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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유인촌 "MB 정부 때 블랙리스트 없었다…수사나 조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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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세계일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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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블랙리스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2008년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기관장 사퇴 종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특정 단체를 정해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없으며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물러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출신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등에 대해선 “해당 기관장들은 기관 운영상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 한계가 있었고, 감사 결과 각종 규정 위반 등 사례가 발견돼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직 기관장들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대부분 절차상 문제 등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정권 교체 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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