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관위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인데 일단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부 고발이 되기도 했고요, 그걸 거부하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김병민]
권익위의 조사는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익위의 조사에는 강제 조사권이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선관위에 대한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서 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선관위가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원의 전격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드러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선관위가 오히려 이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나서니까 뭔가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5월 초만 하더라도 선관위는 사무총장 등 인사들이 나서서 그런 일 전혀 없다. 아빠 찬스 같은 것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곧바로 시간이 지나서 이 이야기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본인들이 그 직위를 내려놓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국민 앞에 내놓고 여기에 대한 환골탈태 의지가 있다라는 그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고 권익위 조사도 받겠다. 국회 국정조사 하면 그것도 충실히 임하겠다. 그런데 감사원은 안 된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한민수]
일단은 민주당이나 저 개인도 그렇고 선관위의 아빠 찬스, 형제 찬스, 세습 채용 논란이 나오는데 정말 감쌀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번에 감시에 사각지대가 있었는데요. 선관위가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엄정하는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신속하게 추진돼서 잘못된 부분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부분은 사실 이게 어제오늘 문제는 아닙니다. 논란이 1994년인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그때 감사원법 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위치가 바뀌면 또 주장이 달라지고 있어요. 당시에도 야당은,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이죠. 김대중 대통령 계시는 당에서는 선관위 넣으면 안 된다, 감사받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여당은 그랬어요.
선관위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서 2001년도 그때는 지금 이재오 상임고문이시죠. 한나라당 원내대표셨는데 이때는 또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고, 제외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쭉 바뀌었고 2011년도 논란이 됐고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국회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폐기된 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사원을 완전히 독립기구로 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 정부의 감사원이 감사원장께서 지난해 7월인가요? 국회에 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원이 국정운영의 지원기관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독립기구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계속 권익위에 대한 감사랄지 KDI 원장 감사랄지, 동해, 서해 어민이랄지, 해수부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들이 내부 국정원에 대한 내용이 바뀌는, 논란이 계속되는, 이런 오해를 살 만한 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원이 이렇게 법으로 안 되고 논란이 계속, 한 30년째 논란이 된 것. 이것 가지고 논란을 삼지 말고 빨리 나머지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들어가서 자료를 가져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든 한번 정리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감사원법을 위반했다, 선관위원들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면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검찰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일 합당한 방식은 사실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문제가 나오는 사안사안들을 감사원에서 직무감찰 뒤에 수사의뢰가 필요하면 수사의뢰도 하고 고발이 필요하면 고발 조치하고 난 다음 검찰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제일 온당한 일이겠죠. 불법과 부정, 비리를저지른 공직자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감사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관위에 있는 핵심 위원들이 이런 법적 절차를 위배했다. 여기에 대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관위원들의 그 같은 행동에 대해서 아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검찰의 수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는 이러한 선관위원들이 본인의 직을 남용하게 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선관위 내에서 어디까지 뿌리 내릴지 모르는 채용 세습이라고 하는 그 비리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검찰이 하나둘 조사하다가 추가적인 내용 전체를 넓혀나가면 이거 별건수사다,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여건도 되지 않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권익위 조사하면 좋은데 권익위 조사에 강제조사권이 없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께 모든 일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될 텐데 국회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로 강제조사권, 추가적인 내용으로 모든 걸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는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한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국면 아닙니까? 이걸 제3자적인 기구인 감사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전수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이걸 거부하는지가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정조사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슈가 커졌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론의 관심도 많을 때.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견이 있는 겁니까?
[한민수]
일단은 범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내 지도부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안 봤습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화를 내시고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입시나 채용, 병역, 부동산 부분은 사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선관위가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비리들이 생겼어요. 채용비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의뢰한 부분, 전수조사 부분, 국회 국정조사 부분,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청문회도 열고 조사를 해서 지금 이런 정도의 사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제대로 조사 못하면 이 또한 직무유기로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채용 비리 외에도 지금 보니까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적 공분과 함께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아마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점심 오찬회동이라고 했으니까 만난 이후에 어떤 합의안을 가지고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노태악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입니까?
