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 흑연이 어떤 연료, 사실 연필심이 들어가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 흑연이 어떤 원료이기에 무기화가 되는 건지, 그리고 중국 점유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무기화에 나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일단은 흑연, 연필에 쓰는 게 흑연이 맞습니다. 샤프심이라든지 이런 게 흑연이 맞는데 최근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차전지의 음극제에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차전지라는 것은 결국 전지이기 때문에 양극도 있고 음극도 있고 그것을 전해지는 전해질하고 분리하는 분리막이 다 있는데, 음극제로 쓰이는. 음극제가 보통 원가의 14%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음극제의 대표가 흑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극제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충전 시간이라든지 혹은 수명이 좋아진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연이 2차전지의 중요한 원료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흑연의 생산만 보면 중국이 70% 정도 생산하고 브라질 이런 데서 나머지 30%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흑연을 가공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흑연을 가공하는 것은 보통 대개 오염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오염 산업이 할 수 있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땅도 넓어야 되고 다른 지역에 피해도 안 줘야 되고 민원 같은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고요. 중국은 워낙 토지가 넓고 그다음에 민원 같은 것들이 처리가 쉽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 경각심이 덜한 나라이기 때문에 흑연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흑연 원료 자체는 70%를 만들지만 흑연을 가공해야 되는데 가공한 것은 90%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게르마늄하고 갈륨에 대해서 중국인 무역 제재를 했는데 여기는 거의 100%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생산의 97%를 차지하는 흑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보자면 예전처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은 아니고 미국은 반도체라든지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겠다. 중국은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핵심 광물을 수출 제한을 해서 제조업 비용을 높인다든지 제조업 생산에 부담을 주겠다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첨단기술 자체는 미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에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이라고 이야기하죠. 풍력에너지라든지 태양력에너지를 쓰려면 핵심 광물, 이런 흑연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은 광물을 가지고 제어를 하는 전쟁, 미국은 첨단기술의 수출을 방해하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미국의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 기업만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게 이례적인 일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이정환>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미국 공급망에 편입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광물 같은 것도 공급망 분화의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미국 쪽으로 붙는다든지 너무 중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브라질로부터 뭔가를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 이런 데 연합을 해서 다른 데 공장을 세우고 흑연을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흑연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굉장히 흑연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미국 쪽으로 쏠려버리고 미국 쪽 공급망의 체계에 들어가서 흑연 같은 것도 미국 내 공급망, 브라질 생산한 것을 칠레에 만든다, 다른 이런 방식으로 돌려가면서 만들게 된다면 사실은 우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준다. 결국은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직접 목표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밟으면 수출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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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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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 흑연이 어떤 연료, 사실 연필심이 들어가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 흑연이 어떤 원료이기에 무기화가 되는 건지, 그리고 중국 점유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무기화에 나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일단은 흑연, 연필에 쓰는 게 흑연이 맞습니다. 샤프심이라든지 이런 게 흑연이 맞는데 최근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차전지의 음극제에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차전지라는 것은 결국 전지이기 때문에 양극도 있고 음극도 있고 그것을 전해지는 전해질하고 분리하는 분리막이 다 있는데, 음극제로 쓰이는. 음극제가 보통 원가의 14%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음극제의 대표가 흑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극제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충전 시간이라든지 혹은 수명이 좋아진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연이 2차전지의 중요한 원료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흑연의 생산만 보면 중국이 70% 정도 생산하고 브라질 이런 데서 나머지 30%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흑연을 가공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흑연을 가공하는 것은 보통 대개 오염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오염 산업이 할 수 있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땅도 넓어야 되고 다른 지역에 피해도 안 줘야 되고 민원 같은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고요. 중국은 워낙 토지가 넓고 그다음에 민원 같은 것들이 처리가 쉽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 경각심이 덜한 나라이기 때문에 흑연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흑연 원료 자체는 70%를 만들지만 흑연을 가공해야 되는데 가공한 것은 90%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게르마늄하고 갈륨에 대해서 중국인 무역 제재를 했는데 여기는 거의 100%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생산의 97%를 차지하는 흑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보자면 예전처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은 아니고 미국은 반도체라든지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겠다. 중국은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핵심 광물을 수출 제한을 해서 제조업 비용을 높인다든지 제조업 생산에 부담을 주겠다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첨단기술 자체는 미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에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이라고 이야기하죠. 풍력에너지라든지 태양력에너지를 쓰려면 핵심 광물, 이런 흑연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은 광물을 가지고 제어를 하는 전쟁, 미국은 첨단기술의 수출을 방해하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미국의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 기업만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게 이례적인 일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이정환>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미국 공급망에 편입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광물 같은 것도 공급망 분화의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미국 쪽으로 붙는다든지 너무 중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브라질로부터 뭔가를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 이런 데 연합을 해서 다른 데 공장을 세우고 흑연을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흑연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굉장히 흑연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미국 쪽으로 쏠려버리고 미국 쪽 공급망의 체계에 들어가서 흑연 같은 것도 미국 내 공급망, 브라질 생산한 것을 칠레에 만든다, 다른 이런 방식으로 돌려가면서 만들게 된다면 사실은 우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준다. 결국은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직접 목표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밟으면 수출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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