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해 먼바다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인양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수중 상황이 현재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인양이 되면 한미 공동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관련 내용 정리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북한이 지난달 31일입니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쏘아올렸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죠. 이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신형 발사체가 천리마 1형입니다. 이거 잔해를 찾기 위해서 심해 잠수 SSU 대원 지금 투입이 됐는데 수심이 75m 정도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15m 길이에 잔해 가라앉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양이 되는 걸까요?
[조한범]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는 속초 앞바다에 북한이 쏜 지대공 미사일. 무려 1700m에서 인양을 했어요. 그때는 무인 잠수정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크기가 3m 정도 됐죠. 그리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천안함 폭침 때 선체도 인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양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둥근 원형인 데다가 길이가 15m거든요. 그러니까 결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인양은 100%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우리는 잠수함, 청해진함, 수상구조함, 통영함 3대가 가 있거든요. 근 시일 내에 인양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더 깊은 곳에서 더 큰 물체를 바닷속에서 건져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난히 인양할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 오후 5시 반쯤 유속이 빨라서 더 이상 작업이 힘들다 했거든요. 지금은 4시 20분 정도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변수가 없을까요?
[조한범]
일부 결박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잠수사들이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빠르면 오늘 밤에도 가능할 것 같네요. 아마 늦어도 내일 중에는 인양 작업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앵커]
지난달 31일에 쏘아올렸는데 실패를 했을 때 발사체를 쏜 지 1시간 반 만에 우리 군이 잔해 일부를 건져올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미사일 잔해, 한 나흘에서 열흘 정도 걸려서 건져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단기간에 건져올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찾을 수 있었던 요인이 있을까요?
[조한범]
첫 번째는 북한이 이미 통보를 했어요. 1단 추진체가 어디에 떨어진다고. 대충 우리가 위치를 알았죠. 그리고 거기에 가 있었죠, 배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1단과 2단이 분리하는 그 시점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거의 예상한 그 지역 수역에 파편이 퍼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 가 있었고 레이더로 이미 떨어지는 추락 지점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잔해가 떠 있었어요,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식별이 금방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30m 정도인데 추정이 15m면 절반이거든요.
아랫부분은 누수가 많이 되거든요. 엔진이기 때문에 밀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 기간 떠 있었다는 얘기는 밀봉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성 덮개, 페어링으로 덮여 있는 부분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무거운 부분이 물속에 들어 있고 가벼운 부분이 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잠수함이 아니니까. 아무리 그래도 물이 들어오거든요.
점진적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무거워지면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단이면 바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일 1단이라면 우주로켓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로켓이거든요, 기술이. 그 부분을 확보하니까 큰 성과가 있는 것이고, 만일 상단부라면 2단 로켓하고 점화가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페어링으로 보호돼 있으니까 위성은 거의 손상이 안 됐을 거예요. 양쪽 다 어디를 건져도 대단한 성과죠.
[앵커]
지금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 한미가 공동으로 인양된 뒤에 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앞서서 물 위에 떠 있던 부분을 건져 보니까 점검문13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연료통으로 추정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나머지 동체까지 확인을 하면 천리마 1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군이 뭘 볼 수 있습니까?
[조한범]
문제는 기술 수준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이나 로켓 부품들 자급할 수가 없어요. 상당 부분을 미국, 한국, 일본제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유엔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련번호가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유통 경로를 알 수 있어요. 공급망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기술 수준도 알 수 있지만 공급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핵 개발에 대한 억제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만일 상단 부분을 발견해낸다고 그러면 인공위성의 기술을 완벽하게, 거의 손상이 안 됐을 거예요.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서 관심이 많고 미국도 그래서 그런지 합동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동체를 1단 로켓을 하든 아니면 상단 부분의 페어링을 건져내든 찾게 되면 북한이 혹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조한범]
일단 북한이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요, 자존심 상하니까요. 돌려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행법으로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UN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는 물품을 압수한 거거든요. 돌려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미국도 관심이 많죠. 지금 거의 온전한 게 떨어졌으니까. 아마 중국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일본도 관심이 많고. 저렇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로서는 거의 노다지를 건지게 되는 거죠. 위성까지 끄집어내게 되면.