[김병민]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처음 촉발됐던 게 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노태악 위원장이 선관위 전체를 총괄 진두지휘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선관위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이 나와서 관계된 의혹들에 대해 거짓해명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이러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비리, 또 다른 채용비리 의혹들이 터져나오니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진사퇴하게 되죠. 자진사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성토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태악 위원장이 지금 선관위를 이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고 있냐. 이미 노태악 위원장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노태악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겠다라고 선관위가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노태악 위원장이 이끄는 선관위로는 이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강력한 질타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9명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병민]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선관위 전체가 업무가 마비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황들을 이끌고 왔던 노태악 위원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초창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선관위가 아빠 찬스는 없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던 당시 위원장도 노태악 위원장이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의지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가장 크게 작용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일단 선관위는 아홉 분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전체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태악 위원장 일면식도 없는 분이고 이분을 저는 옹호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좀 꼼꼼히 살펴볼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2022년 5월,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지명 자체, 추천 자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분이 대법관이시거든요. 4월에 해서 추천하고 5월에 사실상 임명하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 채용비리를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앵커]
대변인님, 잠시만요.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원들끼리 호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아니죠.
[한민수]
알겠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지금의 채용 비리랄지 이런 엄중한 비리들이 나왔을 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라. 저는 일견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 지도부는 감사원과의 논란이 생기기 전부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저는 적어도 다만 이분에게 이미 현 정부 들어서 임명되신 분인데 이분에게 그 벌어진 일들은 이분 임명되기 훨씬 전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의적 관리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우려면 모든 잣대는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요구하는 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똑같이 한 번 보십시오. 이분들 거짓말도 했습니다, 청문회 나와서, 국회 와서. 하지만 누가 책임졌습니까? 159명의 우리 아까운 국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러셨죠. 모든 책임은 따박따박 물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노태악 위원장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선관위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잣대가 같았다.
그리고 모든 걸 똑같이 형평성 맞게 적용했다 하면 노태악 위원장도 충분히 책임질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여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책임지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대통령 제대로 사과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관위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관위원장을 공격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상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병민]
반론을 조금만 짧게만 하겠습니다.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시켰던 게 169석의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 조심하고 아껴서 얘기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인 선관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논평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선관위 채용 비리 부정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 제기를 갖고 있다고 대변인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이소영 원내대변인의 논평 말고 특별하게 기억이 나게 되는 민주당의 의식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규탄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과거에 있던 똑같은 잣대로 선관위에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하게 되는 건 이른바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구라는 미명 아래 모든 부분의 사각지대에 빠져서 관리 감독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특히나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선관위를 바라보게 되는 온정적인 태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불거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수]
계속 비판 입장을 냈고요. 오늘 아마 김병민 최고가 여기 오시는 바람에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잘못된 부분은 발본색원해서 처리하고 엄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 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가 논의 중이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양당의 입장이 확인될 것 같고,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말쯤이었죠.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1월부터 4개월 동안 감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1865건 부정비리를 적발했고, 그 규모가 300억 정도, 부정사용된 게 300억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조사된 결과들이 일단 일부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는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해야 되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보조금이니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쓰여야 되는데 목적 외 사용,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해야 되는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 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정권 비토 등 정치적인 행동으로 엉뚱한 데 집행됐던 내용들이 있고요.
또 보조금을 바탕으로 잘못된 곳에 유용했던 측면. 그리고 실제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기에 터무니없이 인력이나 사무실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유용했던 일들에 이르기까지 그 시민단체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천태만상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얼마 전 관련된 특위를 설치했는데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와 전쟁을 벌이는 거냐, 이렇게 주장합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보조금도 받고 활동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활동하게 되는 데 더 많이 혈세가 투입되게 된다면 이걸 끊어내는 게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갑자기 하나 궁금해서. 대통령실은 민간단체라는 표현을 쓰던데 시민사회단체와 결이 다른 겁니까?
[김병민]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와 같은 표현이겠죠. 보조금을 받게 되는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게 되는 보조금 등에 대한 규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한민수]
이게 전체적으로는 3년간 6조 8000억 원 정도가 투입된 시민단체, 민간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300억 정도 잘못된 지급된 것, 1865건. 이건 당연히 3년간 조사한 것, 감사한 것 내용 중에 일부는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수사해서 보도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전체를 묶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건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나 모든 게 투명해야 됩니다.
