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법리 오해가 없다며 확정했습니다.
권씨는 2021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50대 여성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이를 도운 직장동료도 다음날 인근 야산에서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하희]
대법원1부는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법리 오해가 없다며 확정했습니다.
권씨는 2021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50대 여성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이를 도운 직장동료도 다음날 인근 야산에서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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