[앵커]
지금 발사체를 건지는 것도 중요한데 발사체로 우주에다가 무엇을 올리려고 했는가 보니까 만리경이라는 위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지상의 몇 미터 수준까지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주로 썼던 이름이 광명성인데 이번에는 만리경이에요.
그러면 위성 종류가 바뀌었는가?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위성 종류가 바뀐 게 아니라 소형이지만 제대로 된 건 처음 쏘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 2016년에 본인들이 얘기했던 광명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때는 탑재 로켓은 은하였어요. 은하였다가 마지막에는 로켓까지도 광명성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탑재되어 있는 광명성 위성은 지금 죽은 위성이에요. 아마 100kg 이내로 보여지고 신호도 발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위성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인류가 처음으로 스푸트니크를 쏜 게 195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위성이라고 볼 수 없고요. 광명성은 김정일 위원장을 의미하는, 그때 출생했을 때 비쳤던 별 이름이거든요. 그걸 붙였는데 상징이죠. 그런데 만리경은 만리를 본다는 거거든요. 전에도 그런 말을 쓴 적은 있어요. 이름은 처음 붙였지만. 만리경은 만 리를 보는 망원경이다, 거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실제 정찰위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다음에 만리경 1호고요. 왜냐하면 1호, 2호, 3호, 4호. 군사 위성은 5개 정도는 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런데 발사체는 천리마 1형. 북한이 제일 좋았던 시기가 천리마 시기거든요. 저게 천리마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건 여기에 대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기대감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보면 북한으로서는 제대로 된 소형 군사정찰위성을 이번에 제대로 한 번 쏘려고 했었던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마는 이제 관심은 김여정 부부장도 얘기했어요. 머지않아 곧 한다. 2차 시도를 할으로 보이는데 그때가 언제일지가 또 궁금합니다. 말로는 머지않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언제인지 그 예상 시점, 혹시 다음 달 27일이 전승절 7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술 보완이 가능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한범]
2012년이죠. 북한의 기술이 상당히 낮았을 때 그때 2012년 4월에 첫 발사에 실패했어요. 광명성 3-1호기가. 그리고 12월에 성공했거든요. 그때 기술이 낮았는데도 8개월 만에 했거든요. 우리는 누리호 1차 발사 이후에 한 3년이 더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1단 로켓이 없었거든요. 러시아에서 수입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북한은 그 당시에는 기술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마어마하게 미사일 기술이 꽤 진보했거든요.
그러면 8개월보다 훨씬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두세 달 정도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시간 문제지 북한이 올리기는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 온 단 분리 기술, 다 있거든요, 위성을 쏴본 적도 있고. 그러나 걱정은, 그러니까 다음 달 7.27 본인들이 말하는 전승절, 정전협정기념일에는 준비는 될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또 실패할까 봐. 이번에 서두르다가 실패했거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과시를 한 거죠. ICBM 엔진에서 자신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위성체를 걱정을 했는데, 성능을. 발사체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는 아마 7월 말 전후로는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판단을 하죠. 과연 신뢰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실패한 다음에 바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그랬거든요. 여러 부분 시험들을 거쳐 가급적 빨리 쏘겠다. 그러니까 부분 시험들을 안 한 거예요.