관급공사든 수의계약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도 정확히 쓰임을 모두 밝혀야 됩니다. 그게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되고 대통령실도 되고 모두 밝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부정 액수는 전부 환수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자칫 시민단체에서 보니까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칫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를 억압하고 옥죄는 수단으로 잘못 악용될 우려가 있다. 저는 이런 우려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환수하거나 액수를 줄이거나 할 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은 다음에 전국적에서 다발적으로 경찰 이런 데서, 또 환경운동연합이랄지 활동가들이랄지 단체랄지. 일제히 수사를 다 들어갔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노조에 이어서 이번에 시민단체를 타깃으로 잡아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 폭압적으로 억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새겨듣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부는 일단 지난 정부에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갔다, 너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일단 내년에는 5000억 줄이고, 앞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지난날 정부에서 시민단체,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금이 보조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불거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문제를 끊어줬으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같은 부정적인 행태들이 반복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보건대 지난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불법 지원금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들도 보수 시민단체도 있고 진보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 성향의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똑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이게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의원총회가 급히 여러 차례 열렸고요. 거기서 나온 결의안이었던가요? 결의안에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혁신위원장 누가 하느냐 얘기가 많았는데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지금은 명예이사장이죠. 명예이사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이분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민수]
저도 발표된 이후에 쭉 살펴보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하셨고, 민청학련 세대이시기도 하고. 쭉 이력 지금 나오는 대로. 다른백년 설립하시고 기업가 운영하시면서 이익이 나면 그건 사회에 환수도 하고. 진보 성향의 여러 시민단체를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73년도에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졸업한 것은 한참 그 뒤에 명예 졸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진짜 궁금한 게 누가 추천한 겁니까?
[한민수]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 분들이.
[앵커]
혹시 대변인님도 추천을 하셨습니까?
[한민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고위원회도 있고 거기서 논의가 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대표가 회의 말미에 이래경 명예이사장을 혁신위를 이끌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 혁신위가 명칭과 역할 등 모든 혁신기구에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혁신기구에서 할 거다.
전적으로 책임을 맡긴 거죠. 이게 이른바 당내나 당외에서도 혁신위원회가 기능, 권한을 어떻게 가질 거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할 혁신위 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래경 명예이사장께서 혁신위원장이 되시면 됐으니까 혁신위원들 당내 인원으로 꾸미셔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통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워낙 정치권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진으로만 영상을 만들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혹시?
[김병민]
저도 기사를 통해 봤는데 특이한 이력은 2019년도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에 사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것 같고 또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천안함 자폭,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다. 이런 방식의 강성 발언들을 본인이 과거에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 보도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전권을 가진 혁신위원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받을 수밖에 없을 해도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밀착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과연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두 번째는 앞서 제가 보도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방식의 좌경화된 인식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 민주당을 중도 개혁 혁신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하는 두 가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한 상태여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부터 현재 좋은 평가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도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글을 썼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급하게, 오늘 아침에 급하게 유튜브 다른백련이라는 단체의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발언을 하시기도 했더라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는데 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영상을 보다가 저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눈에 들어와서요.
[한민수]
워낙 이재명 대표 하면 기본소득을 많이 주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역할이랄지, 주어진 임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래경 위원장께서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으셔서 어차피 합의기구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 인사들이 들어 있고. 그래서 이분이 기본소득을 주창했다고 해서 대표와 가까운 혁신안을 만들 거다, 그건 기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저는 이것만 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겹치는 거예요.
[한민수]
저런 말씀이 논란이 됐는데 저도 들어오기 전에 보도들이 있다고 해서 잠깐만 살펴봤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경 위원장께서 혁신위원장을 맡으시면 공직이나 선출직의, 공직도 아니고요. 일반 장관 자리나 정부 자리도 아니고 선출직으로 이분이 출마하실 자리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출직 공직자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윤리, 도덕성이랄지 이런 걸 많이 살펴볼 텐데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금 당내에서 주장하고 있는 혁신 논의 부분들.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위원장이니까 이분이 총선에 나간다거나 무슨 대선에 나간다거나 당 지도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다면 또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당 얘기라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전권을 가지더라도, 그러니까 혁신안을 내놓고 어쨌든 그걸 집행하는 건 최고위가 하는 것 아닙니까?
