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학폭 폭발력 감당?…거꾸로 가는 민주당 혁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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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소리>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민주당 내 혁신 방향성 갈등…비명계와 평행선"

윤태곤 /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관련, 사전 여론 점검 차원에서 내정설 퍼진 듯"
"학교폭력, 현 한국사회서 가장 폭발력 큰 문제…국힘, '정순신 사태' 트라우마"
"이동관 추가 학폭 의혹 등 제기되면 국민의힘에서 감당 어려울 것"
"노동계 향한 정부 강경 메시지,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노정 합의 부재"
"정부, 노동 개혁 강조하나 구체적 내용 안 보여"
"민주당 내 혁신 방향성 갈등…비명계와 평행선"
"이래경 낙마로 민주당 혁신 난항 예상…의총서도 정리 어려울 듯"
"비명계, 민주당 판도 바꾸려면 3-4배 에너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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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앵커: 쓴소리 인터뷰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네. 안녕하세요.

▷편상욱/앵커: 매일 TV 나오시느라 바쁘신 줄 알았더니 책을 하나 쓰셨대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TV에 매일 나오지 않고 책은 썼습니다.

▷편상욱/앵커: 정치 책이 아니고 무슨 육아 책을 쓰셨던데 잠깐 소개 좀 해 주시죠. 오신 김에.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저도 제목이 입에 안 붙는데, 「괜찮은 아빠이고 싶어서」라는 책을 썼어요. 제 애가 여덟 살이거든요.

▷편상욱/앵커: 8살밖에 안 됐네요. 한참 예쁘겠어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요즘 저출생 고령 출산 이런 이슈들도 많고 제가 그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렵고 잘 모르겠는데, 왜 모르겠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그런데 힘들지만 또 행복하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정책적인 거 정치적 이야기 같은 것도 녹여서 쓰려고 해봤어요.

▷편상욱/앵커: 네 정치권에 대해서도 아빠 같은 입장으로 쓴소리를 해 주시죠. 먼저 오늘 주제부터 짚고 넘어가죠. 오늘 1번 주제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논란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얼마 전부터 단수 후보로 쭉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근거 없는 보도는 아닐 테고 그 후보 설이 나왔을 때 부인하는 보도도 없었단 말입니다. 보도가 나올 때부터도 그때는 이제 알음알음으로 조금 알려졌는데 며칠 전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하고 엊그제는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건 이런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사전 여론 정지 작업을 내가 해 보겠다,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해서 반응이 좀 좋아지면 임명 쪽으로 가고 만약에 더 역효과가 나타나면 쉽지 않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편상욱/앵커: 어제 굉장히 장문의 해명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상당히 해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글쎄요.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이 사안이 2011년, 2015년에 많이 불거져서 그때 사실 저는 들여다봐서 양쪽의 입장을 알고는 있는데 그게 제가 여기서 잘잘못을 이야기할 건 아니고 하지만 이 이슈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인화성, 폭발력이 높은 이슈가 학폭 문제. 거기다가 현 정권에서는 얼마 전에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내정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학폭 문제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이슈의 특성상 지금 이동관 특보가 해명한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이 더 있다면 만약에 다른 피해자가 그 당시에 학교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당시에 사실 나도 피해 봤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건 감당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편상욱/앵커: 논란이 일 것을 대통령실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돌파할 만한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지금 이제 이동관 위원장을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냐 마냐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정무적인 기술이랄까요, 스킬이 이전보다 약간 늘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보면 언론이라든지 대중을 통해서 검증을 해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이 후보군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탐사보도 혹은 경쟁자의 제보라든지 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 '그냥 검토만 했지. 우리가 언제 임명한다고 했냐'고 거두어들이고 별문제가 없으면 임명하고 그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유사하게 보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동관 특보의 해명을 통해서 보수 진영 정도라도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옳다, 그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조차 '어렵다' 이렇게 되면 쉽지 않겠죠.

▷편상욱/앵커: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 이어가는 정부와 노동계 얘기도 해 보죠.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단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정부의 민주노총보다는 훨씬 더 협조적인 편이었는데?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여러 정부가 오가는 동안 정부와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정책적인 공조도 이어갔고 그런 노동단체죠

