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정찰 위성 실패 하루 만에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어제는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를 몇 시간 만에 인정하기도 했죠. 북한 동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짚어봐야 할 북한 동향이 몇 가지 있어서 저희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보여주시죠.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아침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사 실패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우리 다음에 또 쏠 거다, 이번에 쏘면 성공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기술적인 자신감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박원곤]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주로 대상이 미국을 향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미국과 대남 메시지 혹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미국을 조목조목 비판을 했죠. 김여정이 2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일종의 담론 있는데요. 이게 이중기준, 혹은 이중잣대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당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위성발사도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다 하고 있는데 왜 북한이 하고 있는 위성발사만 가지고 이것이 불법이라고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쓰는 거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강도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정찰위성을 갖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위권 차원에서 더더욱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전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전이다. 특히나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여정의 담화 내용 그래픽으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비록 우리가 실패했지만 정찰위성이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진입해서 임무 수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움직임, 우리가 훤히 볼 거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남들 다 하는 위성 발사, 왜 우리만 안 되냐. 이 논리는 날강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은 수천 개의 위성을 쏘는데 위성 발사 규탄하는 건 자가당착, 궤변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발사 계획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실제로 그런데 위성이 올라가면 궤도에 진짜 2차 발사 때 진입하면 다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북한이 얘기를 하는 걸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요. 군사정찰위성 1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라는 게 의미가 있죠. 1호가 있으면 앞으로 2호, 3호, 4호 계속 쏘겠다라는 것이고 군사정찰위성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연말에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속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다량의 위성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요. 이것은 그저께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얘기했을 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찰위성 자산 수단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발사를 아겠다. 첫 번째 이번에 실패했고, 성공을 했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1호 발사를 다시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게 어제 발사 실패를 이례적으로 바로 인정하더니 발사 실패 장면도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천리마 1형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저기 발사 장소가 새로 지은 곳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저기가 동창리,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거기에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해변가인데요. 새로운 발사장을 건설하고 있었고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군데 다 발사대를 설치하고 조립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에서 발사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게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새로 만들어진 발사대다라고 1차적으로 평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보면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윗부분, 끝에 부분이 뭉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ICBM이 아니라 위성을 탑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일부러 공개한 측면이 있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ICBM 같은 경우에는 탄두부가 몸체보다 얇습니다. 그러나 저기는 뭉퉁하게 돼 있으니까 저 안에 위성이 탑재됐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사진, 더군다나 실패한 것인데도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들이 쏜 것이 ICBM이 아니라 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김여정이 말한 이중기준, 이중잣대와 다 연결돼서 자신들은 평화적인 권리에 따라 우주개발 권리에 따라서 위성을 발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이거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대외매체에만 공개를 하고 있고 대내 매체에는 아직까지 전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발사 실패한지도 모르고 있는 건가요?
[박원곤]
모르는 거죠.
[앵커]
그래도 발사장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원곤]
서해위성발사장, 북한이 말하는 곳은 원래 공개된 곳입니다. 주로 위성을 거기서 쏘기 때문에 은폐나 그런 군사적인 시설이 아니라서 다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 한미 정보당국에서 이미 그 부분을 자세히 보고 있다는 것을 북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런 사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미 노출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겠죠.
위성발사다. 우리는 당당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실패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을 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북한 스스로 밝힌 이유도 있고요. 국정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게 3단 추진체인데 1단 추진은 성공을 했다.
그런데 2단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쏠 때 ICBM 같은 경우에는 동해로 쏘기 때문에 일본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위성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쐈던 2012년 광명성 4호,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 보면 날아오면서 원래는 서해 쪽으로 붙어서 날아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다가 2단 추진체부터는 다시 정상 궤도, 이쪽 서해, 우리 쪽으로 붙어 오는, 그게 이전보다 궤도 변경의 폭이 컸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1단 추진체가 떨어지는 것이 서해 쪽이면 우리가 추진체를 수거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쪽으로 붙이려다가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는 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에 2차 발사 때는 궤도를 다시 바꿀 가능성도 있겠네요?
