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류 속 대법원장 공백 불가피…법안 처리도 '안갯속'

본회의 표류 속 대법원장 공백 불가피…법안 처리도 '안갯속'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줄줄이 밀리게 된 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5일로 잠정 합의됐던 국회 본회의는 일정과 안건 등을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후임을 뽑기 전까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초에 있는데, 그사이 추가 일정을 잡을 수는 있지만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번 주말 끝나고 나면, 최소 한 달 정도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본회의가 조속히 열린다고 해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데, 그럼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는 절차 등을 다시 반복해야 해서 길게는 수개월간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요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순번이 밀렸습니다.

당초 지난 본회의에서 중대 범죄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법과 산모가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 등 10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단 8건만 처리됐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졌는데, 야당이 계속 처리를 밀어붙이고 여당이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며 결사반대한다면 정국이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도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데다, 민주당이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의 여야 대격돌도 정해진 수순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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