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중심에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두 분과 관련 내용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대정부질문 부분 보면 둘째날은 경제고 셋째날은 교육, 문화, 사회. 첫날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점을 둘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교수님?
[서성교]
대정부질문은 이제 국회가 특정 분야 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정부에 질문하는데요.
특히 국무총리, 해당 장관들한테 질문하는데 여야 유리하고 불리한 이슈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장입니다.
특히 첫날인 정치외교안보 질문하는 날에는 상당히 큰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여당에 유리한 이슈 또 야당에 유리한 이슈가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선관위 간부 자녀 아까 말씀하신 특혜 채용 문제. 최근에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또 선관위원장 감사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 싱하이밍 대사 회동하면서 외교적인 논란을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실언을 했는데 이런 외교안보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문제 또 검증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최근에 방통위원장, 아직 내정은 안 됐는데 내정 예정이다.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도 이슈가 될 것 같고. 선관위 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해서 선관위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그런 입장.
또 최근에 노조 탄압에 대해서 비판이 민주당 쪽에서 커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제기할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관위 자녀 특혜 의혹 문제. 또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검증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지금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이어었죠.
금요일날 감사원 감사를 일부만 수용하겠다고 선관위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특혜 채용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발한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 어떻게 해답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상당 부분 계속 진통이 예상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니다,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유는 지금 감사원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니다,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유는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소속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인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워낙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부분적인 감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감사 범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당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선관위원 전원사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장 하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네 가지 쟁점을 두고 여야 또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 교수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관련해서 결국에 시기라든가 그리고 절차의 문제에서 여야가 이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이견 좁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서성교]
구체적인 국정조사 시기 그다음에 범위 또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선 감사원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선 국정조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느냐. 이게 여야 입장 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선관위가 하게 되면 국정조사라는 게 과거에 보면 여야 간에 정쟁화되다 보니까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도 자녀 채용 특혜에 대한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때 소쿠리 투표 문제도 있었고 또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했는데 이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한테 소상히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앵커]
인사시스템 전반적으로 보자고 하는 거죠.
[서성교]
직무에 대해서 헌법에 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감찰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관위도 아까 교수님께서는 행정부 소속이니까 헌법기관 감사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데요.
감사원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보면 중앙선관위보다 더 앞쪽에 있는 감사원도 헌법기관이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중앙선관위가 그동안에 독립기구라는 미명 하에 온갖 부정과 비리가 있었으면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정리해내고 개혁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이 대부분 반발하고 이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를 우선해서 이걸 정쟁화시키고 기운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감사원이 실체적으로 감사를 먼저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배종호]
좀 다른 생각인데요. 선 감사원 감사, 후 국정조사인데.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요.
지금 감사원이 감사한다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그리고 권익위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각각의 국가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보고 하자고 하면 언제 하는 거죠?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제가 볼 때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정도 걸린다면 그럼 국정조사가 6개월 뒤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여야를 합의를 했어요, 국정조사를 하기로. 그러면 빨리 즉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 주에는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 이런 부분 속도 어떻게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야 사이 이견이 있습니다. 여당은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나온 이후에 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합의에 어긋나고 시급하니까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번에 먼저 들어볼까요?
[배종호]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IAEA 보고서가 나온 뒤에 하자는 이야기는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IAEA는 대체로 방류하자는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
어떤 결과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해도 안전에 문제없다, 그런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결과를 보고 한다고 하면 국회 청문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IAEA가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당장 우리들의 건강, 안전이 문제가 되고 또 수산업 종사자들은 당장 피해를 입고. 그럼 지역 경제계도 큰 타격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서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안 한지 그리고 또 우리 국회 차원에서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등등.
그리고 만약에 방류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산업자들 또 지역에 입을 타격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당장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벌써 일본 측에서 내일부터 시범적으로 방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정말로 안전한 건강을 생각한다면 국회가 빨리 지금 청문회를 열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성교]
저도 교수님 의견하고 같은데요. 아마 6월 8일날 여야 수석 원내대표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청문회를 받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여야가 소위 말해서 거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청문회는 IAEA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회를 조기에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은 과학적 근거, 팩트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지 괜히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거나 대책 없이 선전선동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어민들도 지금 7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방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우리 국민들 건강과 안전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대책 마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데. 현재 오염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방류를 하는지, 희석 후에 방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방류하는 것 속에 방사능 물질, 건강안전 유해물질들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국회가 조목조목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종호]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기도 전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거짓 선동이다,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더 비과학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방류 반대한다가 85%예요.
