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두고 간담회서 재판지연 등 '김명수 코트' 비판에 반박
'신뢰회복 강조' 이균용에 "보편 가치…어느 대법원장이 추구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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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년의 재임 기간 법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김명수 코트'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강제징용 관련 사건 무렵(2018년)에 법원 신뢰도가 역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미룬 일도 없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결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나오는 '사법부 신뢰의 위기'라는 평가에 대해 재임 중 내놓은 주요 판결을 통해 성과가 적지 않았다는 자신의 평가와 함께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는 민주적인 사법행정에서도 나오겠지만 근본 토양은 재판"이라며 "어떤 판결을 했느냐가 그 대법원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강제징용 판결 외에도 긴급조치 관련 판결, 제사 주재자에 관한 판결 등을 거론하며 "나름대로 재판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균용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신뢰·재판 권위 회복'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다. 어느 대법원장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들이 잘 진행돼 뜻한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제 고향 후배이자 대학 동기이고, 같은 대법관을 모시는 전속연구관으로 함께 일했다"며 "서로 친했다고 할 수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법원 내에서 이 후보자가 자신과 지향점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비쳐 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관이 예상만큼 충원되지 못했고 경력 법관들이 배석판사로 들어오면서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하게 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 기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민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증설 효과가 가시화하는 등 사건 처리 역량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 등 새로 도입한 제도가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는 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판사가 승진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장 추천제와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지방 부장판사가 고등부장이 되지 않으면 사표를 냈지만 지금은 수석부장판사, 법원장도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역량 있고 훌륭한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재임 중 대법관의 이념 분포가 편향적으로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가능하면 대법원이 균형을 갖춘 구성이 되도록 노력했고 제게 맞는 편향적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항상 복수로 균형을 맞춰서 제청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수적 판결을 했을 때는 진보 쪽에서, 반대의 경우는 다른 쪽에서 공격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법부 신뢰와 재판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임기 중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업적으로는 형사전자소송의 도입을, 반대로 이루지 못해 가장 아쉬운 일로는 상고제도 개선을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년에 대해 "첩첩산중이었지만 오리무중은 아니었다. 갈 방향은 가지고 갔다고 생각한다"며 "큰 성과를 냈다고 하긴 어렵지만, 불면불휴하며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일했다"고 돌아봤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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