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감사' 기능 확대‥언론계 길들이기?

◀ 앵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방통위 조직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에 이례적으로 감사원 출신이 임명됐는데 방통위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석 달 만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조성은 신임 방통위 사무처장이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조성은/방통위 사무처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제가 맡게 돼서 마음이 무겁고,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방통위 사무처장은 1급 고위 공무원으로, 방통위의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보통 방통위 사무처 직원 가운데 내부 인사를 발탁하는 게 관례로 이어져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결정한 직후인 지난 1일, 감사원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감사원 주요 보직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근무했습니다.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는 청와대 근무 시기가 1년가량 겹칩니다.

본격적인 조직 개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 감사를 전담하던 감사팀을 감사담당관실로 승격시키고, 조직도 2개 팀으로 확대합니다.

내부 감사와는 별도로 관련 외부 기관의 감사도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 직원 서너 명을 더 파견받고 국세청에서도 인력을 차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통위의 감사 기능 확대가 '언론계 길들이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옵니다.

[김서중/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방통위의 업무를 볼 때는 독립성이 생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 인사 명령은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펼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언론윤리를 위반했거나, 과장·허위 방송에 대해 제재하는 기구로 정부 여당은 그동안 방심위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봐주기 제재를 해왔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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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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