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경증환자 응급실 과밀화가 문제
-지역 컨트롤타워 구축, 중증환자 우선 배정할 것
-1000명 당 의사 수 OECD 최저, 의대정원 확대할 것
-2025년도 입시에 반영…수가 개혁안은 하반기 구체화
-소아과 인프라 확충, 수도권 지방 연계 등 강구
-비대면 의료, 안전에 중점…문제 생기면 보완
-尹 복지사업 구조조정? 복지예산 줄이는 것 아냐
-간호법 이후 돌봄체계 구축, 간호사 처우 개선한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5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요새 의료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사고도 있고요.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비대면 진료 여부까지 의료계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장관님에게 직접 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규홍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장관님, 이 얘기부터 짚어보지요. 최근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게 응급실 뺑뺑이 문제인데요. 언론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환자들이 응급실 찾아서 표류하다가 골든타임 놓치고 사망하는 이런 사건사고 저희도 많이 다뤘거든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는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조규홍 : 우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그리고 수술 가능 의사와 병상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혹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중증환자가 갔는데, 예를 들어서 술 먹다가 조금 다친 경증환자가 누워 있어서 치료 못 받고 이런 일들. 일각에서는 보니까 경증환자하고 중증환자는 응급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조규홍 : 저희가 이번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지역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곳에 지역 응급상황실을 조기에 구축을 해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우선 배정권한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경증환자의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의 대책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또 119구급대에서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병상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앱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정보관리 인력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혹시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간혹 가서 수술할 의사선생님이 안 계세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뇌수술할 의사가 안 계셔서 못 합니다, 지금 여기 전문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사들이 특정과, 그러니까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에만 몰리고 그래서 이런 응급실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규홍 : 정확한 진단이시고요.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사 편중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데는 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서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근무 여건을 필수의료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이미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모자란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 의사 부족이라는 게 장관님,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 강남에 가면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는 한 건물에 3, 4개, 4, 5개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인기과로 편중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의사들이 몰리지 사실 지방 가면 의사들이 별로 없잖아요.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거기에다가 의료대란이 있었으니까 소아과나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하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처럼 수술 어려운 데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이거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조규홍 :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수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해서 진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는 구조인데요.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환자라든지 분만환자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행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 같은 것을 시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역가산수가를 들여서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해서 지역과 진료과목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이런 건 어때요? 이건 아이디어 차원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인기과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전공의 하고 싶어도 쿼터 T/O가 없으면 다른 전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소위 말해서 비인기 학과 전공이 끝나고 개업은 피부과, 성형외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료법상.
▶조규홍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걸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조규홍 : 그렇게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전공한 과목대로 진료행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가도 좀 보완을 하고요.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소아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아과 의사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보니까 소아과 오픈런이다, 소아과가 동네별로 없으니까 열리자마자 엄마들이 기다렸다가 애들 데려가는 오픈런이 있었다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그러면 수가나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조규홍 : 우선은 일단 인프라 확충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휴일이나 야간 같은 경우에 운영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또 소아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병원과 연계하여 협진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지역에 또 전문가 의료팀을 구성해서 같이 협조하는 방안 등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하신 의대 정원 확대요. 이것은 사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해도 장관님 얘기처럼 10년 정도 이따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는 한데요.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의사 수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통계도 나온 것 같은데 의대 정원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조규홍 : 그거는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저희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부족한 것이 확실합니다.
▷김태현 : 아마 의료계에서 지금 반대하는 것이지요?
