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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비머pick] '잘 먹고 잘 잔다'는 정유정…사이코패스 판정, 재판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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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았습니다.

사이코패스 판정이 심신 미약처럼 정 씨에게 유리할까요? 40점 만점인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일반인은 보통 15점 안팎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5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보는데, 정유정은 28점이 나왔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 강호순은 27점이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서적 반응이 영 정상이 아니거든요. 공포 반응도 안 보이고, 불안한 것 같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유치장 안에서 잘 먹고 자고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범행동기와 범죄유형을 밝혀 재범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쓰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SBS 김태현의 정치쇼 중에서) : 많은 분이 그걸 걱정하시는데 유무죄 판단, 심신 미약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이코패스는. 징역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감독의 대상자로 삼는다거나 보호관찰을 추가한다거나 그러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활용하는 거지.]

(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복형,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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