[앵커]
왜 그렇게 급하게 한 걸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4월 24일날 누리호가 발사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북한의 우주개발국이 김정은에게 4월에 쏘겠다고 했거든요, 1호를. 그러니까 누리호보다 먼저 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못 쏘니까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데리고 한 번 갔고 또 5월에도 못 쏘니까 또 갔거든요. 그런데 왜 5월 31일이냐? 6월로 넘어가면 달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5월 31일에 급하게 쏜 거예요. 발사장에 발사대도 없었어요. 겐트리타워도. 겐트리타워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쏠 수는 있는데 사전에 점검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발사대에 센서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도 누리호 발사 때 마지막에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내리니 마니 고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검이 안 됐으니까 본인들 말로는 2단 점화 실패, 연료 문제라고 그랬지만 초기부터 작동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인들은 가급적 빨리 쏘겠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기보다는 안정성에 더 중점을 둘 거예요. 또 실패하면 상처를, 데미지를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앵커]
그러면 북한 주민들한테도 입지가 서지 않을 텐데.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주민들이 계속 겪고 있는 고통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심스러운 모습일까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움직임을 보니까 최근에 한 20대 가까운 차량이 도열해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다는 자유아시아방송 보도가 있었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조한범]
위성은 ICBM은 어디서든 쏴요. 이동식 발사대로. 그런데 위성은 이동식 발사대로 못 쏘거든요. 관제부터 시작해서. 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동창리예요. 과거에는 동해 쪽 무수단, 대포동 쪽에도 있었는데 거기는 폐기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쏜다면 동창리입니다. 우리가 왜 빨리 못 쏠 거라고 판단했냐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징후가 안 나타났거든요. 그냥 후다닥 쏴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징후가 나타나야 돼요, 미리.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가려면 점검하고 점검하고 점검하고. 우리도 누리호 쏘는데 벌써 한두 달 전부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생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철수했다는 얘기는 바로 안 쏜다는 얘기죠. 좀 더 준비를 거쳐서 여러 가지 머리를 싸매고 있겠죠.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조만간 빨리는 안 쏠 거예요.
[앵커]
다른 데서 쏠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한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주발사는 우리도 발사장은 나로호 우주기지 하나잖아요. 다른 데서 갑자기 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쏴도 100% 동창리에서 쏘게 돼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군사정찰위성 발사한 지 이틀 만에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공개회의 결과를 놓고 우리 국방부 장관이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안보리 결의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안보리 회의 열어서 규탄은 했지만 추가 제재 결의안 이런 걸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중국, 러시아가 힘을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조한범]
네, 일부 책임 있는 국가라고 그러지만 중국, 러시아죠. 정확히 두 나라고. 우리로서는 사실 짜증 나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는. 심지어 1m를 날아가도 이건 UN 결의 위반이에요. 이 결의를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부과했는데 그걸 위반했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2017년 12월 이후로는 단 1건의 규탄 결의나 제재 결의안은 물론이고 경고조차 나온 적이 없어요. 중국 하는 말이 항상 북한이 저런 데는 원인이 있다.
잘못했는데 원인이 있다는 거죠.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러 간의 대립, 그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 이것 때문에 향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 결의를 안 할 거예요.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죠. 그런데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UN 제재 결의에 대해서 자기들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이 결의가 다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합의해 놓고 왜 위반했는데 추가 제재를 안 하느냐, 이 불만이 있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 괴롭히는 체제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참여해 온 거거든요.
[앵커]
북한은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 서운함을 표시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강한 어조로 국제사회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어요. 국제해사기구에도 미사일 발사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성 발사를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비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한범]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알아서들 하라고. 물론 홧김에 한 얘기 같지는 않고. 뭐냐 하면 국제해사기구가 모든 항행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고 그건 약속이에요. 그건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우주발사체를 쏘면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낙하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그동안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5일 전에 얘기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 시간을 안 지켰지만 어쨌든 이 해역을 관할하는 관할국인 일본에는 말했거든요.
