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 사퇴를 포함해 선관위에 대해 연일 십자포화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선관위를 둘러싼 '직무 감찰 대상' 논란은 여야의 입장에 따라 공수가 엇갈렸습니다.
선관위를 둘러싼 논쟁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에 넣을지 말지를 놓고 당시 여야도 격론을 벌였는데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선관위는 독립기관이 아니라며 대상에 넣어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은 '독소조항' 가능성을 근거로 빼자고 했습니다.
민주자유당은 야당의 주장을 선관위의 로비 결과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는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고
민주자유당 시절과 정반대 논리를 펼칩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전념하도록 감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 주장과 똑같죠?
반대로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이 감사원을 감쌌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재오 의원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나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MB 정부는 어땠을지 계산이 나옵니다.
2011년 여야 공수는 다시 바뀌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10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되었고,
역시나 목적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입법 대치는 현재 진행형,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을 지난해 6월 발의했고,
연이어 민주당 이형석, 조응천 의원이 반대의 논리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례없는 '특혜 채용 의혹'으로 다시 정치권 공방 한복판에 선 선관위,
비리 책임에 대한 규명은 물론 선관위를 '완전한 독립 기구'로 만들자는 목소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이라 사무처의 전횡을 막을 수 없는 현실 등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장이 5부 요인에 들어가는 헌법상의 독립 기구지만 여야 밥그릇 싸움에 휘둘렸던 선관위가 이번 논란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할지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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