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사상 두 번째로 길었던 심사…남은 건 법원 결정

[뉴스초점] 사상 두 번째로 길었던 심사…남은 건 법원 결정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전 10시에 출석했고 9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 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규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 시작됐고요. 9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작년 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10시간 이상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영장심사였는데, 그보다는 빨리 끝났네요?

<질문 2> 심사를 마치기까지 어떤 과정이 남은 건가요? 심사 후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질문 3>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 무슨 말을 할까도 관심이었는데요.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검찰에 들어갈 때와는 달랐는데 이것도 전략이 담겨있는 거라고요?

<질문 4> 검찰은 1,500쪽이 넘는 의견서에 500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건과 쌍방울 사건이 "이 대표가 사익 추구를 위해 공적인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중대 비리"라고 주장했죠?

<질문 5> 특히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구속 수사의 사유로 제시했다고요?

<질문 6>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 이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혐의 반박과 함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제1야당 대표라는 직책상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는 뜻이죠?

<질문 7>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특히 유창훈 판사는 다른 영장 판사들에 비해 기각 사유를 좀 더 자세하게 쓴다고 하는데, '혐의 소명' 여부가 담길지가 중요하다고요?

<질문 8>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도 있었습니다. 수 십만 장의 탄원서가 판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 9>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나 기각되는 경우라 해도 수사는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각각의 경우 향후 검찰의 남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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