그런데 IMO에서는 이번 건이 아니라 지난해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거거든요. 지난해부터 계속 모든 탄도미사일을 한 번도 미리 IMO에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우주발사체는 했어요. 그런데 우주발사체는 ICBM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상 최초로 규탄 결의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앵커]
이렇게 IMO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들이나 인명피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조한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대형 사고도 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밑으로 대형 크루즈선이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아마 전국에는 알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우방이니까 미리 알리는데. 그러나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앞으로는 안 알릴 것이고, 그러면 사고가 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앵커]
오늘 어쨌든 UN 안보리에서도 결의문 채택이 없었고 하면서 한미일 공조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한일 국방장관도 만났고요. 어제는 한미일 세 나라 국방장관들이 만나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단 말이죠. 경보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실시간 공유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조한범]
그러니까 미사일 정보 공유와 미사일 경보 정보는 말이 좀 어렵지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정보 공유는 발사 징후, 그다음에 발사 과정, 발사 이후에 낙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격 정보까지 모두 공유하는 거예요. 이건 한미 간에는 가능합니다. 한미 동맹이니까. 그런데 한일 간에는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보, 발사 이후에 교전을 빼고, 격추까지 빼고 이 경보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레이더는 직선이거든요. 지구 곡면 효과 때문에 어디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북한이 쏘는 건 우리가 바로 알거든요. 미국보다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떨어져 있으니까 각도가 안 나오니까 항상 틀려요, 일본이. 우리가 정확해요. 그런데 떨어지는 건 일본으로 떨어지는 것은 일본이 더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결합하면 더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통합을 하면, 물론 직접은 아닐 겁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하와이를 경유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삼각 체제를 가동하게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정보력이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 또 역량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한 부분이 있고, 일본은 예를 들어서 대잠 초계기 같은 경우는 세계 2위거든요, 미국에 이어서. 이런 것들이 연동된다면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이런 판단을 떠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훨씬 커지죠.
[앵커]
지난달 31일 발사한 실패가 됐지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관련한 얘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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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해 먼바다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인양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수중 상황이 현재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인양이 되면 한미 공동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관련 내용 정리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북한이 지난달 31일입니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쏘아올렸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죠. 이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신형 발사체가 천리마 1형입니다. 이거 잔해를 찾기 위해서 심해 잠수 SSU 대원 지금 투입이 됐는데 수심이 75m 정도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15m 길이에 잔해 가라앉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양이 되는 걸까요?
[조한범]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는 속초 앞바다에 북한이 쏜 지대공 미사일. 무려 1700m에서 인양을 했어요. 그때는 무인 잠수정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크기가 3m 정도 됐죠. 그리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천안함 폭침 때 선체도 인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양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둥근 원형인 데다가 길이가 15m거든요. 그러니까 결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인양은 100%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우리는 잠수함, 청해진함, 수상구조함, 통영함 3대가 가 있거든요. 근 시일 내에 인양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앵커]
우리가 더 깊은 곳에서 더 큰 물체를 바닷속에서 건져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난히 인양할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 오후 5시 반쯤 유속이 빨라서 더 이상 작업이 힘들다 했거든요. 지금은 4시 20분 정도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변수가 없을까요?
[조한범]
일부 결박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잠수사들이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빠르면 오늘 밤에도 가능할 것 같네요. 아마 늦어도 내일 중에는 인양 작업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앵커]
지난달 31일에 쏘아올렸는데 실패를 했을 때 발사체를 쏜 지 1시간 반 만에 우리 군이 잔해 일부를 건져올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미사일 잔해, 한 나흘에서 열흘 정도 걸려서 건져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단기간에 건져올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찾을 수 있었던 요인이 있을까요?
[조한범]
첫 번째는 북한이 이미 통보를 했어요. 1단 추진체가 어디에 떨어진다고. 대충 우리가 위치를 알았죠. 그리고 거기에 가 있었죠, 배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1단과 2단이 분리하는 그 시점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거의 예상한 그 지역 수역에 파편이 퍼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 가 있었고 레이더로 이미 떨어지는 추락 지점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잔해가 떠 있었어요,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식별이 금방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30m 정도인데 추정이 15m면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저게 아래 부분이든 윗부분이든 절반인데 윗부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랫부분이면 금방 가라앉았을 거예요.
