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오늘부터 시행…피해지원 위원회 출범

오늘(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관련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오늘 발족식을 가진 뒤 곧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하며, 각 시도를 거쳐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피해지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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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현영 의원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도 고발됐는데,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타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했으며, 이 때문에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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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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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그래함 목사의 전도대회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토요일인 모레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50년 전인 지난 1973년 5월 30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에서 모인 334만 명이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우며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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