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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못해…민노총 연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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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논의하는 회의가 오늘(8일) 열렸습니다. 한국노총이 어제 정부와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회의 분위기는 조금 냉랭했고 최저임금 문제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먼저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시작부터 산별 노조 간부 구속 이슈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9명 중 1명인데, 지난달 망루 농성으로 구속됐습니다.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선 '안건 표결'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 노동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주요 안건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관련해선, 이견은 여전했고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대해 인상률을 차등해서 적용을 해야….]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 업종별 구분 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함을 인지하셔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외에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노동 개혁 이슈에 대해 대화 전면 중단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서 더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거듭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김문수/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광양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볼 때는 매우 안타깝고, 우리로서는 계속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한국노총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에 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황인석,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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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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