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경제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YTN 기획 시리즈.
오늘은 우리 경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뇌관으로 일컫는 가계부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테마주를 쫓는 투자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가계 부채는 역대 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고,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지난 4월부터 가계 대출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실상 주택 시장이 회복했다는 신호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고금리에 숨어있던 '영끌족'들도 등장했습니다.
[전희수 / 20대 직장인 : 올해 중반부터 집값이 반등하고 있고 대출 정책도 풀려서 많이들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고 내 기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다 보니 실수요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집을 살 기회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지난달) :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DSR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방향의 영향을 가진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예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젊은 층들은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테마주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금은 쏠렸고,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도 급증했습니다.
[이용훈 / 30대 직장인 : 요새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월급만으로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서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벌고 싶다는 욕심도 있다 보니까.]
그 사이 가계 부채는 거침없이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더니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바깥에서 위기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준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소득이 감소하면 부채를 상환 못 하고 그럼 가계가 파산하고, 가계 파산이 많아지면 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결국,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에 제동을 걸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이미 사후약방문입니다.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엇박자를 낸 탓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빚의 향후 증가 여부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 흐름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수요가 한동안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그 규모는 늘어나 우리 경제를 계속 짓누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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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YTN 기획 시리즈.
오늘은 우리 경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뇌관으로 일컫는 가계부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테마주를 쫓는 투자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가계 부채는 역대 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고,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지난 4월부터 가계 대출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실상 주택 시장이 회복했다는 신호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고금리에 숨어있던 '영끌족'들도 등장했습니다.
[전희수 / 20대 직장인 : 올해 중반부터 집값이 반등하고 있고 대출 정책도 풀려서 많이들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고 내 기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다 보니 실수요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집을 살 기회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지난달) :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DSR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방향의 영향을 가진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예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젊은 층들은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테마주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금은 쏠렸고,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도 급증했습니다.
[이용훈 / 30대 직장인 : 요새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월급만으로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서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벌고 싶다는 욕심도 있다 보니까.]
그 사이 가계 부채는 거침없이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더니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바깥에서 위기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준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소득이 감소하면 부채를 상환 못 하고 그럼 가계가 파산하고, 가계 파산이 많아지면 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결국,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에 제동을 걸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이미 사후약방문입니다.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엇박자를 낸 탓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빚의 향후 증가 여부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 흐름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수요가 한동안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그 규모는 늘어나 우리 경제를 계속 짓누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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