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 이어 '공매도 중단'…與, 총선 앞두고 이슈 선점

금융당국, 고위당정 직후 "공매도 한시적 중단"

기존 입장서 바뀌어…국민의힘 "강력하게 촉구"

'여당 프리미엄' 적극 활용해 총선前 이슈 몰이

일각선 '졸속 추진', '포퓰리즘 매표 행위' 비판도

연합뉴스

총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시작된 이른바 '메가 서울'에 이어 '공매도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 민생 밀접 정책으로 이슈 몰이에 나선 셈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부작용에 대한 계속된 지적에도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오늘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며 "당은 정부에게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돼 왔던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 역시 지난 1일 본인 페이스북에 "피해자(투자자)가 있는데 국회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기에 피해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돼 '투자자 피해 없는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 중단'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꾸려진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과의 정쟁보다는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해 민생 정책 발굴·선점에 나선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대사가 깊은 논의 과정 없이 '졸속 추진'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다.

특히 서울을 김포 등 주변 지역으로 넓히는 것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등 국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일단 이슈를 띄우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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