[한민수]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결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최고위로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실 때는 최고위원들과의 회의를 거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부라는 표현을 쓰셨죠. 나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니고. 지도부는 이 혁신위가 만들어진 혁신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우리 당에 새로 출범하는 혁신위는 상당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은 언제쯤 잡힐까요?
[한민수]
그건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혁신위를 꾸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족을 하면 만나시게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시간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5인회 발언이, 어디 나가실 때마다 얘기 들으실 것 같은데 일단 취소하기는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5인회를 언급했다가 취소했는데 이게 계속 여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5인회가 있냐, 없냐 이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최고위가 너무 약한 것 아니야? 이런 논란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하나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천하람 위원장이야 지난 당 대표 경선을 했던 분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답정너처럼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지도부 출범 이후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요소 한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보태게 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 객관적인 형태, 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으로 대비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상대적인 현재 지도부의 리더십,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집권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이슈가 되게 됐던 건 이용호 의원의 5인회 발언 때문인데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단어 선택이 잘못됐음을 인정했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 대표 중심으로 임명된 사무총장, 부총장, 대변인 등이 모여서 오늘의 이슈를 어떻게 점검할까, 오늘의 논평을 어떻게 대응할까. 민주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있으면 여기에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까를 짜게 되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최고회의회가 여기의 의사결정 외에 공식적인 직책을 갖지 않는 또 다른 기구가 몰래 모여서 사적인 회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절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모두가 다 같이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이용호 의원님은 그렇게 지도부에 비판적인 노선은 아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5인회라는 발언을 한 걸 보면 그만큼 지도부에 불만이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 같은데.
[김병민]
그 당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유력후보로 이용호 의원이 나가는 것 아니냐 마냐의 질문 때문에 아마도 1주, 2주 정도 되는 시간 언론의 인터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장의 최고위가 중량감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천하람 위원장도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그 직전 최고위원회, 그 직전. 이러면서 말을 흐리지 않습니까. 다시금 반문하고 싶었던 건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중량감 있었던 최고위원회는 언제적 최고위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집권당의 최고위라는 건 가장 안정적인 상황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가게 되는 최고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일들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율도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밖에서 보는 국민의힘 5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민수]
우리 김병민 최고가 또 계시고. 다른 당 상황이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5인회랄지 이런 표현이 나온 것 자체는 집권당 지도부에 도움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왜 냐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몇 명이 모여서 짬짜미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고 저는 대통령도 무슨 5인방 비슷한 말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수로, 각당마다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무슨 전략을 논의하는 단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인회, 5인회 이렇게 말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많은 국민들에게는 여당 내에서 집권 세력 내에서 칸막이가 있고 불통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기 정치입니까, 그냥?
[김병민]
유상범 대변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가 그렇게 빠른 분이 알았으면 진작 공개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들, 당내에 있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걸 다시금 키워서 이 뉴스가 국민의힘에 과연 어떤 보탬이 될까?
당에 있는 당원이라면 저는 그걸 먼저 생각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도 여전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가 큰 이슈가 됐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당내에 있었던 작은 이슈들,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걸 의혹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음모론을 주창하게 된다면 아마 당원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1분 시간 남았는데 아까 얘기하다가 못 여쭤본 게 있어서요.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한민수]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를 봤고 제가 뵌 것은 그때 상 있었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 빈소 갔을 때 뵀었는데 그때 본인이 많은 저서도 만들고 미국 가서 연구 활동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랄지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리더로서 그런 충분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위기라든지 외교안보, 특히 외교안보 쪽에 많이 천착을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많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데. 이런 앵커도 물어보시고 하는 걸 보면 바로 정치활동 하실 거냐, 이것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셔서 여러 분들 만나시겠지만 당장 현실정치로 들어오시고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여쭤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 수도 있을까요?
