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카드 빚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환대출, 이른바 쉽게 말해서 카드 빚을 돌려막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 어떤 건가요?
[이정환]
카드 대출은 기본적으로 가장 생활비 대출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결국은 취약계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신용이 조금 낮은 분들이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고, 신용카드 보면 사실 문자로 매번 날아오는데 날아온다는 게 내가 장기론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현금서비스가 얼마나 되는지 계속 날아오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쉽게 앱 같은 것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무리 서민 계층이라고 해도,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카드는 있고요. 급전이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은행으로 가지 않고, 이런 데는 흔히 말해서 프로세스가 복잡하거든요. 서류를 내야 되고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하지 않고 이런 카드 대출을 통해서 손쉽게 돈을 빌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론이 대환이 된다는 얘기는 빚을 못 갚고 다시 카드론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 번 못 갚았기 때문에. 물론 롤오버라고 해서 한 번 더 빌려주기는 하지만 이자가 올라가게 되고 흔히 말해서 신용등급까지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게 근본 원인이 아니냐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활비 대출이고 생활비 대출을 못 갚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라든지 취약계층들에서 돈을 못 벌고 있고 갚을 여력이 안 된다. 특히나 카드 대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자가 비싸거든요.
이렇게 이자가 비쌈에도 못 갚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실제로 갚을 여력이 없다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장 연체 위기를 넘길 수는 있지만 대환대출, 계속해서 대출을 갈아타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신용등급은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사실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이런 신용대출 같은 것들, 카드 대출 같은 것들을 못 받았을 때 생기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계속 대환을 하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못 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봤을 때 대환을 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못 갚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 다른 데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빌린다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금리가 빨리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대환할 때도 금리가 낮춰지면서 조금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당 기간 고금리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은 지금 대환을 하더라도 한동안은 고금리로 빌려야 된다는 이야기고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더 높은 금리로 빌려야 된다는, 거의 20%까지 갈 수 있는 금리로 빌려야 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금리가 낮아지면 쉽게 갚아지면 괜찮은데그렇지 못하고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자영업자들, 취약계층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결국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카드사태랑 비교를 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카드사 연체율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이정환]
카드사 연체율은 2%대고요. 그렇게 수준상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 2002년 카드대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도 저한테도 신용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때 신용카드 발급 개수가 1조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1조 개라고 이야기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5개 정도, 4.5개 정도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신용카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때 신용카드를 해서 현금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현금 서비스가 300조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300조가 넘어가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다른 카드빚을 돌려받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고, 새로운 카드 또 발급받아서 못 갚은 것 돌려막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신용행위들을 많이 하면서 신용불량자가 경제 활동 인구의 600만이 될 정도로, 300만 명 이상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너무 많이 발행해서, 대학생한테도 신용카드를 발생했던 시절이고, 미성년자한테도 발행됐다라는 문제가 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그때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좀 엄격해지기도 했습니다. 현금서비스라든지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 엄격해지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현금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 같은 것도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지금 카드사들 올해 누적 순이익이 한 2조 정도, 2조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카드사 자체에 크나큰 경영 위기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는 것들이 서민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증가하고 있는 게 또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여러 곳에 빚을 진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이정환]
보통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으시면 자영업자, 흔히 말하는 신용보강을 해 주죠. 신용보강이라는 것은 신용보증기관, 서울신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자영업자 대출이 좀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 대출이 나간 분들이 보통 또 카드 대출 같은 거 또 쓰거든요. 생활비가 급전이 부족하게 되면 카드 대출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이런 식으로 대출이 늘어나게, 그리고 개인신용 같은 것에서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보통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은행 대출을 많이 못 받고,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에 따라서 보증에 따른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 그다음에 개인신용 대출, 좀 더 나가면 주택담보대출까지도 받기도 하는데 굉장히 다중채무자들은 채무도 많을뿐더러 채무의 질이 좋지 않다. 보통 이렇게 고금리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용 보강을 받은 대출은 그래도 낫기는 한데 나머지 카드대출이라든지 개인신용대출,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자영업자의, 특히나 다중채무자인 자영업자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분들의 경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익이 안 나고 수익이 안 나니까 신용카드라든지 개인신용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까지 껴서 영업을 하고 간신히 생활을 하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빚 돌려막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아까 말씀드린 카드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받으면서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이걸 다 갚아나가야 되는데 이자도 너무 많고 다 갚아나가려면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도 어렵고. 지금 금리도 빨리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경제 상황상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앞선 순서에서도 여러 번 전달해 드렸었는데 제품 용량을 슬쩍 줄여서 가격을 사실상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여기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죠?
