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16개보 모두 존치"…환경단체 반발

감사원 감사 결과 바탕 "보 해체, 재심의 요청"

환경단체 "정치적 이익에 골몰…장관 사퇴하라"

환경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히자 환경단체의 반발이 나온다.

이는 20일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잘못된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려졌으며,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 과정도 불공정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환경부는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오직 정치적 이익에 골몰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주요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고 권고한 바 없다"면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정권 앞잡이로서 자리만 보전하려는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19대 대선 당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보수 후보도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공약이었다"라며 "시민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주체가 자연성 회복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구성에 녹조 문제를 10년 넘게 지적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먼지 털이식 감사에도 4대강 사업이 고인 물을 만들어 썩게 했다는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규탄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