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융합에너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정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더라고요. 이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까?
◆유승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기의 한 30%는 결국 천연가스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또 국내에 들여오는 천연가스의 가격은 유가에 연동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생기면서 유가가 올랐죠.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한전의 전력구입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한전의 누적 적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47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올겨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부담 증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주택용 전기보다는 산업용 전기 쪽의 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산업용은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유승훈> 아직 그 수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 중간 정도 수준이라서 주요 국가하고 비교하면 한 20% 정도 저렴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무역 분쟁이 생기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철강 부분의 경우에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정부가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해서 무역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여유가 있는 대기업 위주로 해서 아마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조금씩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으로…
◆유승훈>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오르기는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전기를 공급하는 원가는 산업용보다 가정용이 사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은 고압인 데다가 대용량으로 사용을 해 주고 있고요. 반면에 가정에서 쓰는 것은 망도 많이 깔아야 되고 소용량으로 쓰기 때문에 공급 원가가 더 많이 드는데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서 산업용을 더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산업체 반발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이나 원가주의를 생각을 한다면 특정 용도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요금이 오르기는 올라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서. 그러면 적자 기업에 자구책부터 내놔라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 그래서 오늘 한국전력이 자구책을 발표합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세요?
◆유승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두고봐야 되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향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사의 인력을 20% 정도 줄이는 형태의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인건비가 줄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인건비의 줄어드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공기업인 한전이 자구책을 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인재개발원의 매각이라든지 또 한전의 건물들이 보면 사실 요즘에는 시내 곳곳 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를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자산을 매각한다든지 그리고 한전이 또 가지고 있는 여러 자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자구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그 발표가 되면 재정 상태는 나아질 것으로 보시나요?
◆유승훈> 그런데 사실 이런 자구책을 다 이행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1조 원을 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는 47조 원을 넘었고요. 상반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부채로 본다면 한전의 부채는 이미 201조 원을 넘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자구책이라도 현재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올겨울을 무사히 나기 위해서는 한전이 결국 전기를 잘 사와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한전이 전기를 사올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잘못하면 쌀 집에 쌀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금도 인상하고 자구책도 이행을 해서 현금을 마련해서 전기를 사오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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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더라고요. 이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까?
◆유승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기의 한 30%는 결국 천연가스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또 국내에 들여오는 천연가스의 가격은 유가에 연동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생기면서 유가가 올랐죠.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한전의 전력구입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한전의 누적 적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47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올겨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부담 증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주택용 전기보다는 산업용 전기 쪽의 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