가 옥쇄를 가지고 영도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패를 했고. 그때 20대에 새누리당이 승리한다고 예측했는데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21대도 지난 선거 때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사천 논란을 해서 결국 참패를 한 그런 두 번의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공천 시스템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관위원장도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앵커]
혁신위 활동 기한이 이번 달 24일까지더라고요. 그러면 혁신위가 남기는 건 뭘까, 이걸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도 얘기해 봤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험지 출마하겠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기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남은 걸까.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그건 혁신위 활동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중진 불출마, 친윤그룹 불출마, 험지 출마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응했다, 호응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왔었고. 특히 하태경 의원 얘기도 있었죠. 해운대 출마 안 하고 수도권 오겠다고 최근에 종로 출마 얘기해서 당내 잡음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 원희룡 장관의 험지 출마는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한 조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얘기였다고 봐요. 원희룡 장관의 험지출마설이라는 게 지금 인요한 혁신위의 성과다라고 보는 건 이것과 이것을 같이 연계시키는 것은 약간 논리비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위가 24일까지입니다마는. 24일까지면 시간이 꽤 있잖아요, 오늘 3일이니까. 그런데 24일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벌써 분위기가 해체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앵커]
원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장성호]
저는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상당히 그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의 쓴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결정 안 해도 될 수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혁신위의 종료시점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그걸 가지 않으면 지도부가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가 나와서요. 원희룡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지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기 신도시 재개발 성과가 있으니까 이거 내세워서 경기 고양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우리가 살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로 자객공천이라든가 표적공천.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의미가 있는 지역에 본인과 인연이 있거나 본인이 그 지역구와 관련이 있거나 그리고 업무적으로 그 지역과 연관이 있는, 그런 큰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출마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건 당원들의 얘기입니다.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랑 붙어서 이재명 대표를 쓰러뜨리면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보고 순리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순리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호]
순리라는 것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양평이라든가 본인이 지금 장관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고향인 제주도로 가야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 1:1로 해서 확실하게 경선 구도를 만들고 총선 빅이벤트를 만든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해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보수표냐, 국민의힘 표냐,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지역에는 확연하게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보다 의미 있는 도전과 순리가 가능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출마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토부 장관이었으니까 1시 신도시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고향인 제주도에 출마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게 순리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장관들이 출마하는 경우가 나올 텐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르면 내일 개각설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궁금증이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할까. 이번에 개각인사에 포함될까, 아니면 1월 12일까지 결정이 된다고요?
[최창렬]
1월 12일까지 사퇴해야 되는 거니까.
[앵커]
그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원포인트 개각을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최창렬]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개각도 같이 할 거냐, 이른바 원포인트 개각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개각명단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워낙 비례대표 출마할 수 있다, 아니면 험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이번에 법무부 장관 업무로 해서 상당히 전국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명시적이고 노골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번 개각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숨을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포인트 개각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켜봐야 되겠죠.
[장성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준석 변수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퇴를 안 할 것이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27일 이후에 결단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MZ세대를 비롯한 약간의 지지층이 16% 여론조사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도권 선거에서 신경을 쓸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보고 그다음에 1월 초까지 사퇴를 하면 되니까. 1월 초 아니면 12월 말 원포인트 개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준석 신당이 뜨면 신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 이슈 파이팅에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잠재적으로 숨겨놨다가 이준석 대표가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맞대응하는 그런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개각 대상에 포함될 거고 총선에 나설 거라고 보지만 그 시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출범을 공식화하는 시점쯤이 되지 않겠냐.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인데, 이게 결국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더 키운 상황인 거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있어서요.
[최창렬]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김용 전 부원장이 유죄가 나오고 법정구속됐는데. 판결문을 보면 말이죠. 김용 이름보다 이재명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는 물론 이 사건에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것 같아요.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판결문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많이 나온 것 같고. 김용 전 부원장, 이 사람에게 주어진 금품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 그렇다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죠. 김용 전 부원장이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면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재판 과정은 순탄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유동규로부터 수수한 금품, 이 대부분이 이 대표를 위해 쓰였다는 게 저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당내 분위기를 보면 친명계에서는 정치적인 기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총선을 이끌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호]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는 가장 핵심적인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 사법리스크가 숙명이라는 것은 이미 민주당 당원들 70 몇 프로에 의해서 당대표로 일단 앉혔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단식투쟁을 했고.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기각됐기 때문에 이 사법적 리스크는 끝까지 안고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비명계,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고 왜 이재명 대표를 흔드냐.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샅바싸움이고 당내 갈등이라고 봅니다.