[이정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용량이나 규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겠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일종의 시장교란 행위입니다. 시장교란 행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샀을 때 실질 중량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 봉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두를 샀다고 그러면 만두 용량이 중요하고, 핫도그를 샀다 그러면 핫도그의 개수가 중요하고, 이것들이 결국 내가 실제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용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용량에 대해서 교란하는 행위는 소비자들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히나 물가상승기에 이런 가격을 올리지 않고 물건의 양을 줄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하겠다, 대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꼼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꼼수가 사실은 시장교란 행위이고 시장교란 행위가 소비자의 편익을 중대하게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막는 게 맞다. 혹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공지를 해서 이게 양이 줄었다. 그러니까 기만행위를 못 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단계적으로는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자제하겠지만 예를 들어 2년, 3년 뒤에는 오히려 가격을 한 번에 증폭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정환]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때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원가가 올라가는 것을 가격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못 올리다가 어느 시점, 또 물가가 올라가거나 이럴 때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물건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원가 같은 것들이 밀가루 가격이 떨어지면 라면 가격도 탄력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설탕 가격이 떨어지면 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불신이 있고, 이런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결국은 지금 조금 올라갔다 할지라도 미래에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또 원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데 가장 불만을 가지는 것은 원가 하락분만큼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이게 수익이 결국에 이런 것에 따라서 수익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우려는 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도저히 기업이 영업을 못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식용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안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한 선에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슈링크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는 고지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고지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가상승 전체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이야기이고, 흔히 말하는 개수를 지킬 거면 물건 가격을 올리는 것도 맞기는 맞겠지만 적절한 선에서 올려라라는 일종의 정부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여쭙고 싶은데 이번에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 흑연이 어떤 연료, 사실 연필심이 들어가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 흑연이 어떤 원료이기에 무기화가 되는 건지, 그리고 중국 점유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무기화에 나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일단은 흑연, 연필에 쓰는 게 흑연이 맞습니다. 샤프심이라든지 이런 게 흑연이 맞는데 최근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차전지의 음극제에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차전지라는 것은 결국 전지이기 때문에 양극도 있고 음극도 있고 그것을 전해지는 전해질하고 분리하는 분리막이 다 있는데, 음극제로 쓰이는. 음극제가 보통 원가의 14%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음극제의 대표가 흑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극제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충전 시간이라든지 혹은 수명이 좋아진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연이 2차전지의 중요한 원료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흑연의 생산만 보면 중국이 70% 정도 생산하고 브라질 이런 데서 나머지 30%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흑연을 가공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흑연을 가공하는 것은 보통 대개 오염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오염 산업이 할 수 있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땅도 넓어야 되고 다른 지역에 피해도 안 줘야 되고 민원 같은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고요. 중국은 워낙 토지가 넓고 그다음에 민원 같은 것들이 처리가 쉽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 경각심이 덜한 나라이기 때문에 흑연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흑연 원료 자체는 70%를 만들지만 흑연을 가공해야 되는데 가공한 것은 90%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게르마늄하고 갈륨에 대해서 중국인 무역 제재를 했는데 여기는 거의 100%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생산의 97%를 차지하는 흑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보자면 예전처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은 아니고 미국은 반도체라든지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겠다. 중국은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핵심 광물을 수출 제한을 해서 제조업 비용을 높인다든지 제조업 생산에 부담을 주겠다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첨단기술 자체는 미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에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이라고 이야기하죠. 풍력에너지라든지 태양력에너지를 쓰려면 핵심 광물, 이런 흑연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은 광물을 가지고 제어를 하는 전쟁, 미국은 첨단기술의 수출을 방해하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미국의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 기업만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게 이례적인 일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이정환]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미국 공급망에 편입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광물 같은 것도 공급망 분화의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미국 쪽으로 붙는다든지 너무 중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브라질로부터 뭔가를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 이런 데 연합을 해서 다른 데 공장을 세우고 흑연을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흑연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굉장히 흑연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미국 쪽으로 쏠려버리고 미국 쪽 공급망의 체계에 들어가서 흑연 같은 것도 미국 내 공급망, 브라질 생산한 것을 칠레에 만든다, 다른 이런 방식으로 돌려가면서 만들게 된다면 사실은 우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준다. 결국은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직접 목표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밟으면 수출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미국 뉴욕 증시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정환]
뉴욕 증시 어제 다우가 조금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으니까 다우 같은 경우는 소비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물건들, 나이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서 소비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소비재는 추수감사절 세일에 굉장히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올해 소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미국이 4%대였는데 이게 소비가 견인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수에 반영되고 있다. 보통은 나스닥지수 같은 것들이 다우존스지수보다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특수한 상황,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대, 결국 매출액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소비재가 중심이 된 다우존스지수에 좀 더 많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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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카드 빚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환대출, 이른바 쉽게 말해서 카드 빚을 돌려막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 어떤 건가요?