그리고 현재 정부 대응 잘못하고 있다가 64%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의 장외집회 잘한 것이다가 57%, 잘못했다가 32%거든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방류 반대하고 불안하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는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그러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거짓 선동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은 일본의 자민당이냐.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냐. 아니면 일본을 위한 정부냐라는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빠르게 할 필요는 있는데 과학적인 부분, 팩트에 기반을 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서성교]
한 가지 민주당에서 지난 4월달에 국회의원들이 2박 3일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한다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체적인 팩트라든지 실체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맹탕 사진만 찍고 돌아왔거든요. 이런 식의 대응과 대안은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하는 진정한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방류만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대기로 방류하는 방법도 있고요, 해상 방류뿐만 아니라. 또 지하에 매설하는 것도 있어요.
결국은 비용의 문제인데. 지금 해상으로 방류하면 300억 들고요. 그리고 대기로 방류하면 30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매설할 경우는 2조 3000억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용인하는 쪽으로 가니까 지금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재명 대표와 중국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만찬회동 자리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이 자리에서 입장문을 준비해서 한국 정부를 비판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초치를 했고, 싱하이밍 대사를. 그러자 주중 한국대사도 마찬가지로 중국 측에서 맞대응 성격으로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사안도 저희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외국 대사를 만나서 외교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데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거든요.
우리 조선 말 때 조선이 친중파냐, 친일파냐, 친러파냐 이러다가 조선이 결국은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또 일본과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이렇게 관계개선을 해가면서 다음 차례로 중국과 관계개선을 해나갈 즈음에 이 시점에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의 초청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시점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만났든지 제3장소에서 만찬을 했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그 장소가 중국 대사 관저로 갔다는 것. 이것도 약간 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식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초청한 분들이 불참해서 단독회동이 됐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가면 어떤 발언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정치적인 입장을 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대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 데 한국이 지금 베팅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판단이고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으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문제제기와 본인이 교정,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 크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으면 한중 관계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다시 복원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시점, 장소 그리고 내용, 대응 이렇게 구분해서 짚어주셨고요.
[배종호]
일단 본질을 좀 봐야겠죠. 본질은 지금 미중 패권경쟁에서 비롯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빚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의 한중관계를 보면 상당히 우려가 돼요.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정부도 그랬고 또 우리 한국 정부도 그랬고 각각의 대사들을 초치해서 용어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중 경고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건 상당히 외교적으로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드 사태 때도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치외교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결국 외교라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념 중심의 외교로 갈 경우에는 상당히 외교적인 선택지가 경색돼서 폭이 좀 제한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지만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내일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과거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한번 먼저 그래픽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부결됐고 이재명 대표도 부결. 반면에 하영제 국민의힘 경우 가결됐습니다.
이게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그래서 의석수 167석인 민주당이 사실상 키를 쥐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자율투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 부결 여부를 포함해서 전망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서성교]
민주당이야 자율 투표로 맡기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세 차례 이야기했지만 노웅래 의원, 이재명 여기는 민주당의 대부분이 반대해서 부결됐고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했기 때문에 가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보면 민주당이 167석, 국민의힘이 113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부결되든지 아니면 가결되든지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며칠 전까지 민주당에서 같이 의정활동했던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탈당했지만. 그런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하기가 심정적으로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만약에 그걸 부결시키면 또 민주당이 방탄, 부정 비리 옹호당으로 가서. 안 그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거 돈봉투 문제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다시 또 국민으로 부터 지탄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정당법 위반으로 윤관석 의원은 6000만 원을 받아서 본인이 전달했다는 거고 이성만 의원은 1000만 원을 받아서 전달했다는 건데.
이게 정말 중대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특권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다 저는 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온정주의, 개인관계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심정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또 당 안팎 상황이 있으니까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가결, 부결을 여쭤보는 것보다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의원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근에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여 만에 자진 사퇴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혁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할 것 같으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전망을 해 보신다면요.
