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한계…'요금인상' 불가피 지적

고통분담 한계…'요금인상' 불가피 지적

[앵커]

국제유가 상승에도 한국전력은 제때 요금을 올리지 못해 누적 부채만 200조원을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찾겠다지만, 한전 적자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7월 초 이후 기름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달 정유사들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요구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은 한국전력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발전비용도 비싸지는데,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오는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전은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전기요금을 그에 맞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랜 기간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 빠졌다가, 지난 5월 겨우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구입비용과 판매가격이 10% 이상은 벌어져야 손해를 면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송변전 설비 투자비라든지 유지보수 비용, 지역사업소에서 판매비라든지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기타 비용이 결국 더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역마진이 해소가 안되는 거죠."

이렇게 쌓인 한전의 부채는 6월 말 기준 201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한전채' 발행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 올해 한전채 한도는 104조6,000억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3,000억원인데, 올해 수조원대 적자가 나면 발행 한도가 대폭 쪼그라들어 내년에는 채권 발행 자체가 아예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전 적자해소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언급했습니다.

<방문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2일, 연합뉴스TV 출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선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유가 동향이라든지 우리 국민 경제의 여건이라든지 한전 재무구조의 전망이라든지 종합 검토해서 요금 조정 등을 결정해나가겠습니다."

이를 두고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 "한전이 한 해 동안에 인건비로 쓰는 돈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10%가 안됩니다. 구조조정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에는 한전의 누적적자가 너무 큰 상황이죠."

결국 한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금인상이라는 얘깁니다.

한전은 출범 62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사장을 맞았습니다.

한전의 가장 큰 숙제가 재정정상화지만, 김동철 사장이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한국전력 #한전적자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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