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공적 책임' 언급

[앵커]
대통령실은 그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내던 KBS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책임' 이행 방안도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대통령실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해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변화를 바라는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부처에 관련한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방안'을 국민토론 주제로 선정해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비추천 투표와 댓글 등을 진행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민 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8천여 표 가운데 97%가 통합 징수방식 '개선'에 찬성을 던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현행 전기료와 합쳐서 수신료 2천5백 원을 내는 통합 징수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0여 건에 불과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애초 국민제안위원회가 분리징수 주제를 선정했을 때부터 대통령실이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시선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오늘 강승규 수석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를 말했고, 나아가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를 검토해달라는 국민 의견도 있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에 권고했고 수신료 징수를 어떤 방식으로 손질할지는 용산 손을 떠난, 부처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30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 면직됐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후임자로 사실상 내정돼 발표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방송통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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