[박원곤]
그것을 포함해서 북한이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일단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엔진을 쓰기 위해서 하는 연료의 배합 비율이 잘 맞지 않았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이상의 설명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엔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설계부터 조립, 모든 과정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용된 연료에 특성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연료를 배합해서 썼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배합이 됐는지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드러났고 하나 더 붙인다면 어제 국정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이 있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작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누리호 발사에 자극을 받았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박원곤]
그것도 하나이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2021년 북한이 8차 당 대회를 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것 중 하나가 국방발전5개년 계획이 있었고 그중에 군사정찰위성이 수년 내에 자신들이 갖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현지 지도를 갔죠. 동창리도 갔었고 그리고 국가우주개발국에도 직접 주애를 데리고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1차적으로는 올해 4월까지 발사 준비가 다 돼야 다라고 북한의 매체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4월에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결국은 5월 말일까지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나간 것은 역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5월 중에도 다시 한 번 김정은이 직접 가서, 16일경 그때 확실하게 준비가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분명히 김정은이 굉장히 중시하는 관심사업이고 핵심 무기체계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과학자들이 받는 압박은 심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기술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김정은의 압박에 의한 정치적인 판단도 같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발사 장면을 참관했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안 따른 것이 많이 있죠.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같은 경우에도 발사대가 세워지고 준비하는 데 보통은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확인된 게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5월 31일 발사는 어렵다라고들 많이 생각했습니다마는 발사를 했던 것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 새로운, 북한이 천리마-1형이라고 엔진을 얘기하는데 새로운 형태의 엔진이거든요.
물론 이게 2017년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백두산엔진을 활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클러스터, 조합을 해서 한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상 연소 시험이라고 해서 한국도 그 시험을 많이 합니다. 북한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을 했었는데 그런 시험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나 그런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패의 원인은 역시 서두름에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머지않아 우주궤도 진입한다고 했는데 이 머지않아가 상당히 모호한 말일 수 있잖아요. 2차 발사가 언제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박원곤]
그것뿐만 아니라 2시간 반 만에 북한이 매우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시험들을 한 후에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2차 발사를 한다. 이 얘기만 들어보면 과학적인. 원래의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를 다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광명성 4호를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번 실패하고 다음번 발사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용된 연료의 문제인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이면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 이상은 걸린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우리 정보 당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사항이고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무리수를 두고 조만간에 발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다만 IMO 국제해사기구에 말한 11일까지는 저는 그때까지는 정말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름 내 이런 것은 힘들고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잔해물을 일부 인양해서 그 사진이 공개되면서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픽으로 보여주실까요. 낙하 1시간 만에 인양이 됐습니다. 지금 일부 인양된 모습, 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안에 빨간색 글씨로 점검문13 이렇게 적혀있었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박원곤]
점검문이라는 것은 추진체가 1단, 2단, 3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별로 나중에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단을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 용도는 외부에서 내부가 단이 제대로 결합이 됐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점검문이기 때문에 각 단의 결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ICBM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발사체, 모든 발사체에 이런 점검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설치가 된 것은 맞습니다.
[앵커]
점검문13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숫자를 다 이렇게 매겨서 여러 가지 점검문이 있고 그중의 일부, 그러니까 합참에서는 1단과 2단 로켓 연결 부분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서 분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일부분이긴 하지만 저런 것 인양해서 분석하면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박원곤]
상당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1단 추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에 있는 위성까지 포함해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서해이지 않습니까? 서해는 수심이 한 70m 정도 되고 우리 군의 능력으로는 수심이 깊은 동해에서도 북한의 그런 것들을 찾아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단 추진체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위성에 대한 것들을 잔해물을 수거할 수 있다면 북한의 기본적인 능력을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앵커]
ICBM 능력 같은 것요?