▷편상욱/앵커: 노사정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에 이어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계와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서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원칙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냐 예컨대 폭력 시위를 그대로 두고 보라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말이라도 조금 더 유화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두 가지가 있는 거겠죠. 노동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 개혁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해서 실제 목표는 노동 개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동 개혁을 하려면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국회에서의 법제화를 통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 정부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다수당이라고 하면 사실 상대가 반대해도 민주당이 하듯이 하면 돼요. 하지만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의석도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의지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편상욱/앵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에 노동계와 대화하기보다는 강경 대응을 하다 보니 이런 극한 대립을 자초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관리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면 얼마 전에 광양에서 한국노총 간부 한 분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진압한 게 크게 이슈가 됐지만 그 이전에 보면 우리 과거 정부에서 봤던 어떤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계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세지만 실제로 행동을 양쪽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편상욱/앵커: 갈등이 계속 커지면 정부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계속 부담이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서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될까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노동 개혁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구체적인 게 안 보이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같이 합시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우리가 조금 양보할 수 있다' 이게 쟁점들이 보이면 퍼즐을 짤 수가 있고 주고받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안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예컨대 우리는 정말 이게 중요한데 과거 같으면 52시간 문제라든지 타임오프 문제라든지 복수노조 같은 현안을 내걸고 대신에 우리는 이게 양보하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동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게 구체적인 게 잘 안 보여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분위기 조성, 분위기 조성할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게 보이면 오히려 협상이 될 수 있다. 제게 다른 예입니다마는 지금 간호법 논쟁 과정에서 정부가 의사편 든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신에 의사 정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거든요. 이걸 끄집어낼 수 있다면 정부는 국민한테 딱 내놓을 겁니다. '우리 이거 따냈다'라고. 그건 대화가 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프로세스일 수도 있는 거죠. 노동계와의 대화에서도 저는 그런 쟁점 정리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편상욱/앵커: 계속해서 민주당 얘기도 해 보죠.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비판했다가 당내 강성 지지층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오늘 이재명 대표 앞에서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까지 직접 듣고 가시죠.

▷편상욱/앵커: 양소영 대학생위원장, 김남국 의원 비판했다가 이른바 좌표 찍기를 당해서 강성 지지층한테 큰 공격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했는데 조언을 받아들이겠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물었더니 '수고했습니다.'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강성 지지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방금 우리 화면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워딩, 얼굴 표정, 목소리의 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썩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는 게 제 개인적 느낌이에요. 이게. 양소영 위원장 말도 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래경 이사장 건 같은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갈등, 우리가 비명 대 친명, 공천 갈등 이렇게 합니다마는 방향성에 대한 갈등이란 말이에요. 당원을 더 강화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대의제를 낮춘다, 대의원 제도를 폐지한다. 이래경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던 분입니다. 그분을 뽑은 것은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생위원회라든지 비주류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오히려 억압당하고 있다 우리가 좀 더 중도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너무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도하게 된 게 문제라는 쪽하고 정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혁신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혁신이 같은 혁신이 아니라 왼쪽으로의 혁신이냐 오른쪽으로 혁신이냐인데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계속 왼쪽으로 혁신인 것처럼 보이고 비명계라든지 이쪽에서는 오른쪽으로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평행선인 거죠.

▷편상욱/앵커: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도 사실 비명계 쪽에서 보면 강성 지지층의 입김을 더 강화하려다 탈이 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 그분이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 운동이라든지 또 밖의 장외에서 활동이 앞서 말씀드린 직접민주주의 강화 이런 식의 활동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되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보수 진영에서 주목하는 것은 천안함이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고 당내에서 주목하는 것은 친이재명, 직접 민주주의 강화 이런 쪽인 거죠.

▷편상욱/앵커: 권칠승 수석대변인까지 여기에 가세를 하면서 지금 천안함 최원일 함장한테 무슨 낯짝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제 사과가 됐습니다마는 최원일 함장 입장은 대표가 사과해라, 사과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책임지는 게 맞을까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러한 부분, 천안함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앞서 아까 두 분이 논쟁하는 것 싱하이밍 대사와의 만남 같은 계속 같은 방향성에 대한 거라는 거죠. 단편적,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감을 표명할 수도 있겠죠. 당연하게. 여러 번 본인의 입으로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그 큰 흐름 방향성에 대한 문제. 이게 12일인가요? 민주당 의총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뭐가 정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편상욱/앵커: 최근 민주당 보면 어떤 사안이 터질 때마다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친명계에서는 사퇴가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응수를 하고요.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게 사실은 약간 봉합책으로 나왔던 것이 혁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전권을 하자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들하고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경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들어서 관철을 시켰던 거잖아요. 일단은 최고위를 통과했으니까 그런데 낙마를 한 거니까. 그런데 이다음은 그게 쉽지가 않겠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편상욱/앵커: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지금 심리적인 분당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주류라든지 이런 데를 어떻게 다독거린다든지 혹은 제압을 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느냐 되게 어려운 문제겠죠. 그런데 이걸 프레임을 바꿔서 보면 비이재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뜻을 꺾어서 자기들의 뜻을 따르게 하거나, 끄집어 내리거나 그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있으면 현상이 유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현상 유지냐, 현상 변경이냐에 대한 논쟁이지 않습니까? 현상 유지는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이고 현상 변경을 하려는 쪽은 3배, 4배의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과연 비명계에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서도 부정적이죠.

▷편상욱/앵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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