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선관위-감사원, 또 붙었다...여야 반응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선관위가 초유의 위기 상황입니다. 아빠 찬스에 이어서 형님 찬스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정옥임]
그래서 경찰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심했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선관위가 뉴스를 독점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의 유권해석 문제라든지 또 그 대표적인 소쿠리 투표. 그래서 당시에 선관위원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해주 상임위원 문제 때문에 또 선관위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선관위 고위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자녀들이나 또는 자신의 형제들을 소위 경력직으로 뭐 특별한 채용에 있어서 기준이 아닌 그런 경력직으로 소수 알음알음 뽑아왔던 것이 드러남으로써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선관위가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면서 자기네들끼리 진짜 꿀을 빨았다 이러한 조롱과 비판이 드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민들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인데. 선관위, 공정한 선거 관리가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될까. 더군다나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국민들이 불안하실 것도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법에는 감사권한을 선관위 같은 경우 사무총장한테 두고 있거든요, 국가공무원법으로. 그런데 문제는 전직 사무총장의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특혜를 받는 또 채용 특혜뿐만 아니라 초고속 승진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4~5년 걸릴 것을 6개월 만에 승진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무총장, 사무차장 즉 장차관급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즉 스스로가 감사를 해야 될 사람부터가 썩어 있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썩은 사과 이론처럼 조직 전체가 썩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으로 보면 왜 소쿠리 투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조직문화 전체가 그야말로 코로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거 관리를 하지 않고 왜 나는 저렇게 아빠 찬스도 안 되고 오빠 찬스도 안 되고 형 찬스도 안 되느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관위가 문제가 됐고.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선관위원들에 있어서 정치권의 다툼 이런 것들이 조직문화를 안정화하고 중립적으로 가져오지 못했지 않았느냐. 또 오늘 논의하겠습니다마는 법에 공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사원법과 헌법 또 국가공무원법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이런 특혜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그야말로 치외법권처럼 돼 버렸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을 지금 따져볼 텐데. 감사 대상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선관위가 다시 한 번 회의를 했죠.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감사원은 이렇게 감사를 방해하면 엄정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곧바로 내놨습니다. 지금 선관위하고 감사원, 둘 다 모두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충돌하는 모습이에요.

[정옥임]
아주 드세게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선관위 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감사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직무감찰 대상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을 강조하면서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이 실시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선관위까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법을 주장하면서 감사원법 24조에 의하면 감찰 제외 대상에 국회, 법원, 헌재 공무원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찰 제외받는 대상이 국회와 법원과 헌재인 만큼 선관위는 제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선관위는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동안 관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 수사 들어가 있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권익위도 개입되고 있고 국회 내에서는 여당에 의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이 알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아빠 찬스 또는 형아 찬스 이러는데 도대체 그 찬스가 어디까지 확대된 것이냐 이 진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진실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큰 장애가 있으리라 보이진 않는데 선관위와 감사원은 지금 서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조사 대상은 전직까지 확대하고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척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정말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 이거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짚어주셨지만 헌법 다르고 국가공무원법 다르고 감사원법 다르고.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김형주]
어쨌든 크게 보면 헌법 97조에 결과적으로는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유야 어찌됐든 선관위의 입장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으로 보면.

[앵커]
한 번도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한 적이 없습니까?