▶조규홍 : 의사선생님들께서도 반대를 하시는데요. 또 의료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의대 정원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문제 하나 더 짚어보지요. 장관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것이 일종의 원격의료의 시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의사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것이잖아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금 갑자기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조규홍 :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의료기술과 IT기술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규홍 : 이걸 접목을 해서 다른 선진국처럼 보편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3월 4개월 동안 1,40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상 단계에서도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제화를 추진했는데요.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시범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면 확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히는 거잖아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사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가 안전성 논리를 들거든요. 예를 들면 한 번 환자 만나고 화상으로 진료하는 게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다. 거기에다가 사고나면 의료소송 문제는 어떡할거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규홍 : 저희가 비대면 시범사업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역시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진이 아니고 재진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강력히 권고하도록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마약류 등의 처방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요. 약 전달방식도 전달과정에 있어서 오배송과 손상을 막기 위해서 직접 수령과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비춰봤을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범사업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사들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의대 정원 확대도 그렇고 비대면 원격진료 이 문제도 크게 반대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규홍 : 의료계분들도 국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 관련된 것 하나 짚어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복지사업 구조조정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구조조정 위원회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조규홍 : 최근에 복지제도가 크게 늘어나서 수요자인 국민들도 도대체 어떠한 복지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중앙부처만 해도 복지제도로 1,300개가 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까지 다 합하면 1만 개 이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사업 정비의 핵심은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본인들에게 맞는 복지제도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한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장관님, 복지비를 줄인다거나 혜택을 줄인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조규홍 : 그건 있을 수 없고요. 작년에 새 정부 들어와서 첫 예산 편성도 일반 지출 증가율에 비해서 복지지출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 중앙과 지방의 복지제도를 전수조사를 해서 편중 과도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모자라고 누락된 부분은 메우는 것이 저희의 핵심목표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뭘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니 그걸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조규홍 : 그렇지요. SNS에 친숙하신 분들은 본인의 연령이라든지 주소 같은 것을 넣으면 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복지제도가 뜨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놨고요. 그다음에 SNS에 친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본인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절대 혜택을 줄이는 게 아니고 쉽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게 편리하게 바꾼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복지사업 구조조정 이 목표에 맞춘 핵심전략의 이름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관협력으로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규홍 : 사회서비스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시면 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객을 중산층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자기 재산과 소득에 맞게 부담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는 틈새수요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유능한 민간공급자들의 기술와 창의를 받아들여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복지재정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반 산업에 비해서 고용창출효과가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를 확충하게 되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 고리로서 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 정책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 정책 이슈가 하나하나 얘기해도 몇 시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워낙 이슈들이 많아서 장관님 모시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이슈를 저희가 여쭤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힘드실 것 같기는 하지만요. 청취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간호법 본회의 표결 전에 출연하시고 오늘 두 번째 출연인데요. 역시 예상대로 간호사협회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간호사협회 만나보셨나요?
▶조규홍 : 직접적으로 간협하고 협의는 못했고요. 그런데 그 전후 해서 일선 간호사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다음에 기타 간호사 단체를 저희 간부들이 접촉을 해서 저희의 앞으로의 정책방향도 설명드리고 그랬습니다.
▷김태현 : 제 기억에 당시에 간호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호법 발의취지나 배경은 존중한다. 그렇지만 간호법만 따로 떼어서 만드는 게 최선은 아니다.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의료법 자체는 아마 현재의 의료현실에 맞게 모법이니까 고쳐야 될 것이다. 그러고 지역사회에서 요양돌봄센터 이런 것 필요하다. 그것도 의료법 체계 내에서 수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조규홍 : 정확하십니다.
▷김태현 : 그 이후에 그러면 간호법 제정은 현재로서는 물 건너간 거잖아요. 뭔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장치들도 있을까요?