[배종호]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친명, 비명 간 계파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래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 낙마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어요. 특히 아시겠지만 지금 계파 갈등의 핵심은 결국 공천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권 행사하지 말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따라서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친명, 비명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친명도 수용할 수 있고 비명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교수 출신의 외부인사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다면 과연 혁신위원장이 모양만 혁신위원장이 돼서 현재 난마처럼 얽혀 있는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친명, 비명 다 동의하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처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인물이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 부분 추가로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 최근 활동 보폭 넓히고 있는데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고심 중이다. 그리고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 가겠다.
이거 총선 출마 의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배종호]
해석은 본인만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형이 확정판결이 되지 않으면 총선 출마 자격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출마 가능성의 길은 열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출마 명분이 있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조국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진영이 큰 타격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민주당 내의 여론을 제가 들어봤더니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심판의 선거로 성격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 상당한 악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결국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천을 받으려면 예외조항을 허락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통과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주제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 한 명이 언론사에 입장을 보내서 본인은 현재는 피해자가 아니고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1명이 아니고 4명이고 여러 가지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의견 한 번씩 들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서성교]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한가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관 특보가 아직 방통위원장에 지명되거나 지명된다는 뉴스까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명될 가능성만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나 정치권이 너무 공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이게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리고 쌍방의 다툼, 갈등이 있었을 뿐이고 본인은 그 이후에도 처벌을 원치 않았고 또 그 이후에 문제를 삼지 않았고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고 최근까지.
그다음에 본인이 진술서를 썼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당한 것만 일방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다 보니까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전학을 가게 됐는데 본인들은 전학을 가지 않고 학교에 계속 남아서 같이 다니기를 원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슈가 그럼 이동관 특보가 그 당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그냥 통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장한테 전화 한번 한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도 개최되지 않고 전학 감으로써 조용히 마무리된 사건인데 이걸 나중에 이동관 특보가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 지명이 되고 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 문제는 학폭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방통위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방통위라는 것은 헌법적으로 독립적인 그런 영역이 보장된 곳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 이동관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특보가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에 갈 경우에 과연 그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겠습니까?
더욱더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서 기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제 면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계, 언론계에서는 이건 방송 장악 시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 얘기에서는 청문회에서 보자. 그리고 중립성 부분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관련 내용 전망해 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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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중심에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두 분과 관련 내용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대정부질문 부분 보면 둘째날은 경제고 셋째날은 교육, 문화, 사회. 첫날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점을 둘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교수님?
[서성교]
대정부질문은 이제 국회가 특정 분야 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정부에 질문하는데요.
특히 국무총리, 해당 장관들한테 질문하는데 여야 유리하고 불리한 이슈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장입니다.
특히 첫날인 정치외교안보 질문하는 날에는 상당히 큰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여당에 유리한 이슈 또 야당에 유리한 이슈가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선관위 간부 자녀 아까 말씀하신 특혜 채용 문제. 최근에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또 선관위원장 감사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 싱하이밍 대사 회동하면서 외교적인 논란을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실언을 했는데 이런 외교안보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문제 또 검증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최근에 방통위원장, 아직 내정은 안 됐는데 내정 예정이다.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도 이슈가 될 것 같고. 선관위 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해서 선관위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그런 입장.
또 최근에 노조 탄압에 대해서 비판이 민주당 쪽에서 커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제기할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관위 자녀 특혜 의혹 문제. 또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검증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지금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이어었죠.
금요일날 감사원 감사를 일부만 수용하겠다고 선관위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특혜 채용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발한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 어떻게 해답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상당 부분 계속 진통이 예상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니다,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유는 지금 감사원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니다,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유는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소속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인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워낙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부분적인 감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감사 범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당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선관위원 전원사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장 하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네 가지 쟁점을 두고 여야 또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 교수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관련해서 결국에 시기라든가 그리고 절차의 문제에서 여야가 이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이견 좁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서성교]
구체적인 국정조사 시기 그다음에 범위 또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선 감사원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선 국정조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느냐. 이게 여야 입장 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선관위가 하게 되면 국정조사라는 게 과거에 보면 여야 간에 정쟁화되다 보니까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도 자녀 채용 특혜에 대한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때 소쿠리 투표 문제도 있었고 또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했는데 이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한테 소상히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앵커]
인사시스템 전반적으로 보자고 하는 거죠.
[서성교]
직무에 대해서 헌법에 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감찰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관위도 아까 교수님께서는 행정부 소속이니까 헌법기관 감사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데요.
