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주택 공급대책 발표…시장 불안 잡을까?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주택 공급대책 발표…시장 불안 잡을까?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1월에 8만 5천 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을 확대, 인허가 절차도 축소하기로 했는데 총평 한다면 어떻습니까?

<질문 2> 조기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부동산 PF 대출 보증도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굳어있던 건설사들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방안일까요? PF 유동성 확대와 관련해선 부실 사업장을 지원할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3>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줬는데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상쇄될 수 있을까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 공급 확대가 포함돼 있지 않아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거란 분석도 있는데 향후 시장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4> 밤사이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배경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5> 현재 미국은 UAW의 파업 확대와 국제유가 급등,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의 악재를 겪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 되면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나요?

<질문 5-1> 이번 셧다운 우려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4.5%를 넘겼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 우리나라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7>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시장 독점을 위해 불법적 계약을 체결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제소가 잇따르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십니까? 빅테크 기업들에겐 무슨 시그널로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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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1월에 8만 5천 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을 확대, 인허가 절차도 축소하기로 했는데 총평 한다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