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길들이기" 반발

<앵커>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와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KBS 수신료 2천500원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매달 부과됩니다.

지난 1994년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이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는데, 참여한 국민 5만 8천여 명 가운데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와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비판했습니다.

[강선우/민주당 대변인 :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입니까?]

지난해 KBS 전체 수입 1조 5천300억 원 가운데 수신료 수입은 6천935억 원으로 45%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KBS와 한전이 맺고 있는 수신료 위탁·통합 징수 계약은 내년 말에 종료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최은진)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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