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무죄 확정

타다,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무죄 확정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포함된 승합차를 대여하는 서비스로 검찰은 이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1·2심과 대법원은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2020년 3월 대여한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제한하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 사업재개는 불가능합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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