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이르면 오늘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의 시도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오늘 나오겠죠?
[기자]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는 국회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되는데,
큰 변동이 없다면 오늘 중으로 이 대표의 영장 심사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보통 심리를 맡아와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현재로썬 큽니다.
통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로부터 3∼4일 후에 진행되는데요.
이 대표의 영장 심사는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이송돼서도 수액 치료만 받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이 최대 변수입니다.
법원이 이 대표 영장 심사일을 25일에서 27일 사이 하루로 정하더라도,
이 대표 측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춰질 여지도 있어 섣불리 예상하긴 어렵고, 오롯이 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 대표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 심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죠?
[기자]
네,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검찰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곧장 영장 심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분량은 142쪽에 달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 등을 새로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입니다.
여기서 제1야당 수장인 이 대표에게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야 하고, 나머지가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토착비리, 정경유착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0여 쪽을 할애해 이 대표가 증거를 없앨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백현동 의혹 관련 진술을 회유한 전력이 있고,
이 대표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사건 관계자들이 존재한다며 '위해 우려'까지 주장했습니다.
결국, 범죄 중대성과 함께 실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거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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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이르면 오늘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의 시도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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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오늘 나오겠죠?
[기자]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는 국회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되는데,
큰 변동이 없다면 오늘 중으로 이 대표의 영장 심사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보통 심리를 맡아와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현재로썬 큽니다.
통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로부터 3∼4일 후에 진행되는데요.
이 대표의 영장 심사는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이송돼서도 수액 치료만 받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이 최대 변수입니다.
법원이 이 대표 영장 심사일을 25일에서 27일 사이 하루로 정하더라도,
이 대표 측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춰질 여지도 있어 섣불리 예상하긴 어렵고, 오롯이 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 대표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 심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죠?
[기자]
네,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검찰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곧장 영장 심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분량은 142쪽에 달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 등을 새로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입니다.
여기서 제1야당 수장인 이 대표에게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야 하고, 나머지가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토착비리, 정경유착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0여 쪽을 할애해 이 대표가 증거를 없앨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백현동 의혹 관련 진술을 회유한 전력이 있고,
이 대표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사건 관계자들이 존재한다며 '위해 우려'까지 주장했습니다.
결국, 범죄 중대성과 함께 실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거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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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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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오늘 나오겠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이르면 오늘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의 시도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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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오늘 나오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