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20대 A 씨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 명백히 살해 의사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법은 20대 A 씨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 명백히 살해 의사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