[김병민]
다양한 정치인들이 폭넓게 포진하는 게 결국은 그 정당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2020년 총선을 생각해 보면 그때 국민의힘이 참 어려웠던 건 이낙연 당시 대표였던가요? 그때는 국무총리 직후에 나왔던 선거를 치렀을 때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본 모습을 보면 과연 그때의 파괴력이 지금도 남아 있을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4일입니다. 오는 길에 아마 기자들 만나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궁금하고요.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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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관위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인데 일단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부 고발이 되기도 했고요, 그걸 거부하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김병민]
권익위의 조사는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익위의 조사에는 강제 조사권이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선관위에 대한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서 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선관위가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원의 전격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드러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선관위가 오히려 이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나서니까 뭔가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5월 초만 하더라도 선관위는 사무총장 등 인사들이 나서서 그런 일 전혀 없다. 아빠 찬스 같은 것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곧바로 시간이 지나서 이 이야기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본인들이 그 직위를 내려놓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국민 앞에 내놓고 여기에 대한 환골탈태 의지가 있다라는 그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고 권익위 조사도 받겠다. 국회 국정조사 하면 그것도 충실히 임하겠다. 그런데 감사원은 안 된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한민수]
일단은 민주당이나 저 개인도 그렇고 선관위의 아빠 찬스, 형제 찬스, 세습 채용 논란이 나오는데 정말 감쌀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번에 감시에 사각지대가 있었는데요. 선관위가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엄정하는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신속하게 추진돼서 잘못된 부분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부분은 사실 이게 어제오늘 문제는 아닙니다. 논란이 1994년인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그때 감사원법 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위치가 바뀌면 또 주장이 달라지고 있어요. 당시에도 야당은,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이죠. 김대중 대통령 계시는 당에서는 선관위 넣으면 안 된다, 감사받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여당은 그랬어요.
선관위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서 2001년도 그때는 지금 이재오 상임고문이시죠. 한나라당 원내대표셨는데 이때는 또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고, 제외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쭉 바뀌었고 2011년도 논란이 됐고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법으로 보면 헌법 97조나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17조를 보면 선관위가 감사를 받으려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지금 선관위의 잘못된 부분은 그 자체로 밝히고, 수사도 받고 진짜 지금 여당도 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오해랄지,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시려면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하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국회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폐기된 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사원을 완전히 독립기구로 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 정부의 감사원이 감사원장께서 지난해 7월인가요? 국회에 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원이 국정운영의 지원기관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독립기구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계속 권익위에 대한 감사랄지 KDI 원장 감사랄지, 동해, 서해 어민이랄지, 해수부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들이 내부 국정원에 대한 내용이 바뀌는, 논란이 계속되는, 이런 오해를 살 만한 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원이 이렇게 법으로 안 되고 논란이 계속, 한 30년째 논란이 된 것. 이것 가지고 논란을 삼지 말고 빨리 나머지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들어가서 자료를 가져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든 한번 정리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감사원법을 위반했다, 선관위원들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면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검찰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병민]
제일 합당한 방식은 사실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문제가 나오는 사안사안들을 감사원에서 직무감찰 뒤에 수사의뢰가 필요하면 수사의뢰도 하고 고발이 필요하면 고발 조치하고 난 다음 검찰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제일 온당한 일이겠죠. 불법과 부정, 비리를저지른 공직자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감사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관위에 있는 핵심 위원들이 이런 법적 절차를 위배했다. 여기에 대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관위원들의 그 같은 행동에 대해서 아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검찰의 수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는 이러한 선관위원들이 본인의 직을 남용하게 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선관위 내에서 어디까지 뿌리 내릴지 모르는 채용 세습이라고 하는 그 비리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검찰이 하나둘 조사하다가 추가적인 내용 전체를 넓혀나가면 이거 별건수사다,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여건도 되지 않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권익위 조사하면 좋은데 권익위 조사에 강제조사권이 없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께 모든 일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될 텐데 국회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로 강제조사권, 추가적인 내용으로 모든 걸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는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한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국면 아닙니까? 이걸 제3자적인 기구인 감사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전수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이걸 거부하는지가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정조사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슈가 커졌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론의 관심도 많을 때.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견이 있는 겁니까?
[한민수]
일단은 범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내 지도부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안 봤습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화를 내시고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입시나 채용, 병역, 부동산 부분은 사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선관위가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비리들이 생겼어요. 채용비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의뢰한 부분, 전수조사 부분, 국회 국정조사 부분,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청문회도 열고 조사를 해서 지금 이런 정도의 사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제대로 조사 못하면 이 또한 직무유기로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채용 비리 외에도 지금 보니까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적 공분과 함께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아마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점심 오찬회동이라고 했으니까 만난 이후에 어떤 합의안을 가지고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노태악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입니까?
