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관 후보 예의주시…"임명권 보류 검토"
[앵커]
대법원에서, 곧 퇴임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법관이 대법관으로 제청될 경우 자칫 대법원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8명 가운데 2명을 선택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중 특정 성향을 가진 후보자가 포함돼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14명 중 이미 6명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상황.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어떤 인사를 최종적으로 제청할지 지켜보는 게 먼저라면서도, 특정 연구 단체 출신 법관이 대법관 구성에서 거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임명권과 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불가피할 경우 윤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 행사를 보류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기류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제청했다고 꼭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 더 좋은 인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대통령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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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에서, 곧 퇴임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법관이 대법관으로 제청될 경우 자칫 대법원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조재연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의 임기는 다음달 18일 끝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8명 가운데 2명을 선택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중 특정 성향을 가진 후보자가 포함돼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14명 중 이미 6명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상황.
신임 대법관도 이같은 성향을 가진 법관일 경우, 자칫 대법관 구성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어떤 인사를 최종적으로 제청할지 지켜보는 게 먼저라면서도, 특정 연구 단체 출신 법관이 대법관 구성에서 거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임명권과 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불가피할 경우 윤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 행사를 보류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기류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제청했다고 꼭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 더 좋은 인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대통령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대법관 #우리법연구회 #김명수대법원장 #윤석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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