[박원곤]
그렇죠. 같은 기술이니까.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과연 북한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 소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계속 궁금증을 우리한테 자아내게 하는 것이 부품 소재를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핵심 부품소재는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제재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한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다 막혀 있거든요.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것이 해외에서 온 것이고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대충 확인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기술 수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과연 어떤 수준까지 북한이 말하는 것과 실제의 수준,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됐는가도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앵커]
교수님, 이 부분 간략하게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우리 위성 쏘는 거다. 지금 미국도 수천 개 쏘지 않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건데 핵무기를 실으면 핵무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성을 실으면 위성 발사지만. 이걸 우리가 어떤 논리로 북한에 대항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원곤]
이건 아주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이 하는 모든 행위는 현재 지금 보여주는 것,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은 명백한 국제사회, 국제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핵 탄두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이른바 투발 수단, 그러니까 미사일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을 북한이 동시에 개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개발하지 않고 핵이 없다면 미사일 개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유로운 평화적 이용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을 했죠.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것은 국제법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가 . 심지어는 현재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다 동의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앵커]
과체중이라는 점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국정원에서 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140kg대 몸무게이고 수면장애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보고예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는 늘 위험 요소죠.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것은 유일수령체제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건강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북한 체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수년 전 4월에 북한의 김정은이 한 달 정도 안 나타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망설이 전 세계에 뉴스가 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북한의 체제상에서의 지도자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그런 변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도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쓰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일단 과체중인 것은 분명하고 또 거기에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는 것도 이미 다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김정은이 수면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것이 단순히 몸의 상태만의 그런 문제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처해져 있는 북한 상황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도 3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일부 중국과 러시아와 무역을 하고 있지만 그건 굉장히 제한된 상태고요.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생활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3년간 국경을 봉쇄했는데 북한 경제가 좋을 수가 없죠. 그것은 수치상으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 여기 보고에도 보면 아사자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쌀값이 제일 중요한데 쌀값도 굉장히 올라가 있다,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자신이 만들고 계획했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올해가 3년차거든요. 거기서 북한이 당시에 목표가 5년 후 2026년까지 북한의 경제를 1.4배 더 성장시키겠다 얘기를 했고 작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또 한 번 그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북한의 경제가 결코 그 수준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정찰위성도 만드는 거고 ICBM 발사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만으로 과연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이 그렇게 계속 공격적인 행동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이 조금은 더 유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과의 대화,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국과 미국과 일본까지 포함해서 북한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협력이 강화가 되니까 북한도 일정 수준에서 굉장히 나갈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고민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일부에서는 북한이 대신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마저 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가 되는 주변국은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그만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북한 체제, 본인의 체제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결국 건강까지도 다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대내외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얼마 전에 외신 보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술을 마시면 자꾸 눈물을 흘린다, 중년의 위기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국정원 이번 보고를 보면 졸피뎀 얘기까지 있고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박원곤]
그 부분이 우려가 되죠. 특히 김정은 체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자기 아버지 김정일 시기에는 주변에 조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건 돌아가신 황장엽 비서가 명확하게 비서진들이 있었고 그런 그룹이 있었다고 본인도 거기 일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증언이 되는데 이 이후에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공개되고 자료만 보더라도 주변에 그런 조언 그룹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결정은 김정은 스스로 혼자서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건강상태가 안 좋아질수록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거기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워낙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흔적들에도 언론이 주목을 하는데, 얼마 전에는 검은 반점이 발견이 돼서 이게 뭔가. 여러 추측이 나왔거든요. 먼저 어제 국정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5월 중순 시찰대에 포착이 된 사진이고요. 그리고 검은 반점이 보여서 심혈관질환 수술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피부염이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중에도 또 피부질환까지 있는 것 같다라고 국정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박원곤]
심혈관질환 의심을 하는 게 가족 병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부터 자기 아버지까지 같은 가족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 나이에, 40대 초반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나이에 저 정도의 체중과 생활습관을 본다면 역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남북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한반도의 동북아 평화에 핵심 변수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가족력 얘기를 하셔서요.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할아버지 김일성.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여주실까요?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1994년 7월에 급성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으로 82세로 사망을 했고, 김정일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2월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69세로 돌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전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살을 일부러 찌웠다. 할아버지 김일성과 같아지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 분석도 많았었잖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자신이 등장을 했을 때 원래 북한 체제에 자기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장자죠.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이라는 것에 정통성이 일정 수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첫째 부인도 아니고 셋째 부인의 차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로 이복형, 암살을 했다고 알려진 김정남을 비롯해서 자기가 셋째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기의 승계되는 3대 세습의 정통성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 면에 대해서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2012년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것을 흉내 내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고요.
