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강제징용 판결 때 법원 신뢰 높아"…검찰 수사엔 "성실히 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강제징용 관련 사건 무렵에 법원 신뢰도가 역사상 가장 높았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31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 신뢰의 근본 토양은 재판이고, 어떤 판결을 했느냐가 그 대법원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긴급조치 관련 판결과 제사 주재자 관련 판결도 거론하며 "나름대로 재판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지연이 심화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법관이 충분히 충원되지 못한 점과 3년 간의 코로나 사태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면서 "재판부 증설 효과가 가시화하는 등 사건 처리 역량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 등 이른바 '김명수 표 정책'을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는 데 대해선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의 정치 편향성 논란에 대해선 "취임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대법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법관을 정치적 성향으로 재단하는 건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엔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퇴임 뒤 계획을 묻는 질문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고 싶다면서,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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