[김병민]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처음 촉발됐던 게 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노태악 위원장이 선관위 전체를 총괄 진두지휘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선관위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이 나와서 관계된 의혹들에 대해 거짓해명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이러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비리, 또 다른 채용비리 의혹들이 터져나오니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진사퇴하게 되죠. 자진사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성토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태악 위원장이 지금 선관위를 이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고 있냐. 이미 노태악 위원장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노태악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겠다라고 선관위가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노태악 위원장이 이끄는 선관위로는 이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강력한 질타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9명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병민]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선관위 전체가 업무가 마비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황들을 이끌고 왔던 노태악 위원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초창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선관위가 아빠 찬스는 없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던 당시 위원장도 노태악 위원장이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의지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가장 크게 작용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일단 선관위는 아홉 분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전체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태악 위원장 일면식도 없는 분이고 이분을 저는 옹호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좀 꼼꼼히 살펴볼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2022년 5월,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지명 자체, 추천 자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분이 대법관이시거든요. 4월에 해서 추천하고 5월에 사실상 임명하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 채용비리를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앵커]
대변인님, 잠시만요.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원들끼리 호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아니죠.
[한민수]
알겠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지금의 채용 비리랄지 이런 엄중한 비리들이 나왔을 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라. 저는 일견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 지도부는 감사원과의 논란이 생기기 전부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저는 적어도 다만 이분에게 이미 현 정부 들어서 임명되신 분인데 이분에게 그 벌어진 일들은 이분 임명되기 훨씬 전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의적 관리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우려면 모든 잣대는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요구하는 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똑같이 한 번 보십시오. 이분들 거짓말도 했습니다, 청문회 나와서, 국회 와서. 하지만 누가 책임졌습니까? 159명의 우리 아까운 국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러셨죠. 모든 책임은 따박따박 물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노태악 위원장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선관위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잣대가 같았다.
그리고 모든 걸 똑같이 형평성 맞게 적용했다 하면 노태악 위원장도 충분히 책임질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여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책임지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대통령 제대로 사과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관위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관위원장을 공격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상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병민]
반론을 조금만 짧게만 하겠습니다.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시켰던 게 169석의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 조심하고 아껴서 얘기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인 선관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논평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선관위 채용 비리 부정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 제기를 갖고 있다고 대변인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이소영 원내대변인의 논평 말고 특별하게 기억이 나게 되는 민주당의 의식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규탄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과거에 있던 똑같은 잣대로 선관위에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하게 되는 건 이른바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구라는 미명 아래 모든 부분의 사각지대에 빠져서 관리 감독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특히나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선관위를 바라보게 되는 온정적인 태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불거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수]
계속 비판 입장을 냈고요. 오늘 아마 김병민 최고가 여기 오시는 바람에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잘못된 부분은 발본색원해서 처리하고 엄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 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가 논의 중이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양당의 입장이 확인될 것 같고,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말쯤이었죠.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1월부터 4개월 동안 감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1865건 부정비리를 적발했고, 그 규모가 300억 정도, 부정사용된 게 300억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조사된 결과들이 일단 일부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는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해야 되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보조금이니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쓰여야 되는데 목적 외 사용,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해야 되는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 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정권 비토 등 정치적인 행동으로 엉뚱한 데 집행됐던 내용들이 있고요.
또 보조금을 바탕으로 잘못된 곳에 유용했던 측면. 그리고 실제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기에 터무니없이 인력이나 사무실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유용했던 일들에 이르기까지 그 시민단체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천태만상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얼마 전 관련된 특위를 설치했는데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와 전쟁을 벌이는 거냐, 이렇게 주장합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보조금도 받고 활동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활동하게 되는 데 더 많이 혈세가 투입되게 된다면 이걸 끊어내는 게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갑자기 하나 궁금해서. 대통령실은 민간단체라는 표현을 쓰던데 시민사회단체와 결이 다른 겁니까?
[김병민]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와 같은 표현이겠죠. 보조금을 받게 되는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게 되는 보조금 등에 대한 규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한민수]
이게 전체적으로는 3년간 6조 8000억 원 정도가 투입된 시민단체, 민간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300억 정도 잘못된 지급된 것, 1865건. 이건 당연히 3년간 조사한 것, 감사한 것 내용 중에 일부는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수사해서 보도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전체를 묶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건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나 모든 게 투명해야 됩니다.