감사원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보면 중앙선관위보다 더 앞쪽에 있는 감사원도 헌법기관이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중앙선관위가 그동안에 독립기구라는 미명 하에 온갖 부정과 비리가 있었으면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정리해내고 개혁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이 대부분 반발하고 이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를 우선해서 이걸 정쟁화시키고 기운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감사원이 실체적으로 감사를 먼저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배종호]
좀 다른 생각인데요. 선 감사원 감사, 후 국정조사인데.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요.
지금 감사원이 감사한다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그리고 권익위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각각의 국가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보고 하자고 하면 언제 하는 거죠?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제가 볼 때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정도 걸린다면 그럼 국정조사가 6개월 뒤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여야를 합의를 했어요, 국정조사를 하기로. 그러면 빨리 즉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 주에는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 이런 부분 속도 어떻게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야 사이 이견이 있습니다. 여당은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나온 이후에 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합의에 어긋나고 시급하니까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번에 먼저 들어볼까요?
[배종호]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IAEA 보고서가 나온 뒤에 하자는 이야기는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IAEA는 대체로 방류하자는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
어떤 결과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해도 안전에 문제없다, 그런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결과를 보고 한다고 하면 국회 청문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IAEA가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당장 우리들의 건강, 안전이 문제가 되고 또 수산업 종사자들은 당장 피해를 입고. 그럼 지역 경제계도 큰 타격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서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안 한지 그리고 또 우리 국회 차원에서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등등.
그리고 만약에 방류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산업자들 또 지역에 입을 타격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당장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벌써 일본 측에서 내일부터 시범적으로 방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정말로 안전한 건강을 생각한다면 국회가 빨리 지금 청문회를 열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성교]
저도 교수님 의견하고 같은데요. 아마 6월 8일날 여야 수석 원내대표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청문회를 받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여야가 소위 말해서 거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청문회는 IAEA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회를 조기에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은 과학적 근거, 팩트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지 괜히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거나 대책 없이 선전선동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어민들도 지금 7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방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우리 국민들 건강과 안전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대책 마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데. 현재 오염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방류를 하는지, 희석 후에 방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방류하는 것 속에 방사능 물질, 건강안전 유해물질들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국회가 조목조목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종호]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기도 전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거짓 선동이다,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더 비과학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방류 반대한다가 85%예요.
그리고 현재 정부 대응 잘못하고 있다가 64%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의 장외집회 잘한 것이다가 57%, 잘못했다가 32%거든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방류 반대하고 불안하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는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그러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거짓 선동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은 일본의 자민당이냐.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냐. 아니면 일본을 위한 정부냐라는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빠르게 할 필요는 있는데 과학적인 부분, 팩트에 기반을 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서성교]
한 가지 민주당에서 지난 4월달에 국회의원들이 2박 3일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한다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체적인 팩트라든지 실체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맹탕 사진만 찍고 돌아왔거든요. 이런 식의 대응과 대안은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하는 진정한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방류만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대기로 방류하는 방법도 있고요, 해상 방류뿐만 아니라. 또 지하에 매설하는 것도 있어요.
결국은 비용의 문제인데. 지금 해상으로 방류하면 300억 들고요. 그리고 대기로 방류하면 30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매설할 경우는 2조 3000억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용인하는 쪽으로 가니까 지금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재명 대표와 중국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만찬회동 자리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이 자리에서 입장문을 준비해서 한국 정부를 비판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초치를 했고, 싱하이밍 대사를. 그러자 주중 한국대사도 마찬가지로 중국 측에서 맞대응 성격으로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사안도 저희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외국 대사를 만나서 외교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데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거든요.
우리 조선 말 때 조선이 친중파냐, 친일파냐, 친러파냐 이러다가 조선이 결국은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또 일본과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이렇게 관계개선을 해가면서 다음 차례로 중국과 관계개선을 해나갈 즈음에 이 시점에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의 초청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시점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만났든지 제3장소에서 만찬을 했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그 장소가 중국 대사 관저로 갔다는 것. 이것도 약간 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식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초청한 분들이 불참해서 단독회동이 됐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가면 어떤 발언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정치적인 입장을 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대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 데 한국이 지금 베팅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판단이고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으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문제제기와 본인이 교정,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 크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으면 한중 관계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다시 복원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시점, 장소 그리고 내용, 대응 이렇게 구분해서 짚어주셨고요.
