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액 730조원…대부업 대출로 떠밀린 사람들 구제책은?

(매경 DB)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과 채무 불이행 액수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실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까지의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은 약 732조 203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말(559조 6053억원) 대비 30% 증가했다.

채무불이행 채무액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수치들을 통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부업이 빠져있다며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대부업 대출로 떠밀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채무불이행 금액이 40%나 된다”며 대부업권과 새출발기금 협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내 고금리 상황에 자영업 유지가 어려워 관련 종사자 비중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에 따르면 9월 자영업자는 572만 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에서 20%가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무급가족종사자 제외). 한때 자영업 비중이 30%를 넘었던 적이 있었기에 20%를 밑도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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