[김형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는 했지만 실질적인 인사와 관련된 감사는 없고 그동안에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다 거부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일을 떠나서 공평하게 보면 어쨌든 헌법적인 규정력이 더 크기 때문에 감사원 자체의 논리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유권한으로서의 선관위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재발방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나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듯이 국정조사 또 결과적으로 고소고발에 따른 사실은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일반 경찰, 검찰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의 이런 공백들을 줄이는 법 개정의 논리 그리고 제도적으로 소수, 그러니까 비다수인 채용이라든지 또 사무총장을 외부인으로 한다든지 인사에 대한 특별히 선관위 내에서의 객관적인 필터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간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임]
지금 서로 법을 가지고 양 기관이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법 싸움 이면은 훨씬 복잡한 정치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지금 선관위원 9명 중에 7명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뽑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유권해석을 하는 데 상당히 편향적이었다는 것이 보수진영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보수진영의 불만이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헌법기관인 만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타협해가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게 되면 그런 전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감사원이 최근에 상당히 강성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선관위에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내면에 그런 정치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외견상 법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갈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이유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선관위가 지금 권익위 조사도 받겠다, 국정조사도 받겠다, 경찰 수사에도 협조하겠다 하는데 감사원 감사만 못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옥임]
그게 바로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것은 받고 누구 것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 그리고 선관위원장이 어쨌든 대법관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선관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난 정권에서 너무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만한 일련의 행태를 벌였기 때문에 논란이 됐지만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대통령 스스로가 선관위를 방문하겠다 했을 때 그 당시에 선관위원장이 오지 마시오. 선관위라는 것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고요. 또 이회창 선관위원장이 보였던 결기, 3김 씨에 대해서. 이런 것도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거든요. 선관위가 그래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선관위원들이 너무나 한쪽 진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게 내로남불을 현수막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상에 선관위 내부의 고위관료들이 자기 자식 뽑고 자기 동생 뽑은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그런 지난 정권의 부분은 차치하고 이런 관행이 과연 그러면 지난 정권에서만 있었느냐. 아니면 오래 묵은 거냐, 계속해서 이어져왔던 거냐.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중심을 잘 잡고 본인도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상당히 명예로운 출구가 필요하겠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런 나쁜 관행은 발본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태악 선관위원장 오늘 거취를 묻는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어쨌든 감사원은 지금 거부하면 고발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선관위는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자료 제출도 안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충돌양상만 오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주]
우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국회가 정치력을 가지고 여야가 우리가 할 테니 감사원은 좀 빠져라.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서로 간의 감정싸움이라든지 힘겨루기식의 방식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관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물론 선관위가 잘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가 들어오고 그러면 실제 헌법이라고 하는 정신 자체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또 법정 다툼이 돼서 부메랑이 돼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고소 고발하고. 다행히 선관위가 그런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때보다도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거부한 것을 두고는 정치권 공방이 거센 상황인데요. 그러나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여야가 일단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 입장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선관위는 대체 무슨 권한을 가졌길래 자신들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합니까? 한가로운 취사선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채용비리는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양당의 원내수석 간에 소통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조사기관 쇼핑하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국정조사를 하자. 여기에는 공감대인데요. 국정조사를 여당은 빨리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야당은 좀 속도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옥임]
야당이 속도조절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속도조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모처럼 합일점을 찾았다면 신속하게 이게 지금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갈등도 사실은 굉장히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경찰수사가 들어갔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관위 스스로도 과거의 일까지도 조사를 해서 확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로.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사에 속도를 가하는 게 맞지. 여기에서 속도조절이라는 게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건 여전히 선관위를 자기 편으로 보고 있는 착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선관위 그동안 자체 감사를 해 왔을 텐데. 여기서 하나도 지금까지 안 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견제는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선관위 자체 쇄신안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한다든가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선관위에서 내놓은 이런 쇄신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형주]
어쨌든 결과적으로 외부 투명성. 언제든지 누군가가 그런 채용과 관련된 다른 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입찰비리도 있을 수 있고, 선관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외부 감찰기관이 공식적으로 법적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뭔가 요구했을 때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혹은 2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선관위원들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친인척이 선관위 안에 지방선관위든 포함해서 채용돼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실제적으로 신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등록한다든지. 좀 더 체계적이고 매뉴얼화된 그런 부분들이 또 국회가 언제든지 행안위라든지 그런 데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핵심은 자정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감사권한을 법적으로 보면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데 사무총장의 자녀가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도둑놈한테 집안을 맡긴 거와 똑같은 그런 결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입을 선관위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헌법적으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이니까 그런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되 채용과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정보를 노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헌법상의 독립기구니까 독립성은 보장하되 이렇게 특혜 채용 같은 사각지대는 없는 대안들 꼼꼼히 이참에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얘기 좀 해 볼 텐데.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인가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죠.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전현희 위원장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필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권익위 직원들은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표적 감사에 파생된 별건 감사의 희생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먼저 면죄부를 받는 게 우선이고요.]