관급공사든 수의계약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도 정확히 쓰임을 모두 밝혀야 됩니다. 그게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되고 대통령실도 되고 모두 밝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부정 액수는 전부 환수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자칫 시민단체에서 보니까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칫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를 억압하고 옥죄는 수단으로 잘못 악용될 우려가 있다. 저는 이런 우려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환수하거나 액수를 줄이거나 할 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은 다음에 전국적에서 다발적으로 경찰 이런 데서, 또 환경운동연합이랄지 활동가들이랄지 단체랄지. 일제히 수사를 다 들어갔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노조에 이어서 이번에 시민단체를 타깃으로 잡아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 폭압적으로 억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새겨듣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부는 일단 지난 정부에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갔다, 너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일단 내년에는 5000억 줄이고, 앞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지난날 정부에서 시민단체,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금이 보조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불거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문제를 끊어줬으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같은 부정적인 행태들이 반복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보건대 지난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불법 지원금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들도 보수 시민단체도 있고 진보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 성향의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똑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이게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의원총회가 급히 여러 차례 열렸고요. 거기서 나온 결의안이었던가요? 결의안에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혁신위원장 누가 하느냐 얘기가 많았는데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지금은 명예이사장이죠. 명예이사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이분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민수]
저도 발표된 이후에 쭉 살펴보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하셨고, 민청학련 세대이시기도 하고. 쭉 이력 지금 나오는 대로. 다른백년 설립하시고 기업가 운영하시면서 이익이 나면 그건 사회에 환수도 하고. 진보 성향의 여러 시민단체를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73년도에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졸업한 것은 한참 그 뒤에 명예 졸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진짜 궁금한 게 누가 추천한 겁니까?
[한민수]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 분들이.
[앵커]
혹시 대변인님도 추천을 하셨습니까?
[한민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고위원회도 있고 거기서 논의가 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대표가 회의 말미에 이래경 명예이사장을 혁신위를 이끌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 혁신위가 명칭과 역할 등 모든 혁신기구에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혁신기구에서 할 거다.
전적으로 책임을 맡긴 거죠. 이게 이른바 당내나 당외에서도 혁신위원회가 기능, 권한을 어떻게 가질 거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할 혁신위 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래경 명예이사장께서 혁신위원장이 되시면 됐으니까 혁신위원들 당내 인원으로 꾸미셔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통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워낙 정치권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진으로만 영상을 만들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혹시?
[김병민]
저도 기사를 통해 봤는데 특이한 이력은 2019년도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에 사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것 같고 또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천안함 자폭,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다. 이런 방식의 강성 발언들을 본인이 과거에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 보도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전권을 가진 혁신위원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받을 수밖에 없을 해도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밀착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과연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두 번째는 앞서 제가 보도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방식의 좌경화된 인식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 민주당을 중도 개혁 혁신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하는 두 가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한 상태여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부터 현재 좋은 평가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도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글을 썼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급하게, 오늘 아침에 급하게 유튜브 다른백련이라는 단체의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발언을 하시기도 했더라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는데 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영상을 보다가 저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눈에 들어와서요.
[한민수]
워낙 이재명 대표 하면 기본소득을 많이 주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역할이랄지, 주어진 임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래경 위원장께서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으셔서 어차피 합의기구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 인사들이 들어 있고. 그래서 이분이 기본소득을 주창했다고 해서 대표와 가까운 혁신안을 만들 거다, 그건 기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저는 이것만 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겹치는 거예요.
[한민수]
저런 말씀이 논란이 됐는데 저도 들어오기 전에 보도들이 있다고 해서 잠깐만 살펴봤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경 위원장께서 혁신위원장을 맡으시면 공직이나 선출직의, 공직도 아니고요. 일반 장관 자리나 정부 자리도 아니고 선출직으로 이분이 출마하실 자리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출직 공직자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윤리, 도덕성이랄지 이런 걸 많이 살펴볼 텐데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금 당내에서 주장하고 있는 혁신 논의 부분들.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위원장이니까 이분이 총선에 나간다거나 무슨 대선에 나간다거나 당 지도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다면 또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당 얘기라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전권을 가지더라도, 그러니까 혁신안을 내놓고 어쨌든 그걸 집행하는 건 최고위가 하는 것 아닙니까?
