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박지원 "윤 대통령, 입만 열면 문재인 탓 하더니 왜 NSC 주재 안했나"

출연 :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북한 위성 발사체 서해에 추락‥국정원 "무리한 항로변경·조급한 발사"

박지원 "남북 대화 통해 북한이 비핵화로 나갈 수 있도록 평화 지키는 게 중요"

김여정 "정찰위성 머지않아 임무 수행"‥북한, 11일 이전에 재발사?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 NSC 회의 왜 주재 안 했는지 의문"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 논란, 오세훈 시장 깔끔하게 사과했어야"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논란‥권익위 "단독 조사"

박지원 "선관위는 가장 공정해야할 기관‥국정조사 받고 개선 의지 밝혀야 국민이 신뢰"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추천‥노태악 위원장 거취는 양심에 맡겨두면 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시찰단 경과 보고‥"의미있는 진전" 자평

박지원 "IAEA, 친일본적 자세 취해‥중간보고서에서 기준치 미만인 것만 이야기하는 듯"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적절한가?

박지원 "임기 2개월 남은 방통위원장 면직은 독재적 발상‥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첫 출발"

김남국 의원, 17일 만에 출근‥민주당에 부정적 영향 계속 미칠까?

박지원 "국회 윤리특위 결정과 검찰 수사 결과를 보는 것이 순서"

이낙연 전 대표 이달 귀국‥행보는?

박지원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하면 정치할 것‥이재명 대표와 단합해야"

◀ 앵커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북한이 어제 정찰위성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발사체를 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기술 결함을 원인으로 꼽았고 실패를 시인했죠. 우리 국정원은 북한이 우리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한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북한이 조급하게 서둘렀던 것을 실패한 원인으로 꼽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둘러서 일을 그르친 게 맞다면 어떤 원인으로 파악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사실과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왜 그렇게 발사를 해서 나라가 세계가 시끄럽게 하냐 이거죠. 평화를 지키면 전보다 훨씬 코스트가 쌓여요. 그래서 저는 역시 남북 대화를 해서 북한의 비핵화로 나갈 수 있도록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번 윤 정부의 대북에 대한 입장이 워낙 확고해서 이 정권 안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물론 없었겠죠. 그렇지만, 역대 보수 정권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을 제시한 것도 많아요. 박정희 때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9.19 군사 합의 이런 게 있는데 남북기본합의서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됐든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강대강으로 했으면은 북한에 원점 타격하겠다. 북한이 만약 공격하면 우리도 응대해서 발사한다. 했는데,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행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사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실패를 시인하면서 즉각적으로 머지않아 재발사 하겠다, 기술적인 결함, 보완해서 바로 발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기술 수준이나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장님은 재발사가 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반드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그렇게 강력한 성명을 내고 했는데 저는요. 어제의 그러한 경고를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은 과거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가 안 열리고 NSC 상임위가 열렸냐고 했는데 그렇게 문재인 탓을 했으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NSC를 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실패할 것을 예상해서 그렇다? 발사도 몰랐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러한 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때는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나빴을 때도 중국에게 통보를 해서 우리가 알아지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 통보를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문재인 탓하듯이 NSC를 소집하지 않았고 주재하지 않았고 10시에 청와대 영빈관 행사에 가서 그 중요한 발사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는가. 나는 도대체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최초 보고를 받은 다음, 뭐라고 하셨는지. 이게 좀 알고 싶어요.

◀ 앵커 ▶

그러니까 직접 주재하지 않고 왜 조태용 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나 이 상황인 거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문재인 탓했잖아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대통령 주재를 하지 않고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에 대해서 또 몇 시간 동안 있다가 10시에 대통령이 다른 행사에 참석해서도 그 자리에서도 위성 발사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궁금한 점이 많아요.

◀ 앵커 ▶

지금 그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셨는데 북한의 위성 발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게 ICBM 같은 그런 미사일과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위성을 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이게 위기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습니다. 사실상 ICBM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고흥 나로센터에서 쏘아 올린 우리의 위성도 바로 그것이 ICBM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N 안보리 조약 위반이다. 또 이렇게 굉장히 전 세계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그 ICBM으로 역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 앵커 ▶

어제 발사 직후에 서울시가 보냈던 경계경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과잉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오세훈 시장이 어제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해서 더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의 대응도 대응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서비스가 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메뉴얼이 없나?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러한 비상경보를 발의할 때는 군으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통보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엇박자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연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혹시 일본에서 통보받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혼선이 오는데 물론 그러한 경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해야죠. 피하라. 어디로 피해요?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피하라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아무것도. 노약자도 어린이가 먼저 피해라. 어디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세훈 시장답지 않은 변명이고 저는 오세훈 시장다우려면 혼선이 있어서 미안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게 깨끗하잖아요.

◀ 앵커 ▶

그랬는데 나와서 뭐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과잉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과잉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죠.

◀ 앵커 ▶

알겠습니다. 행안부가 오늘 재난 문자 경보 체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라고 했던데 적어도 육하원칙에 맞는 경보 시스템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행안부가 늦게라도 정신 차린 것은 잘한 거죠.

