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그야말로 '귀한 몸'이 됐습니다. 하루 일당도 갈수록 올라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는지 오늘은 이태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외국인이라도 하루 15만 원은 줘야 한다는데 그래도 사람이 없습니까?
[기자]
네, 일당 15만원은 최저임금의 두배 수준이지만 외국인근로자들도 농촌보다는 도시를 선호하다보니 특히 농촌의 인력난이 두드러지게 된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은데요.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1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1000명이 늘었지만 현장 수요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보니 중소기업들은 업체 한곳당 5명씩은 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농촌, 어촌이 다 그렇다는 것이고 그럼 제조업 공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특히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조선업종에 외국인근로자 5000명을 더 배정했지만, 올해 말까지 부족한 인력 1만4000명을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앵커]
큰일이군요. 외국인 근로자 문을 좀 더 열 수는 없습니까?
[기자]
경영계에선 외국인 근로자 쿼터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 합니다. 동남아 국가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고 국내 인력은 오지 않으니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국내 일자리를 빼앗기고 노동조건도 악화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 취업문제, 특히 청년 문제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3분의 2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임금은 200만-300만원 수준입니다. 중소기업들은 1년 내내 구인광고를 해도 한국 청년들은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최영기 / 前 노동연구원 원장
"국내 고급 인력들이 그런데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기 떄문에 안 된다, 이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앵커]
문제점은 알겠고, 이 기자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자]
네, 우리 출산률은 작년에 0.78명으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심각한 인구감소세를 늦추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최근 보도했듯이 월 100만 원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와서 중산층 이하 가정도 육아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란 지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론 주택, 교육, 조세와 같은 국가정책 전반을 저출산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가 이민청 만든다는 얘기기 있었는데, 우리도 이민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바라볼때가 됐다는 말이군요.
[기자]
네. 이민 증가는 전세계적 추세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작년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민 증가율이 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전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들은 이민 유치 경쟁을 벌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고학력, 전문직부터 이민을 허용해서 사회 전반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민자 문제를 단순한 출입국 수준이 아니라 국가 미래 전략의 하나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