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공개 조례 효력정지…연내 대법 판결 전망

서울 기초학력공개 조례 효력정지…연내 대법 판결 전망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효력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됩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낸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진보 교육계는 학교별 기초학력 수준 공개로 서열화가 조장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3~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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