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대출 보증규모 15조→25조 원으로 확대
정부 "원활한 자금 조달 위한 금융지원"
'옥석 가리기' 없이 '묻지 마' 지원 시 부실 우려
연립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 자금 지원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 발표 내용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경색 부분을 풀어주려는 그런 대책이 포함됐는데요. 공적 지급보증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인만> 아마 대책을 만들 때 건설회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일단 PF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신규 대출 받기도 어렵고 기존에 대출을 받은 분들은 연장이 잘 안 됩니다, 시공사들이.
그래서 자금경색 때문에 공급을 못 한다라는 볼멘 목소리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PF 대출을 금융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공급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금융 규제 완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불안한 게 지금 우리 금융시장도 그렇고요.
중국이나 미국 시장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부실 사업장들, 또 부실 건설사들은 사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게 좀비 기업들의 생명 연장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향후에 댐도 적당히 좀 물을 빼줘야 되는데 이게 물을 빼지 않고 계속 물을 가둬뒀다가 나중에 한번에 터지면 그 피해가 더 커지거든요.
계속 댐 수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을 빼지 않고 지금 물을 가두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요. 그러면 공급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현장에서 왜 공급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수요자들이 그렇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부 수도권 인기지역들은 청약 경쟁률이 높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분양을 해서 바로바로 분양이 된다면 규제 완화 대책들이 안 나와도,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건설사들이 알아서 공급물량을 늘릴 겁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PF 대출을 이렇게 금융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정부가 원하는 양의 공급물량이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부실이 심화되면서 댐 수위가 높아지는, 향후에 금융시장의 불안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부실을 더 키울 수도 있다. 당국자도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설명하던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올해가 아니고 한 내년쯤 돼서 내년 어느 시점에서 말하자면 폭탄을 좀 더 키워서 어느 시점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문제가 터져버리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인만>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관리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총선이 지나서 저는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 하반기 넘어가면서 금리도 내려가고 시장 분위기가 정상화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2020년, 2021년 정도 분위기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2~3년 정도 올랐다, 내렸다 보합세.
지금 흐름이 이어지다가 더블딥이 왔을 때 그런 좀비 기업들이 결국에는 더 숫자가 많아지면서 한번에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저금리로 가는,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금리가 내러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올 초만 하더라도 내년에 금리 내릴 거야라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고금리가 오래 갈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를 한두 차례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금리가 오래 간다. 부동산 시장, 조정장이 1년이 아니라 2~3년 이상 오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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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정부 발표 내용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경색 부분을 풀어주려는 그런 대책이 포함됐는데요. 공적 지급보증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