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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고령화의 그늘’ 지난해 65세 이상 진료비 44조…전체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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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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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인구 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44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급격한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102조 4277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93조 5011억원과 비교해 9.5% 늘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가 늘어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했다”면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증가의 대부분은 코로나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신속항원검사·PCR검사비, 격리·재택 치료비,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이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증가에는 고령화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65세 이상 진료비는 44조 1187억원으로 2021년 40조 6129억원 대비 8.6%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102조 427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1%에 달했다. 고령 인구 진료비는 2017년 27조 6533억원, 2018년 31조 6527억원, 2019년 35조 8247억원, 2020년 37조 4737억원으로 상승 중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대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42만 9585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월 평균 진료비 16만 6073원의 2.6배나 됐다. 1인당 월 평균 입원·내원 일수는 65세 미만 1.31일, 65세 이상은 3.75일로 나타났다. 한달에 나흘 꼴로 병원을 드나든 셈이다.

건보공단이 병·의원 등에 지급한 급여비는 76조7250억원으로 9.3% 증가했다. 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이 34.3%를 차지했고, 의원급(치과의원·한의원 포함)이 30.0%였다. 보건기관은 1.8% 줄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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