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부채한도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1일 밤 표결"(종합)

'공화 강경파 요구 반영' 국방지출법안 약속 포함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상원이 하원 문턱을 넘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에 대해 1일(현지시간)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로 표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밤 합의안 처리를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 절차를 통해 우리가 디폴트를 피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법안 신속 처리에 양당이 합의했다면서, 의원들이 11개 수정안을 제출하지만 모두 부결될 전망이며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반영한 긴급 국방지출 법안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의 약속도 합의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 정부가 5일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법안이 상원 통과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거치면 디폴트 우려는 해소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부채한도 합의안은 전날 미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됐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의원 100명의 5분의 3인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만장일치가 이뤄질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로 당일 표결에 나설 수 있다.

의원 중 한명이라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 처리를 위해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경우 미 정부가 거론한 디폴트 예상 일자 5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비 지출 예산이 너무 부족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수준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은 국방부 추가 예산안 및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지속 약속을 확약받지 않는 한 6일까지 상원 절차를 붙들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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