아랫부분은 누수가 많이 되거든요. 엔진이기 때문에 밀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 기간 떠 있었다는 얘기는 밀봉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성 덮개, 페어링으로 덮여 있는 부분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무거운 부분이 물속에 들어 있고 가벼운 부분이 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잠수함이 아니니까. 아무리 그래도 물이 들어오거든요.
점진적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무거워지면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단이면 바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일 1단이라면 우주로켓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로켓이거든요, 기술이. 그 부분을 확보하니까 큰 성과가 있는 것이고, 만일 상단부라면 2단 로켓하고 점화가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페어링으로 보호돼 있으니까 위성은 거의 손상이 안 됐을 거예요. 양쪽 다 어디를 건져도 대단한 성과죠.
[앵커]
지금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 한미가 공동으로 인양된 뒤에 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앞서서 물 위에 떠 있던 부분을 건져 보니까 점검문13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연료통으로 추정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나머지 동체까지 확인을 하면 천리마 1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군이 뭘 볼 수 있습니까?
[조한범]
문제는 기술 수준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이나 로켓 부품들 자급할 수가 없어요. 상당 부분을 미국, 한국, 일본제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유엔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련번호가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유통 경로를 알 수 있어요. 공급망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기술 수준도 알 수 있지만 공급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핵 개발에 대한 억제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만일 상단 부분을 발견해낸다고 그러면 인공위성의 기술을 완벽하게, 거의 손상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페어링으로 덮여 있는 부분은 아주 튼튼하거든요. 우주로 뚫고 나가는 거니까 어떤 충격에도 견디게 돼 있거든요. 이 페어링은 우주 밖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속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파손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페어링은 그대로 거의 회수가 됩니다. 2012년에도 페어링은 온전하게, 떨어진 페어링을 수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을 발견해낸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북한의 기술 수준, 그다음에 부품 확보 방법, 공급망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서 관심이 많고 미국도 그래서 그런지 합동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동체를 1단 로켓을 하든 아니면 상단 부분의 페어링을 건져내든 찾게 되면 북한이 혹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조한범]
일단 북한이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요, 자존심 상하니까요. 돌려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행법으로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UN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는 물품을 압수한 거거든요. 돌려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미국도 관심이 많죠. 지금 거의 온전한 게 떨어졌으니까. 아마 중국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일본도 관심이 많고. 저렇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로서는 거의 노다지를 건지게 되는 거죠. 위성까지 끄집어내게 되면.
[앵커]
지금 발사체를 건지는 것도 중요한데 발사체로 우주에다가 무엇을 올리려고 했는가 보니까 만리경이라는 위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지상의 몇 미터 수준까지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주로 썼던 이름이 광명성인데 이번에는 만리경이에요.
그러면 위성 종류가 바뀌었는가?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조한범]
위성 종류가 바뀐 게 아니라 소형이지만 제대로 된 건 처음 쏘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 2016년에 본인들이 얘기했던 광명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때는 탑재 로켓은 은하였어요. 은하였다가 마지막에는 로켓까지도 광명성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탑재되어 있는 광명성 위성은 지금 죽은 위성이에요. 아마 100kg 이내로 보여지고 신호도 발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위성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인류가 처음으로 스푸트니크를 쏜 게 195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위성이라고 볼 수 없고요. 광명성은 김정일 위원장을 의미하는, 그때 출생했을 때 비쳤던 별 이름이거든요. 그걸 붙였는데 상징이죠. 그런데 만리경은 만리를 본다는 거거든요. 전에도 그런 말을 쓴 적은 있어요. 이름은 처음 붙였지만. 만리경은 만 리를 보는 망원경이다, 거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실제 정찰위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다음에 만리경 1호고요. 왜냐하면 1호, 2호, 3호, 4호. 군사 위성은 5개 정도는 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런데 발사체는 천리마 1형. 북한이 제일 좋았던 시기가 천리마 시기거든요. 저게 천리마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건 여기에 대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기대감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보면 북한으로서는 제대로 된 소형 군사정찰위성을 이번에 제대로 한 번 쏘려고 했었던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마는 이제 관심은 김여정 부부장도 얘기했어요. 머지않아 곧 한다. 2차 시도를 할으로 보이는데 그때가 언제일지가 또 궁금합니다. 말로는 머지않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언제인지 그 예상 시점, 혹시 다음 달 27일이 전승절 7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술 보완이 가능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한범]
2012년이죠. 북한의 기술이 상당히 낮았을 때 그때 2012년 4월에 첫 발사에 실패했어요. 광명성 3-1호기가. 그리고 12월에 성공했거든요. 그때 기술이 낮았는데도 8개월 만에 했거든요. 우리는 누리호 1차 발사 이후에 한 3년이 더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1단 로켓이 없었거든요. 러시아에서 수입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북한은 그 당시에는 기술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마어마하게 미사일 기술이 꽤 진보했거든요.
