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장에 '부당 전력 기금'…불법 태양광 기금 1원도 환수 못해

[앵커]
지난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태양광 등 관련 보조금을 대거 지원했었죠. 2600억이 넘는 돈이 잘못 집행된 걸로 지난해 파악됐었는데, 그 사이, 얼마나 환수가 이뤄졌나 살펴봤습니다. '과연,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나', 의심될 만큼, 허탈한 수준이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리 농사를 짓는다는 농지에 작물은 없고 태양광 패널만 가득합니다.

미꾸라지와 장어를 기른다고 신고된 양식장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모두 태양광 보조금이나 저금리 대출을 노린 시설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력기금을 통해 태양광시설에 내준 대출 6509건 중 17%가 무등록 업체와의 계약이거나 규정을 위반한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방식의 허위 대출 400억원을 포함해 위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2616억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부당 지급된 전력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지난해 9월)
"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겠으며…."

현재까지 환수금액은 3%인 77억원에 불과합니다.

주무부처인 한국에너지공단도 "제도개선을 시행했고 환수는 2차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전력기금만 낭비하고 부작용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유종민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제도의 취지대로 안된 거죠.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가 건전하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신재생에너지 사업등에 사용하는 전력기금.

국민이 낸 2600억에 달하는 지원금이 정부와 공기업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환수조차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장혁수 기자(hy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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