[앵커]
근무 태만이라든가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유권해석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 사안. 이걸 포함해서 4가지 정도 10개월 동안 감사를 벌였는데 불문,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이게 불문이잖아요. 묻지 않겠다는 것이지 당신은 아주 백옥같이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근무 태만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유권해석 또 소위 갑질을 한 자기 수하의 간부에 대해서 탄원서를 써주고. 소위 말하면 사실 권익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엄중한 잘못을 저질렀나 하기보다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 표준어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잔잔발이, 그런 식의 감사위원들 보고 하다 보니까 묻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에게는 묻지 않았지만 기관책임은 물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의로운 결정에 정의를 표한다. 참 이것도 과도한 발언이에요. 그 잔잔바리 묻지 않겠다는데 거기 무슨 정의로운 결정에 무슨 경의를 표한다는 표현을 씁니까,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이건 애초부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똑같아요. 국민권익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정치인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이 전 의원이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정치인인데 과연 국민 권익과 관련해서 무슨 기여를 그동안 해 와서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장관직 자리를 맡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과문한 탓에.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하여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당신은 전임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니까 나가달라는 부분을 또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한 여당 측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 모습 자체가 평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양비론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직원에 대해서 전 위원장 스스로가 탄원서를 써준다든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직접 의견서 보도자료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회의하면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주 분기탱천했다는 말이 나오고. 또 감사위원들도 대다수가 전임 대통령이 뽑은 감사위원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원과 선관위의 갈등을 얘기했잖아요. 서로 내 편, 네 편 해 가면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앵커]
전현희 위원장은 불문 결정이 내려지니까 불법 감사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오늘 밝힌 상황인데. 어쨌든 최종 보고서는 다음 주에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전현희 위원장 퇴임날짜는 27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김형주]
이렇게 되면... 물론 유병호 잔잔바리 사무총장이 발짝 뛰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보고서가 채택되면 큰 문책 없이 권익위원장 직위를 마감하게 될 텐데.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그야말로 권익위원장으로서 흠결 없는 일을 해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감사원에서 출결사항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문제삼았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식구 감싸기식의 결과가 감사원이 나온 것이 불만스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감사원 자체가 근원적으로 보면 감사원장 했던 분이 대선 후보가 돼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돼 있는. 사실은 조금 감사원장이나 권익위원장이나 헌재 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정치판이 현재 선관위하고 감사원의 싸움도 정치판의 싸움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 또 권익위원장으로서도 사실 이게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겸손한 서로 간에 존중하는. 다만 법적인 정신으로 보면 어쨌든 한 기관이 지나치게 다른 대상 기관을 쥐잡듯이 잡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독립적인 기관들이 정파적인 색채를 의심받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까지 표해 주셨는데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5인회를 언급했잖아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 내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오늘 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5인회 발언 내가 사려깊지 못했다,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취소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이용호 의원이 원래 민주당에서 왔죠? 본인의 처지가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 5인회라고 아주 호기롭게 이야기하다가 하루 만에 취소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자신의 처지가 그대로 반영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5인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그래도 말빨이 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부인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이 곧 5인회의 명단을, 진짜 누가 5인회의 멤버인지를 자기가 공개하겠다. 또 이렇게 나서는 희극 같은 정치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 취소할 정도로 아무 생각도 없이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5인회는 바로 당대표를 포함해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여의도연구소장 등등 그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과연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굳이 5인회라 그랬을까? 아무래도 잔영은 그대로 남는 거죠. 취소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이 1년도 안 남았고요. 지금부터 이미 시작된 건데 이러한 촌극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돼요.

[앵커]
그러니까요. 취소한다 했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해 주셨듯이 실제 명단은 따로 있다. 심지어 5인이 아닐 수도 있다. 내주에 진짜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이게 꺼져 가는 불씨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불씨를 또 살리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겁니까?

[김형주]
실제로 보면 질문의 원인은 왜 이렇게 최고위원에 대한 지원들이 약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앵커]
현역의원이 1명도 지원을 안 했으니까.