▶조규홍 : 제가 간호법안 재의요구 필요성을 설명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화시대에 선진화된 의료요양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고요. 저희가 의료법, 장기요양보건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제도도 전면 재검토해서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간호사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인데요. 이미 발표한 간호법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간호사분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또 환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약속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마지막 질문될 것 같습니다. “노령화가 시작되는 시대에 의사가 많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정원 확대나 수가조정 언제쯤 가능할 것 같냐.”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조규홍 : 일단 정원 확대는 2024년도 입시는 요강이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가는 저희가 전달체계 방식하고 같이해서 구조적 개혁방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올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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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당 의사 수 OECD 최저, 의대정원 확대할 것
-2025년도 입시에 반영…수가 개혁안은 하반기 구체화
-소아과 인프라 확충, 수도권 지방 연계 등 강구
-비대면 의료, 안전에 중점…문제 생기면 보완
-尹 복지사업 구조조정? 복지예산 줄이는 것 아냐
-간호법 이후 돌봄체계 구축, 간호사 처우 개선한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5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요새 의료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사고도 있고요.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비대면 진료 여부까지 의료계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장관님에게 직접 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규홍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장관님, 이 얘기부터 짚어보지요. 최근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게 응급실 뺑뺑이 문제인데요. 언론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환자들이 응급실 찾아서 표류하다가 골든타임 놓치고 사망하는 이런 사건사고 저희도 많이 다뤘거든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는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조규홍 : 우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그리고 수술 가능 의사와 병상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혹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중증환자가 갔는데, 예를 들어서 술 먹다가 조금 다친 경증환자가 누워 있어서 치료 못 받고 이런 일들. 일각에서는 보니까 경증환자하고 중증환자는 응급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조규홍 : 저희가 이번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지역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곳에 지역 응급상황실을 조기에 구축을 해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우선 배정권한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경증환자의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의 대책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규홍 : 또 119구급대에서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병상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앱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정보관리 인력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혹시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간혹 가서 수술할 의사선생님이 안 계세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뇌수술할 의사가 안 계셔서 못 합니다, 지금 여기 전문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사들이 특정과, 그러니까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에만 몰리고 그래서 이런 응급실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규홍 : 정확한 진단이시고요.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사 편중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데는 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서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근무 여건을 필수의료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이미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모자란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 의사 부족이라는 게 장관님,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 강남에 가면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는 한 건물에 3, 4개, 4, 5개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인기과로 편중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의사들이 몰리지 사실 지방 가면 의사들이 별로 없잖아요.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거기에다가 의료대란이 있었으니까 소아과나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하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처럼 수술 어려운 데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이거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조규홍 :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수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해서 진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는 구조인데요.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환자라든지 분만환자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행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 같은 것을 시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역가산수가를 들여서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해서 지역과 진료과목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이런 건 어때요? 이건 아이디어 차원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인기과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전공의 하고 싶어도 쿼터 T/O가 없으면 다른 전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소위 말해서 비인기 학과 전공이 끝나고 개업은 피부과, 성형외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료법상.
▶조규홍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걸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조규홍 : 그렇게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전공한 과목대로 진료행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가도 좀 보완을 하고요.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소아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아과 의사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보니까 소아과 오픈런이다, 소아과가 동네별로 없으니까 열리자마자 엄마들이 기다렸다가 애들 데려가는 오픈런이 있었다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그러면 수가나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조규홍 : 우선은 일단 인프라 확충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휴일이나 야간 같은 경우에 운영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또 소아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병원과 연계하여 협진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지역에 또 전문가 의료팀을 구성해서 같이 협조하는 방안 등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하신 의대 정원 확대요. 이것은 사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해도 장관님 얘기처럼 10년 정도 이따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는 한데요.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의사 수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통계도 나온 것 같은데 의대 정원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조규홍 : 그거는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저희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부족한 것이 확실합니다.
▷김태현 : 아마 의료계에서 지금 반대하는 것이지요?
▶조규홍 : 의사선생님들께서도 반대를 하시는데요. 또 의료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의대 정원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문제 하나 더 짚어보지요. 장관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것이 일종의 원격의료의 시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의사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것이잖아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금 갑자기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조규홍 :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의료기술과 IT기술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규홍 : 이걸 접목을 해서 다른 선진국처럼 보편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3월 4개월 동안 1,40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상 단계에서도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제화를 추진했는데요.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시범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면 확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히는 거잖아요.