그러면 8개월보다 훨씬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두세 달 정도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시간 문제지 북한이 올리기는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 온 단 분리 기술, 다 있거든요, 위성을 쏴본 적도 있고. 그러나 걱정은, 그러니까 다음 달 7.27 본인들이 말하는 전승절, 정전협정기념일에는 준비는 될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또 실패할까 봐. 이번에 서두르다가 실패했거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과시를 한 거죠. ICBM 엔진에서 자신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위성체를 걱정을 했는데, 성능을. 발사체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는 아마 7월 말 전후로는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판단을 하죠. 과연 신뢰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실패한 다음에 바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그랬거든요. 여러 부분 시험들을 거쳐 가급적 빨리 쏘겠다. 그러니까 부분 시험들을 안 한 거예요.
[앵커]
왜 그렇게 급하게 한 걸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4월 24일날 누리호가 발사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북한의 우주개발국이 김정은에게 4월에 쏘겠다고 했거든요, 1호를. 그러니까 누리호보다 먼저 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못 쏘니까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데리고 한 번 갔고 또 5월에도 못 쏘니까 또 갔거든요. 그런데 왜 5월 31일이냐? 6월로 넘어가면 달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5월 31일에 급하게 쏜 거예요. 발사장에 발사대도 없었어요. 겐트리타워도. 겐트리타워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쏠 수는 있는데 사전에 점검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발사대에 센서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도 누리호 발사 때 마지막에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내리니 마니 고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검이 안 됐으니까 본인들 말로는 2단 점화 실패, 연료 문제라고 그랬지만 초기부터 작동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인들은 가급적 빨리 쏘겠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기보다는 안정성에 더 중점을 둘 거예요. 또 실패하면 상처를, 데미지를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앵커]
그러면 북한 주민들한테도 입지가 서지 않을 텐데.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주민들이 계속 겪고 있는 고통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심스러운 모습일까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움직임을 보니까 최근에 한 20대 가까운 차량이 도열해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다는 자유아시아방송 보도가 있었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조한범]
위성은 ICBM은 어디서든 쏴요. 이동식 발사대로. 그런데 위성은 이동식 발사대로 못 쏘거든요. 관제부터 시작해서. 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동창리예요. 과거에는 동해 쪽 무수단, 대포동 쪽에도 있었는데 거기는 폐기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쏜다면 동창리입니다. 우리가 왜 빨리 못 쏠 거라고 판단했냐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징후가 안 나타났거든요. 그냥 후다닥 쏴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징후가 나타나야 돼요, 미리.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가려면 점검하고 점검하고 점검하고. 우리도 누리호 쏘는데 벌써 한두 달 전부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생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철수했다는 얘기는 바로 안 쏜다는 얘기죠. 좀 더 준비를 거쳐서 여러 가지 머리를 싸매고 있겠죠.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조만간 빨리는 안 쏠 거예요.