[앵커]
당내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장성호]
당내 주도권은 이미 친명계가 잡고 있다고 보고 친명계는 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의 지지층이라든가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분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고육지책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과연 중도층의 표심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큰 핵심 관전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사법리스크가 위기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창출해낼 수 있을지 그것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난 이후에 이틀 만에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믿기 어렵다. 이런 입장문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받으러 다니는 모습이 총선에서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최창렬]
이 모든 게 보편과 상식의 문제인데. 당대표가 재판하러 다니는 것이 왜 총선에 불리하지 않겠어요? 이런 게 강변입니다. 이게 강변하는 거라고요. 당대표가 어쨌든 나중에 무죄가 나올지언정 자꾸 어떤 혐의에 연루돼서 의혹 때문에 재판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중도층한테 좋게 보이겠습니까? 강성 지지층들이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지지할 것이고. 보수층은 당연히 지지 안 할 것이고 결국 중도층이 스윙보터잖아요. 중도층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죠. 굳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다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너무 과도하게 자꾸만 이런 부분들이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영향도 있는 걸까요? 이낙연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역정을 보면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현상을 타파하는 것보다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포용적으로 가는 리더십을 지금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국무총리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지금에 와서 30대, 40대 젊은 혈기의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파괴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호남 출신의 지난번 대선주자에 출마했었던 총리 출신이고 당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애착과 소명의식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당이 총선에서 이겨야만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애당심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꾸준히 최근에 엄청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당이 이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서 총선에 승리하고 그리고 친명 위주로 가지 말고 과거 민주당계라든가 다양한 세력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는 원론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주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까이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쌍특검이에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서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특검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렇게 되는 수순이고 어차피 민주당도 그걸 알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12월 2일날 자정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예산안이잖아요, 법정시한. 그 예산안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쌍특검, 탄핵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정쟁적인 요소만 아주 두드러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다 반성해라, 여야 모두. 지난해에는 12월 24일에 통과됐어요, 예산안이.
[앵커]
원래 2일이 기한이지 않습니까?
[최창렬]
어제 자정이죠. 어제 자정이 예산안 법정기한인데 올해는 다행히 검겼고 일각에서는 12월 24일, 그 기록도 깨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탄핵 좋습니다. 거부권 다 좋은데 어쨌든 여야가 말이죠. 야당도 탄핵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했잖아요, 탄핵하기 전에 사퇴했고. 또 쌍특검 문제도 이것도 너무 지금 정치 이슈를 오래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특검법 빨리 통과시키고 지난번에도 하려고 하다가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취소하는 바람에 못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차피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할 거고, 특검법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 민생과 정책에, 특히 예산에 집중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일단 빨리 처리하고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슈를 마무리하자는 취지로도 들리지만 사실 거부권 행사하고 나면 그 이슈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다른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다음 대선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이 끝이 아니고 다음 대선까지 계속 이렇게 여야의 샅바싸움이라든가 치열한 격돌이 진행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탄핵이라든가 특검 이런 것이 사실 국민들이 가끔 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정치적이다, 이런 걸 싫어하고. 정략적이다, 여야가 싸움만 한다, 이런 걸 싫어하고. 그리고 힘 자랑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 총선이라든가 대통령 선거 보면 스윙보터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이것이 힘자랑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권위의 수평화가 이뤄진 시대이기 때문에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사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지금 특검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이게 문재인 정권부터 수사가 됐는데 그때는 안 하고 왜 지금 다수당 의석을 통해서 하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론 거부권 행사도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예 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야당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
[장성호]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그 장인어른 관련해서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 보수당에서 비판했을 때 그러면 마누라도 버리냐는 말이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거와 이거는 차이가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지금 몇 개월 앞두고 상당히 리스크가 큰, 어느 한쪽으로 튈 가능성이 큰 그런 휘발성 있는 안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앞서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빨리 처리하고 마무리짓자는 취지로 이해가 돼서. 그런데 이어질 파장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 주셔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파장이 이어지겠죠. 민주당은 계속 아마 이 부분을 총선, 대선 때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중도층에게 어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워낙 오래된 이슈고. 지금 장 소장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민주당에게 전략적으로...어떤 정당의 가치 판단의 측면 말고 선거전략의 측면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앵커]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최창렬]
효과도 없고 또 이게 자꾸 민주당이 탄핵과 특검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단어 자체에 식상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전략적으로 봐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다. 너무 제1야당의 사법적인 문제, 그리고 탄핵 주로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치중하니까 유권자들의 피곤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전략으로 볼 때 민주당이 노선을 수정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 전망까지 해 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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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정치권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정부 개각에 국민의힘 혁신위와 민주당 계파 갈등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정치권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정부 개각에 국민의힘 혁신위와 민주당 계파 갈등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