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여권번호로 계좌 개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여권번호로 계좌 개설

[앵커]

우리나라 주식, 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은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이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되는데요.

외국인 투자 증가 기대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 등으로 이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1992년 도입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 30년 만에 사라집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14일부터 외국인들은 여권번호만 있어도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면 인적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등록해야 했습니다.

미국·유럽·일본 등에는 없는 제도로, 시간이 걸리고 요구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에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다양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늘리고, 영문 공시도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움직임이 공매도 전면 재개 등 기울어진 운동장의 심화로 이어질지 우려합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간편한 투자 행위를 돕는 건 동의합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빨리 마련되어야 하고요. 대표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특히, 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른 유입 자금보다 신흥국지수 이탈로 인한 자금 유출이 더 클 수 있어 증시를 선진국 수준으로 충분히 키운 다음, 지수 승격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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