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랭해지는 노정 관계…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은?

<앵커>

이 내용은 정준호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은?

[정준호 기자 : 당장은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노총과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끊었는데 이런 갈등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표면적으로는 경찰청장 해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사노위 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으로는 대화 복귀가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탈퇴 결정을 위임받은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노조의 시위를 엄단하고 또 회계 투명성 강화 원칙은 절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Q. 양대노총 대표성 과하다?

[정준호 기자 : 지금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노조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이런 노동계 구성원이 다양한데 양대 노총이 과하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대표성의 크기만큼 사회적 책임을 더 가지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어디까지나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가 여전히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Q. 경색된 노정 관계 영향은?

[정준호 기자 : 지금 양대 노총이 아닌 다른 노조들과 정책을 협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상당수 노동자들의 구심점이 되는 두 노조를 배제하고서는 이 노동개혁 이슈를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강대강 대치로 근로시간 개편이 늦어지고 원청, 하청 간 상생 임금 이슈 등이 표류하면 결국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노동정책 키를 쥔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시도를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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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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