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이재명 대표, 26일 영장심사…건강상태 변수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다음주 26일 정해질 전망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인데,

이 대표는 23일째 단식 중으로 건강 상태가 여전히 변수입니다.

이대표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미룬다면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한다면 간이침대에 누운 상태나 휠체어를 타고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2013년 입시비리 의혹으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간이침대에 누운채 법원에 출석해 구속된 바 있습니다.

법원의 심문을 마친 뒤에는 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는데,

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악화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대기 장소를 구치소 대신 병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강 악화로 불출석할 경우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되거나 서면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검찰이 낸 수사기록 위주로 구속심사를 하게 돼 이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석방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장 20일 구속이 가능한데 이후 재판에 넘겨지면 1심 기간 중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yunjung072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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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다음주 26일 정해질 전망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인데,

이 대표는 23일째 단식 중으로 건강 상태가 여전히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