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나라살림 적자, 세수 펑크에 올해도 'GDP 3%' 넘는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나라살림 적자, 세수 펑크에 올해도 'GDP 3%' 넘는다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올해 나라 살림 적자가 80조 원대로 GDP의 3%를 또 넘어설 전망입니다. 3%를 넘기지 않기 위해 정부가 총지출 규모를 줄였는데, 세수가 부족한 영향이 컸던 걸까요?

<질문 2>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상이라는 건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선을 넘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도 재정준칙의 도입을 조언했는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 우리나라 7월 수출이 OECD 37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액은 수출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질문 4> 교역량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제조업 불황과 유가 하락 영향이 크다"며 내년에는 수출·수입액과 성장률 모두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질문 5> 명절을 앞두고 신권을 찾기위해 은행을 찾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5만 원이 화폐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 용돈과 축의금 등을 준비할 때 5만 원권이 대세로 자리잡은 것 같아요?

<질문 6> 5만 원권의 발행 잔액 비중이 90% 육박하지만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비중은 절반에 그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상반기보다 환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나요?

<질문 7> 최근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해 모두 182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자녀에게 27억 집 팔면서 잔금날 10억 임대계약을 맺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또 어떤 불법 거래가 있었나요?

<질문 7-1> 국토부는 올해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서라도 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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