[김형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현역이 죽어라고 거기에서 들러리 설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본의 아닌 본심이 튀어나온 부분인데요. 그런 건데 사실은 그것도 내부 배경은 뭐냐 하면 이용호 의원의 문제가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은 전주 보궐선거에 저분이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본인이 나갈 듯 나갈 듯 하다가 마지막에 안 나감으로써 결국은 형편없이 깨졌단 말이죠. 그런 데 대한 문책성. 혹은 처음에는 그래도 김재원 최고라든지 최고위원 결석에 있어서 이용호 의원이 1순위의 최고위원 후보였던 것이죠. 안배를 해 주어야 된다. 호남에 대해서 그동안의 5.18 발언도 그렇고 4.3 발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계획과 달리 노선을 이탈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기름을 붓고 있으니까 이것이 당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이런 당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 전국당협위원장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김기현 대표,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검사 공천설을 일축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검사 공천 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여러분에게 장담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공천을 받아서 당당하게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앵커]
유능한 사람이 공천될 수 있는 시스템 공천. 이거 검사왕국에 대한 질문도 없었는데 머리발언에서 먼저 언급했어요. 왜 이렇게 언급했을까요?

[정옥임]
김기현 대표가 지금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면 현직 배지를 단 의원들도 있지만 당선되지 못한 지역위원장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자리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했다는 건 본인도 이 문제를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표가 저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 시스템대로 공천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 저는 사실은 좀 궁금해요. 그만큼 대표의 말의 무게 그리고 대표의 위상이 제가 지금 비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위상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백번 말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선됐다는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거의 텃밭에 가까운 그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만에 하나라도 검사들을 공천한다면 지금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그 지역구에 공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현직 의원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시그널인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가슴 깊이 새겨졌을까 싶어요.

[앵커]
현직 의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다.

[정옥임]
걱정하지 말고 의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죠. 이건 순전히 제 머릿속에서 나온 뇌피셜이니까 듣고서 흥분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총선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돼서 대통령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 세상이지. 자기는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 임기는 4년이 안 되는데요, 그때 되면. 그렇게 되면 정당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와 같이 이런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이 소위 임기가 끝난 후에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라 그럴까? 그걸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을 많이 공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상상 속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검사들을 공천하려면 좋은 지역구 가야 당선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봐서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 또 그런 예상, 그다음에 당대표의 상당히 약한 위상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전국당협위원장 회의를 하면서 두괄식으로 이 얘기부터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두괄식으로 이 얘기를 그래서 먼저 한 것이다. 아무튼 실력 공천하겠다고 했는데요. 노원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실력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윤핵관이 장난 치려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공천을 안 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것도 다 포함됐다고 봐야겠죠?

[김형주]
본인은 그렇게 길게 가면 내가 이긴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라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원 자격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어떤 프로세스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건 합법적인 의미에서 본인이 공천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기간에 공천신청을 해도 여러 가지 페널티라든지 공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앵커]
오히려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리하다.

[김형주]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중에 없다 이거죠. 당에서 내가 전 대표인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장면하고 다른 얘기를 해 보자면 제가 제일 국회의원 할 때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게 당협위원장 연찬회 워크숍입니다. 기껏 바쁜 사람을 모아놓고 결국 검사공천 안 준다. 공천 기준 얘기해 놓고. 오는 사람들도 여당으로서의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의 토론은 하나도 없이 소위 다시 한 번 5인회하고 친하게 지내자. 악수하고 사진 찍고 헤어지는 저런 여당의 전국당협위원장 연찬회 같은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정치의 미래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이 어떤지 지금 시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1%포인트 내렸고요.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는데.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 모두 지지율에 큰 변화가 계속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는 건 양당이 중도층을 흡인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나온 지지율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지만 1% 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당이든 바닥을 먼저 치는 당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도덕적인 모랄헤저드라고 합니까? 그런 안위함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상대도 저러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서로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지금은 1%라도 많이 나오면 좋아 보이지만 쥐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누가 바닥을 치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얘기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신데. 별로 쓸모는 없지만 관심은 가는 여론조사가 늘 있죠.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22%로 1위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로 2위입니다. 대선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이 두 사람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까. 이 부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주]
글쎄요,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50%가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얘기고 그건 본인의 의중도 그렇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의중도 굉장히 큰데. 대통령이 과연 그 시기에 가서 자기중심의 정당의 정계개편을 했을 때 앞세울 인물이 없을 때 저는 차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무난히 이길 수 있다면 굳이 정치권을 빨리 내돌릴 것인가. 그건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본인 의지 반, 대통령의 의지 반 또 객관적인 상황도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야말로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그런 재판의 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본인의 입장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내몰리느냐, 아니면 수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이 조사 자체가 갤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의 다른 선택지가 아니라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로 어쨌든 이재명과 한동훈밖에 없는 정치권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한동훈이 10%를 넘었다는 것은 야당인 민주당의 기여가 대단하다 그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이 10% 넘은 데는 야당의 기여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옥임 의원님은 이 두 사람의 총선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옥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요.