[한민수]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결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최고위로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실 때는 최고위원들과의 회의를 거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부라는 표현을 쓰셨죠. 나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니고. 지도부는 이 혁신위가 만들어진 혁신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우리 당에 새로 출범하는 혁신위는 상당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은 언제쯤 잡힐까요?
[한민수]
그건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혁신위를 꾸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족을 하면 만나시게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시간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5인회 발언이, 어디 나가실 때마다 얘기 들으실 것 같은데 일단 취소하기는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5인회를 언급했다가 취소했는데 이게 계속 여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5인회가 있냐, 없냐 이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최고위가 너무 약한 것 아니야? 이런 논란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하나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천하람 위원장이야 지난 당 대표 경선을 했던 분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답정너처럼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지도부 출범 이후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요소 한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보태게 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 객관적인 형태, 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으로 대비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상대적인 현재 지도부의 리더십,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집권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이슈가 되게 됐던 건 이용호 의원의 5인회 발언 때문인데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단어 선택이 잘못됐음을 인정했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 대표 중심으로 임명된 사무총장, 부총장, 대변인 등이 모여서 오늘의 이슈를 어떻게 점검할까, 오늘의 논평을 어떻게 대응할까. 민주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있으면 여기에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까를 짜게 되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최고회의회가 여기의 의사결정 외에 공식적인 직책을 갖지 않는 또 다른 기구가 몰래 모여서 사적인 회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절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모두가 다 같이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이용호 의원님은 그렇게 지도부에 비판적인 노선은 아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5인회라는 발언을 한 걸 보면 그만큼 지도부에 불만이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 같은데.
[김병민]
그 당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유력후보로 이용호 의원이 나가는 것 아니냐 마냐의 질문 때문에 아마도 1주, 2주 정도 되는 시간 언론의 인터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장의 최고위가 중량감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천하람 위원장도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그 직전 최고위원회, 그 직전. 이러면서 말을 흐리지 않습니까. 다시금 반문하고 싶었던 건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중량감 있었던 최고위원회는 언제적 최고위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집권당의 최고위라는 건 가장 안정적인 상황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가게 되는 최고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일들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율도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밖에서 보는 국민의힘 5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민수]
우리 김병민 최고가 또 계시고. 다른 당 상황이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5인회랄지 이런 표현이 나온 것 자체는 집권당 지도부에 도움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왜 냐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몇 명이 모여서 짬짜미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고 저는 대통령도 무슨 5인방 비슷한 말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수로, 각당마다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무슨 전략을 논의하는 단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인회, 5인회 이렇게 말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많은 국민들에게는 여당 내에서 집권 세력 내에서 칸막이가 있고 불통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기 정치입니까, 그냥?
[김병민]
유상범 대변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가 그렇게 빠른 분이 알았으면 진작 공개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들, 당내에 있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걸 다시금 키워서 이 뉴스가 국민의힘에 과연 어떤 보탬이 될까?
당에 있는 당원이라면 저는 그걸 먼저 생각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도 여전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가 큰 이슈가 됐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당내에 있었던 작은 이슈들,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걸 의혹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음모론을 주창하게 된다면 아마 당원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1분 시간 남았는데 아까 얘기하다가 못 여쭤본 게 있어서요.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한민수]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를 봤고 제가 뵌 것은 그때 상 있었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 빈소 갔을 때 뵀었는데 그때 본인이 많은 저서도 만들고 미국 가서 연구 활동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랄지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리더로서 그런 충분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위기라든지 외교안보, 특히 외교안보 쪽에 많이 천착을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많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데. 이런 앵커도 물어보시고 하는 걸 보면 바로 정치활동 하실 거냐, 이것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셔서 여러 분들 만나시겠지만 당장 현실정치로 들어오시고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여쭤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 수도 있을까요?
[김병민]
다양한 정치인들이 폭넓게 포진하는 게 결국은 그 정당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2020년 총선을 생각해 보면 그때 국민의힘이 참 어려웠던 건 이낙연 당시 대표였던가요? 그때는 국무총리 직후에 나왔던 선거를 치렀을 때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본 모습을 보면 과연 그때의 파괴력이 지금도 남아 있을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4일입니다. 오는 길에 아마 기자들 만나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궁금하고요.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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