[배종호]
일단 본질을 좀 봐야겠죠. 본질은 지금 미중 패권경쟁에서 비롯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빚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의 한중관계를 보면 상당히 우려가 돼요.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정부도 그랬고 또 우리 한국 정부도 그랬고 각각의 대사들을 초치해서 용어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중 경고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건 상당히 외교적으로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드 사태 때도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치외교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결국 외교라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념 중심의 외교로 갈 경우에는 상당히 외교적인 선택지가 경색돼서 폭이 좀 제한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지만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내일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과거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한번 먼저 그래픽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부결됐고 이재명 대표도 부결. 반면에 하영제 국민의힘 경우 가결됐습니다.
이게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그래서 의석수 167석인 민주당이 사실상 키를 쥐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자율투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 부결 여부를 포함해서 전망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서성교]
민주당이야 자율 투표로 맡기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좌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세 차례 이야기했지만 노웅래 의원, 이재명 여기는 민주당의 대부분이 반대해서 부결됐고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했기 때문에 가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보면 민주당이 167석, 국민의힘이 113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부결되든지 아니면 가결되든지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며칠 전까지 민주당에서 같이 의정활동했던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탈당했지만. 그런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하기가 심정적으로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만약에 그걸 부결시키면 또 민주당이 방탄, 부정 비리 옹호당으로 가서. 안 그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거 돈봉투 문제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다시 또 국민으로 부터 지탄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정당법 위반으로 윤관석 의원은 6000만 원을 받아서 본인이 전달했다는 거고 이성만 의원은 1000만 원을 받아서 전달했다는 건데.
이게 정말 중대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특권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다 저는 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온정주의, 개인관계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심정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또 당 안팎 상황이 있으니까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가결, 부결을 여쭤보는 것보다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의원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근에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여 만에 자진 사퇴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혁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할 것 같으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전망을 해 보신다면요.
[배종호]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친명, 비명 간 계파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래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 낙마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어요. 특히 아시겠지만 지금 계파 갈등의 핵심은 결국 공천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권 행사하지 말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따라서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친명, 비명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친명도 수용할 수 있고 비명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교수 출신의 외부인사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다면 과연 혁신위원장이 모양만 혁신위원장이 돼서 현재 난마처럼 얽혀 있는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친명, 비명 다 동의하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처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인물이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 부분 추가로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 최근 활동 보폭 넓히고 있는데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고심 중이다. 그리고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 가겠다.
이거 총선 출마 의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배종호]
해석은 본인만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형이 확정판결이 되지 않으면 총선 출마 자격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출마 가능성의 길은 열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출마 명분이 있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조국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진영이 큰 타격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민주당 내의 여론을 제가 들어봤더니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심판의 선거로 성격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 상당한 악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결국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천을 받으려면 예외조항을 허락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통과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주제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 한 명이 언론사에 입장을 보내서 본인은 현재는 피해자가 아니고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1명이 아니고 4명이고 여러 가지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의견 한 번씩 들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서성교]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한가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관 특보가 아직 방통위원장에 지명되거나 지명된다는 뉴스까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명될 가능성만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나 정치권이 너무 공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이게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리고 쌍방의 다툼, 갈등이 있었을 뿐이고 본인은 그 이후에도 처벌을 원치 않았고 또 그 이후에 문제를 삼지 않았고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고 최근까지.
그다음에 본인이 진술서를 썼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당한 것만 일방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다 보니까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전학을 가게 됐는데 본인들은 전학을 가지 않고 학교에 계속 남아서 같이 다니기를 원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슈가 그럼 이동관 특보가 그 당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그냥 통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장한테 전화 한번 한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도 개최되지 않고 전학 감으로써 조용히 마무리된 사건인데 이걸 나중에 이동관 특보가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 지명이 되고 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 문제는 학폭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방통위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방통위라는 것은 헌법적으로 독립적인 그런 영역이 보장된 곳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 이동관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특보가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에 갈 경우에 과연 그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겠습니까?
더욱더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서 기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제 면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계, 언론계에서는 이건 방송 장악 시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 얘기에서는 청문회에서 보자. 그리고 중립성 부분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관련 내용 전망해 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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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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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