[정옥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본인 스스로도 총선에 나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게 궁금할 거예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총선에 나가기를 바랄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에 편재해 있는 좌파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는 것을 원할까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화요일에 나온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까지 집어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정옥임]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오기를 원한다면 총선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보면 대선의 다크호스로 우파진영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본인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뒷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파 본색이 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표하는 우파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정말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나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본인이 유연성 그리고 확장성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중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지 않으면요. 모르겠습니다. 좋은 지역에 가서 총선에 당선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수진영이 원하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 미래의 리더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요. 총선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54%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4% 나온다는 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가 별로 없다는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제가 기억을 다시 반추해 보면 이낙연 자체를 본 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의 반사효과로 반사광을 받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과연 이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중도층이 지지할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0.7%로 이긴 건 윤석열 후보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별로라서 표를 준 사람. 그래서 0.7% 차이로 진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총선이 가까이 올수록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인은 대표직을 가지고 있고 총선에 불출마하는 과거의 문재인 사례 있잖아요. 그걸 한번 반복하지 않을까.

[앵커]
그렇게 해서 대선으로 직행할 것이다.

[정옥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앵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차기 지도자 호감도를 보면 1~3위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54, 이낙연 대표가 4%밖에 안 나오거든요.

[김형주]
그게 어찌보면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통해서 물러나야 될 때 누구를 내세워야 될 거냐에 대한 답을 못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이낙연 대표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같은 박빙의 지지력을 가졌다면 사실 지난 대선에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됐을 수 있다. 본인의 리더십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호남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표 차이는 크다고 하지만 다시 6월에, 이번 달에 귀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와서 전열을 정비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기 이미지 구축을 해간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계속적으로 재판에 오가면서 보여지는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중도층들의 상실감이라든지 비호감도가 높아졌을 때 또 하나, 지금 현재 달라지는 건 이 자료하고 다릅니다마는 호남이 이 상태의 이재명 체제가 과연 정상적이냐. 개딸들이니 당내 의사결정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기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낙연으로 다시 한 번 뒤집어보자는 호남이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혹은 정세균으로 다시 비대위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이재명은 내리고 보자고 하는 결정이 있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낙연 대표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받아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갤럽 조사가 앞서 주관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김형주]
노출이 안 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앵커]
그래서 좀 적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1%포인트 정도 하락한 35%.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오늘 여당 워크숍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특강을 했는데요. 집권 1년차 낮은 지지율 원인을 뭐라고 꼽았냐면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그리고 언론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이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정옥임]
그 자체는 사실이죠. 거대 야당이 발목잡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든지. 또 언론 중에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언론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히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언론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야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의 횡포라든지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언론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호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상실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게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리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지방선거 할 때 그 당시 대통령 지지도가 거의 50%까지 육박하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도만 빼고. 그걸 본다면 국민들은 지금 현직 대통령과 정부가 잘하길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자잘한 이슈들,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긴 이슈들을 가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져서 지금 35% 넘어가니까 안도의 한숨을 쉴 정도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 총선을 바라본다면 지금 대통령 지지도는 45% 선까지 넘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국정기획수석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수석들 있잖아요. 수석들부터 내가 대통령 뭘 잘 못 모셨는지 그거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려면 수석들부터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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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선관위가 초유의 위기 상황입니다. 아빠 찬스에 이어서 형님 찬스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