[앵커]
다른 데서 쏠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한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주발사는 우리도 발사장은 나로호 우주기지 하나잖아요. 다른 데서 갑자기 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쏴도 100% 동창리에서 쏘게 돼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군사정찰위성 발사한 지 이틀 만에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공개회의 결과를 놓고 우리 국방부 장관이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안보리 결의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안보리 회의 열어서 규탄은 했지만 추가 제재 결의안 이런 걸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중국, 러시아가 힘을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조한범]
네, 일부 책임 있는 국가라고 그러지만 중국, 러시아죠. 정확히 두 나라고. 우리로서는 사실 짜증 나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는. 심지어 1m를 날아가도 이건 UN 결의 위반이에요. 이 결의를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부과했는데 그걸 위반했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2017년 12월 이후로는 단 1건의 규탄 결의나 제재 결의안은 물론이고 경고조차 나온 적이 없어요. 중국 하는 말이 항상 북한이 저런 데는 원인이 있다.
잘못했는데 원인이 있다는 거죠.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러 간의 대립, 그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 이것 때문에 향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 결의를 안 할 거예요.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죠. 그런데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UN 제재 결의에 대해서 자기들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이 결의가 다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합의해 놓고 왜 위반했는데 추가 제재를 안 하느냐, 이 불만이 있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 괴롭히는 체제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참여해 온 거거든요.
[앵커]
북한은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 서운함을 표시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강한 어조로 국제사회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어요. 국제해사기구에도 미사일 발사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성 발사를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비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한범]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알아서들 하라고. 물론 홧김에 한 얘기 같지는 않고. 뭐냐 하면 국제해사기구가 모든 항행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고 그건 약속이에요. 그건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우주발사체를 쏘면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낙하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그동안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5일 전에 얘기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 시간을 안 지켰지만 어쨌든 이 해역을 관할하는 관할국인 일본에는 말했거든요.
그런데 IMO에서는 이번 건이 아니라 지난해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거거든요. 지난해부터 계속 모든 탄도미사일을 한 번도 미리 IMO에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우주발사체는 했어요. 그런데 우주발사체는 ICBM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상 최초로 규탄 결의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앵커]
이렇게 IMO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들이나 인명피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조한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대형 사고도 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밑으로 대형 크루즈선이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아마 전국에는 알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우방이니까 미리 알리는데. 그러나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앞으로는 안 알릴 것이고, 그러면 사고가 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앵커]
오늘 어쨌든 UN 안보리에서도 결의문 채택이 없었고 하면서 한미일 공조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한일 국방장관도 만났고요. 어제는 한미일 세 나라 국방장관들이 만나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단 말이죠. 경보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실시간 공유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조한범]
그러니까 미사일 정보 공유와 미사일 경보 정보는 말이 좀 어렵지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정보 공유는 발사 징후, 그다음에 발사 과정, 발사 이후에 낙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격 정보까지 모두 공유하는 거예요. 이건 한미 간에는 가능합니다. 한미 동맹이니까. 그런데 한일 간에는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보, 발사 이후에 교전을 빼고, 격추까지 빼고 이 경보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레이더는 직선이거든요. 지구 곡면 효과 때문에 어디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북한이 쏘는 건 우리가 바로 알거든요. 미국보다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떨어져 있으니까 각도가 안 나오니까 항상 틀려요, 일본이. 우리가 정확해요. 그런데 떨어지는 건 일본으로 떨어지는 것은 일본이 더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결합하면 더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통합을 하면, 물론 직접은 아닐 겁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하와이를 경유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삼각 체제를 가동하게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정보력이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 또 역량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한 부분이 있고, 일본은 예를 들어서 대잠 초계기 같은 경우는 세계 2위거든요, 미국에 이어서. 이런 것들이 연동된다면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이런 판단을 떠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훨씬 커지죠.
[앵커]
지난달 31일 발사한 실패가 됐지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관련한 얘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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