[이정환]
카드 대출은 기본적으로 가장 생활비 대출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결국은 취약계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신용이 조금 낮은 분들이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고, 신용카드 보면 사실 문자로 매번 날아오는데 날아온다는 게 내가 장기론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현금서비스가 얼마나 되는지 계속 날아오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쉽게 앱 같은 것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무리 서민 계층이라고 해도,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카드는 있고요. 급전이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은행으로 가지 않고, 이런 데는 흔히 말해서 프로세스가 복잡하거든요. 서류를 내야 되고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하지 않고 이런 카드 대출을 통해서 손쉽게 돈을 빌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론이 대환이 된다는 얘기는 빚을 못 갚고 다시 카드론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 번 못 갚았기 때문에. 물론 롤오버라고 해서 한 번 더 빌려주기는 하지만 이자가 올라가게 되고 흔히 말해서 신용등급까지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게 근본 원인이 아니냐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활비 대출이고 생활비 대출을 못 갚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라든지 취약계층들에서 돈을 못 벌고 있고 갚을 여력이 안 된다. 특히나 카드 대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자가 비싸거든요.
이렇게 이자가 비쌈에도 못 갚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실제로 갚을 여력이 없다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장 연체 위기를 넘길 수는 있지만 대환대출, 계속해서 대출을 갈아타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신용등급은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사실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이런 신용대출 같은 것들, 카드 대출 같은 것들을 못 받았을 때 생기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계속 대환을 하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못 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봤을 때 대환을 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못 갚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 다른 데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빌린다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금리가 빨리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대환할 때도 금리가 낮춰지면서 조금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당 기간 고금리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은 지금 대환을 하더라도 한동안은 고금리로 빌려야 된다는 이야기고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더 높은 금리로 빌려야 된다는, 거의 20%까지 갈 수 있는 금리로 빌려야 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금리가 낮아지면 쉽게 갚아지면 괜찮은데그렇지 못하고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자영업자들, 취약계층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결국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과거 카드사태랑 비교를 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카드사 연체율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이정환]
카드사 연체율은 2%대고요. 그렇게 수준상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 2002년 카드대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도 저한테도 신용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때 신용카드 발급 개수가 1조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1조 개라고 이야기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5개 정도, 4.5개 정도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신용카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때 신용카드를 해서 현금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현금 서비스가 300조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300조가 넘어가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다른 카드빚을 돌려받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고, 새로운 카드 또 발급받아서 못 갚은 것 돌려막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신용행위들을 많이 하면서 신용불량자가 경제 활동 인구의 600만이 될 정도로, 300만 명 이상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너무 많이 발행해서, 대학생한테도 신용카드를 발생했던 시절이고, 미성년자한테도 발행됐다라는 문제가 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그때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좀 엄격해지기도 했습니다. 현금서비스라든지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 엄격해지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현금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 같은 것도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지금 카드사들 올해 누적 순이익이 한 2조 정도, 2조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카드사 자체에 크나큰 경영 위기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는 것들이 서민들에 집중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증가하고 있는 게 또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여러 곳에 빚을 진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이정환]
보통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으시면 자영업자, 흔히 말하는 신용보강을 해 주죠. 신용보강이라는 것은 신용보증기관, 서울신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자영업자 대출이 좀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 대출이 나간 분들이 보통 또 카드 대출 같은 거 또 쓰거든요. 생활비가 급전이 부족하게 되면 카드 대출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이런 식으로 대출이 늘어나게, 그리고 개인신용 같은 것에서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보통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은행 대출을 많이 못 받고,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에 따라서 보증에 따른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 그다음에 개인신용 대출, 좀 더 나가면 주택담보대출까지도 받기도 하는데 굉장히 다중채무자들은 채무도 많을뿐더러 채무의 질이 좋지 않다. 보통 이렇게 고금리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용 보강을 받은 대출은 그래도 낫기는 한데 나머지 카드대출이라든지 개인신용대출,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자영업자의, 특히나 다중채무자인 자영업자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분들의 경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익이 안 나고 수익이 안 나니까 신용카드라든지 개인신용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까지 껴서 영업을 하고 간신히 생활을 하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빚 돌려막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아까 말씀드린 카드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받으면서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이걸 다 갚아나가야 되는데 이자도 너무 많고 다 갚아나가려면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도 어렵고. 지금 금리도 빨리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경제 상황상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앞선 순서에서도 여러 번 전달해 드렸었는데 제품 용량을 슬쩍 줄여서 가격을 사실상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여기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죠?
