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퇴임…"사법신뢰 회복, '좋은 재판' 실현"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좋은 재판' 실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열린 퇴임식에서 "그 믿음은 퇴임하는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좋은 재판의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이후 2017년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한 긍정 평가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로 재판지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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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열린 퇴임식에서 "그 믿음은 퇴임하는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좋은 재판의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이후 2017년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한 긍정 평가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로 재판지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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