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26일 영장심사

[여의도1번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26일 영장심사

<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가결 정족수가 148표였는데, 14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불과 '두 표'로 이 대표의 운명이 갈렸는데요.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표결 결과를 자세히 보면요. 여권 성향에서 최대 1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민주당 내에서 찬성 29명에 기권과 무효까지 더해 최소 39명이 이탈했다는 추정치가 나옵니다.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부결 때와 이탈표 규모는 비슷하지만, 찬성이 10표 더 늘어났는데요. 표결 숫자에 담긴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2> 안민석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패착이라고 한 반면,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부결 메시지도 영향이 있었고 그 전부터 물밑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은 가결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분에 걸쳐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과 야유를 쏟아내 설명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한 장관의 제안 설명도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체포안 가결 후폭풍이 불고 있는 민주당, 어제 긴급 의총에서는 고성과 설전이 벌어진 끝에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체포안 가결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민주당은 친명계와 비명계, 부결파와 가결파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정청래 최고위원이 "같은 당 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탈표 색출이나 비명계 징계 등을 시사한 걸까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2>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가결표 해당행위 규정'이 강성 지지층의 이탈표 색출에 빌미를 준 방침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가결표 색출'이 본격화하고 있고,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계파 갈등이 분당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7>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 전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강성 친명계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26일, 다음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장기간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26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1>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되는데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강래구,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을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기각한 바 있어요?

<질문 9>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리더십과 총선 공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영장이 발부돼 구속될 경우, 기각됐을 경우, 이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1> 친명계에서는 구속 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며 이른바 '옥중공천'을 불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한국 정치 정상화의 첫 단계라고 평가하며 반색했는데요.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과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질문 11> 어제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됐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물타기'"라며 "멈출 줄 모르는 의회폭주"라고 비판했어요?

<질문 11-1> 윤 대통령이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처럼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질문 12>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검사가 대상입니다. 안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고 했는데요.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죠?

<질문 13>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법안이 수두룩한데요. 먼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다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틀간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드러난 만큼, 국회 인준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다음 본회의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질문 14>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뇌관입니다. 민주당이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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