◀ 앵커 ▶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선관위가 특혜 채용 관련해서 4명을 수사 의뢰했고요. 그리고 권익위는 이제 단독으로 전수조사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는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세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조사가 강제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물론 선관위는 헌법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장 공정해야 할 기관인데 그러한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선관위 책임자라고 하면 전수조사도 받고 국정조사도 받아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잘못이 있었는데 절대 개선해서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는구나 하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으로 임기가 5년 정도 남았고요. 총 6년 가운데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으니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일단은 거취 사퇴를 하지않겠다라고 보입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법부 문제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거취를 논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또 국민들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양심에 맡겨두면 저는 적절하게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위원장에 대한 거취를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헌법 기관이고. 대법관 아니에요. 대법원장 추천에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하면 선관위원장이 적절한 결정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정부 시찰단이 다녀온 경과를 보고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보셨을 텐데 일단 시찰단의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학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자평했는데요.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시찰단은 가서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인사드리고 오는 관광 갔다 온다고 하는데 그 발표 어떤 국민이 믿습니까? 제가 최근이 박지원 식탁이라는 거기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전문 교수고 현재 핵시설 의사회 운영 위원으로 되시는 김익준 교수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도쿄전력 그 당사자 아니에요. 알프스 검증을 했는데 200가지를 해야 한대요. 그런데 그중에 7가지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 가지만 기준치 미달이고 다섯 가지는 완전히 기준치 이상이에요. 특히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삼중수소도 기준치를 훨씬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이 방류를 해서도 안 되고 과학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나 농수산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지금 과학 말씀을 하셔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과학적인 그거가 나오면 믿어야 하지 않나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 과학적인 근거라고 함은 IAEA의 발표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IAEA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중간 보고서를 냈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선 핵종을 측정 분석하는 방법은 적절했고 유의미한 방사성 핵종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중간 보고서를 냈는데 만약 최종 보고서도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라고 나오게 되면 우리 정부로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본래 IAEA에는 그러한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AEA가 상당히 친일본적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중간 보고서예요. 도쿄전력에서 7가지 알프스 검증을 했는데 5가지가 기준치 이상이고 2가지만 기준치 이상이기 때문에 중간 보고서에서는 기준치 미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왜 시찰단을 명단도 공개하지 못하고 물론 지금 돌아와서 했습니다만 시료 채취도 민간인도 또 언론도 배제하고 그렇게 몰래몰래 합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이 믿지 않아요. 환경연합에서 지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우리 국민의 85.4%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어요.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기다려보자 또 국민의힘도 기다려보자고 하는 IAEA의 결과가 나와서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도 우리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건 단호히 거부를 해야죠. IAEA에서 했더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이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찰단이 정확한 검증을 했는가도 문제가 되지만 도쿄전력에서 자기가 알프스 검증을 해서 내놓은 자료도 대통령께서 한번 보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해야지 일본 가셔서 한일 정상회담 하면서 총리가 여기 와서 하면서 다 퍼주듯 그런 식으로 이것만은 안된다.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어민, 그리고 자제들을 키우고 있는 학교 식탁. 집의 식단 이런 것을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국민의 79%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고 자란 농수산물은 먹지 않겠다가 환경 연합의 여론조사 결과예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오염수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당이 지금 비판이 거세고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죠? 한상혁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사법부에서 좋은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처벌할 가치가 없는 실효성이 없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임기 두 달 남았어요. 오늘이 6월 1일인데 7월 말까지예요. 이걸 왜 면직을 합니까?

◀ 앵커 ▶

왜 면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MBC 잡으려고 한 거죠.

◀ 앵커 ▶

MBC를 잡으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MBC한테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고 많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밖에서 모든 보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한 것은 마치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언론 통폐합을 했고 모든 기자들을 학살했던 그러한 것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같은 5.18의 주범들이지만 평가가 어떻게 달랐어요? 저는 잔인한 평가를 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과연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2개월 남겨놓고 면직하는 것. MBC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이 되려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업보가 되려는지. 한번 두고 보고 싶어요.

◀ 앵커 ▶

과거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자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헌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 있고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 앵커 ▶

알겠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또 공정한 보도를 해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이것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 앵커 ▶

방통위원장의 면직은 부적절했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아주 오랜만에 17일 만입니다. 어제 출근을 해서 한 지금 여론조사로는 김 의원이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절반 가까이에 있고요. 탈당을 했지만 국회윤리특위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김남국 의원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요소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물론 민주당이 부담이 되죠.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나오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나왔더라고요. 지금 가상화폐 김남국 의원의 사퇴는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원의 결정과 검찰 수사 결과를 보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짧게 1분 반 남아서요.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여쭈면 혁신 문제가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파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고 혁신 문제가 거론되면서 더 갈등은 증폭되는 거 같은데 이제 곧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는 것이 과연 당의 어떤 화합 제대로 된 대오정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계파 갈등이 더 증폭되는 요인이 될 것인가 엇갈리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민주당이 혁신을 게을리하면은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하는 것은 귀국했어도 그분이 정치만 했기 때문에 정치 할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면 내년 총선도 정권 교체도 실패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도 귀국하면 이재명 대표와 힘을 합해서 지금 늪에 빠져 있는 돈 봉투, 가상화폐 이런 것을 헤쳐나와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편중 외교로 중국에 경제 보복당하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외교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합쳐서 나가야지. 또 분열하고 개딸 수박 이렇게 해서는 바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단합해야 한다.

◀ 앵커 ▶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방향일 텐데 지금 어쨌든 당내에서는 혁신위원회, 강성지지층 또 대위원제, 모든 안건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지 않고서 이게 아무 일도 없이 우리가 단일 대오로 가자, 단합하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러한 것은 당내 소통을 통해서 합의점이 나와요. 그런 혁신 문제가 나오고 선거가 가까워지면 공천 문제 때문에 내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당내 소통을 통해서 헤쳐나올 수 있다. 그것이 건전한 민주당이고 그것이 민주당을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갈등처럼 보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래 민주당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씀이시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제 답변보다 훨씬 좋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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