[이정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용량이나 규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겠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일종의 시장교란 행위입니다. 시장교란 행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소비자들은 물건을 샀을 때 실질 중량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 봉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두를 샀다고 그러면 만두 용량이 중요하고, 핫도그를 샀다 그러면 핫도그의 개수가 중요하고, 이것들이 결국 내가 실제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용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용량에 대해서 교란하는 행위는 소비자들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히나 물가상승기에 이런 가격을 올리지 않고 물건의 양을 줄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하겠다, 대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꼼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꼼수가 사실은 시장교란 행위이고 시장교란 행위가 소비자의 편익을 중대하게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막는 게 맞다. 혹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공지를 해서 이게 양이 줄었다. 그러니까 기만행위를 못 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단계적으로는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자제하겠지만 예를 들어 2년, 3년 뒤에는 오히려 가격을 한 번에 증폭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정환]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때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원가가 올라가는 것을 가격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못 올리다가 어느 시점, 또 물가가 올라가거나 이럴 때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물건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원가 같은 것들이 밀가루 가격이 떨어지면 라면 가격도 탄력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설탕 가격이 떨어지면 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불신이 있고, 이런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결국은 지금 조금 올라갔다 할지라도 미래에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또 원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데 가장 불만을 가지는 것은 원가 하락분만큼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이게 수익이 결국에 이런 것에 따라서 수익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우려는 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도저히 기업이 영업을 못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식용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안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한 선에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슈링크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는 고지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고지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가상승 전체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이야기이고, 흔히 말하는 개수를 지킬 거면 물건 가격을 올리는 것도 맞기는 맞겠지만 적절한 선에서 올려라라는 일종의 정부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여쭙고 싶은데 이번에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 흑연이 어떤 연료, 사실 연필심이 들어가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 흑연이 어떤 원료이기에 무기화가 되는 건지, 그리고 중국 점유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무기화에 나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일단은 흑연, 연필에 쓰는 게 흑연이 맞습니다. 샤프심이라든지 이런 게 흑연이 맞는데 최근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차전지의 음극제에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차전지라는 것은 결국 전지이기 때문에 양극도 있고 음극도 있고 그것을 전해지는 전해질하고 분리하는 분리막이 다 있는데, 음극제로 쓰이는. 음극제가 보통 원가의 14%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음극제의 대표가 흑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극제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충전 시간이라든지 혹은 수명이 좋아진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연이 2차전지의 중요한 원료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흑연의 생산만 보면 중국이 70% 정도 생산하고 브라질 이런 데서 나머지 30%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흑연을 가공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흑연을 가공하는 것은 보통 대개 오염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오염 산업이 할 수 있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땅도 넓어야 되고 다른 지역에 피해도 안 줘야 되고 민원 같은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고요. 중국은 워낙 토지가 넓고 그다음에 민원 같은 것들이 처리가 쉽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 경각심이 덜한 나라이기 때문에 흑연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흑연 원료 자체는 70%를 만들지만 흑연을 가공해야 되는데 가공한 것은 90%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게르마늄하고 갈륨에 대해서 중국인 무역 제재를 했는데 여기는 거의 100%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생산의 97%를 차지하는 흑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보자면 예전처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은 아니고 미국은 반도체라든지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겠다. 중국은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핵심 광물을 수출 제한을 해서 제조업 비용을 높인다든지 제조업 생산에 부담을 주겠다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첨단기술 자체는 미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에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이라고 이야기하죠. 풍력에너지라든지 태양력에너지를 쓰려면 핵심 광물, 이런 흑연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은 광물을 가지고 제어를 하는 전쟁, 미국은 첨단기술의 수출을 방해하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미국의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 기업만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게 이례적인 일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이정환]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미국 공급망에 편입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광물 같은 것도 공급망 분화의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미국 쪽으로 붙는다든지 너무 중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브라질로부터 뭔가를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 이런 데 연합을 해서 다른 데 공장을 세우고 흑연을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흑연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굉장히 흑연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미국 쪽으로 쏠려버리고 미국 쪽 공급망의 체계에 들어가서 흑연 같은 것도 미국 내 공급망, 브라질 생산한 것을 칠레에 만든다, 다른 이런 방식으로 돌려가면서 만들게 된다면 사실은 우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준다. 결국은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직접 목표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밟으면 수출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미국 뉴욕 증시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정환]
뉴욕 증시 어제 다우가 조금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으니까 다우 같은 경우는 소비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물건들, 나이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서 소비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소비재는 추수감사절 세일에 굉장히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올해 소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미국이 4%대였는데 이게 소비가 견인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수에 반영되고 있다. 보통은 나스닥지수 같은 것들이 다우존스지수보다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특수한 상황,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대, 결국 매출액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소비재가 중심이 된 다우존스지수에 좀 더 많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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