▶조규홍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사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가 안전성 논리를 들거든요. 예를 들면 한 번 환자 만나고 화상으로 진료하는 게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다. 거기에다가 사고나면 의료소송 문제는 어떡할거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규홍 : 저희가 비대면 시범사업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역시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진이 아니고 재진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강력히 권고하도록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마약류 등의 처방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요. 약 전달방식도 전달과정에 있어서 오배송과 손상을 막기 위해서 직접 수령과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비춰봤을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범사업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사들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의대 정원 확대도 그렇고 비대면 원격진료 이 문제도 크게 반대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규홍 : 의료계분들도 국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 관련된 것 하나 짚어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복지사업 구조조정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구조조정 위원회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조규홍 : 최근에 복지제도가 크게 늘어나서 수요자인 국민들도 도대체 어떠한 복지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중앙부처만 해도 복지제도로 1,300개가 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까지 다 합하면 1만 개 이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사업 정비의 핵심은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본인들에게 맞는 복지제도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한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장관님, 복지비를 줄인다거나 혜택을 줄인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조규홍 : 그건 있을 수 없고요. 작년에 새 정부 들어와서 첫 예산 편성도 일반 지출 증가율에 비해서 복지지출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 중앙과 지방의 복지제도를 전수조사를 해서 편중 과도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모자라고 누락된 부분은 메우는 것이 저희의 핵심목표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뭘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니 그걸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조규홍 : 그렇지요. SNS에 친숙하신 분들은 본인의 연령이라든지 주소 같은 것을 넣으면 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복지제도가 뜨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놨고요. 그다음에 SNS에 친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본인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절대 혜택을 줄이는 게 아니고 쉽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게 편리하게 바꾼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조규홍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복지사업 구조조정 이 목표에 맞춘 핵심전략의 이름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관협력으로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규홍 : 사회서비스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시면 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객을 중산층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자기 재산과 소득에 맞게 부담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는 틈새수요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유능한 민간공급자들의 기술와 창의를 받아들여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복지재정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반 산업에 비해서 고용창출효과가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를 확충하게 되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 고리로서 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 정책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 정책 이슈가 하나하나 얘기해도 몇 시간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워낙 이슈들이 많아서 장관님 모시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이슈를 저희가 여쭤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힘드실 것 같기는 하지만요. 청취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간호법 본회의 표결 전에 출연하시고 오늘 두 번째 출연인데요. 역시 예상대로 간호사협회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간호사협회 만나보셨나요?
▶조규홍 : 직접적으로 간협하고 협의는 못했고요. 그런데 그 전후 해서 일선 간호사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다음에 기타 간호사 단체를 저희 간부들이 접촉을 해서 저희의 앞으로의 정책방향도 설명드리고 그랬습니다.
▷김태현 : 제 기억에 당시에 간호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호법 발의취지나 배경은 존중한다. 그렇지만 간호법만 따로 떼어서 만드는 게 최선은 아니다.
▶조규홍 : 맞습니다.
▷김태현 : 의료법 자체는 아마 현재의 의료현실에 맞게 모법이니까 고쳐야 될 것이다. 그러고 지역사회에서 요양돌봄센터 이런 것 필요하다. 그것도 의료법 체계 내에서 수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조규홍 : 정확하십니다.
▷김태현 : 그 이후에 그러면 간호법 제정은 현재로서는 물 건너간 거잖아요. 뭔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장치들도 있을까요?
▶조규홍 : 제가 간호법안 재의요구 필요성을 설명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화시대에 선진화된 의료요양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고요. 저희가 의료법, 장기요양보건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제도도 전면 재검토해서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간호사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인데요. 이미 발표한 간호법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간호사분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또 환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약속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마지막 질문될 것 같습니다. “노령화가 시작되는 시대에 의사가 많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정원 확대나 수가조정 언제쯤 가능할 것 같냐.”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조규홍 : 일단 정원 확대는 2024년도 입시는 요강이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가는 저희가 전달체계 방식하고 같이해서 구조적 개혁방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올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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