일례로 김정은 시기에 핵심적으로 이른바 김정은주의,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발전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시기에 애민사상이라 해서 북한 주민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것도 보면 역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정통성,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소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김정일도 그렇고 세습의 특징이라는 게 그렇게 정통성을 부여받더라도 자기가 뭔가 업적을 내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후반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아사했다는 고난의 행군을 이른바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로 뚫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에 대해서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핵 능력, 북한식 표현으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그런 성취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핵에 집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가족력도 있고 또 술담배 중독까지 있는 상황이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북한 체제에 큰 변수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 키워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어디로 대피하라는 거죠? 어제 긴급재난문자. 교수님도 놀라셨죠?
[박원곤]
네,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것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첫째 모르겠고, 대피하라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그 내용이 상당히 모호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오발령 논란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박원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그 시간 전에 북한이 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경보 문자가 왔을 때 북한의 위성이구나 하는 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앵커]
북한 전문가시니까.
[박원곤]
조금 덜 당황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문자가 오면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수칙을 할 것이냐를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왜 이 문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경보가 왔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랑 계속 비교가 되는데 간단하게 북한이 위성을 쐈고 이것이 위험하니까 주변에 있는 어디어디 대피소로 어떻게 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안내가 되면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이 사건를 통해서 우리가 그간에 민방위훈련을 전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안 했고 6년째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훈련은 다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부에서 반대하는 게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인 대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혼란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갖고 있고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정말 이번같이, 이건 군사정찰위성입니다마는 제어가 잘 안 돼서 한국을 향해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번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어떻게 이것을 다 대비를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당국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보를 너무 과하게 많이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경로가 뭔가, 기존과 다르거나 이럴 때는 경보를 발령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럼요. 그건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이번에 우리가 본 것은,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해상에 떨어졌습니다마는 잘못하다가, 북한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영토나 영해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영해로 떨어지면 거기에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위기상황들을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늘 북한 위협에 대해서 보도는 해 드리지만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원곤 (friday8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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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정찰 위성 실패 하루 만에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어제는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를 몇 시간 만에 인정하기도 했죠. 북한 동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짚어봐야 할 북한 동향이 몇 가지 있어서 저희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보여주시죠.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아침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사 실패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우리 다음에 또 쏠 거다, 이번에 쏘면 성공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기술적인 자신감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박원곤]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주로 대상이 미국을 향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미국과 대남 메시지 혹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미국을 조목조목 비판을 했죠. 김여정이 2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일종의 담론 있는데요. 이게 이중기준, 혹은 이중잣대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당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위성발사도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다 하고 있는데 왜 북한이 하고 있는 위성발사만 가지고 이것이 불법이라고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쓰는 거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강도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그런 논리가 2년 전부터 김여정이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는 이른바 이중기준, 이중잣대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라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자신들의 정찰위성을 띄우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정찰위성을 갖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위권 차원에서 더더욱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전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전이다. 특히나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여정의 담화 내용 그래픽으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비록 우리가 실패했지만 정찰위성이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진입해서 임무 수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움직임, 우리가 훤히 볼 거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남들 다 하는 위성 발사, 왜 우리만 안 되냐. 이 논리는 날강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은 수천 개의 위성을 쏘는데 위성 발사 규탄하는 건 자가당착, 궤변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발사 계획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실제로 그런데 위성이 올라가면 궤도에 진짜 2차 발사 때 진입하면 다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북한이 얘기를 하는 걸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요. 군사정찰위성 1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라는 게 의미가 있죠. 1호가 있으면 앞으로 2호, 3호, 4호 계속 쏘겠다라는 것이고 군사정찰위성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연말에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속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다량의 위성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요. 이것은 그저께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얘기했을 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찰위성 자산 수단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발사를 아겠다. 첫 번째 이번에 실패했고, 성공을 했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앵커]
1호 발사를 다시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게 어제 발사 실패를 이례적으로 바로 인정하더니 발사 실패 장면도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천리마 1형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저기 발사 장소가 새로 지은 곳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저기가 동창리,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거기에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해변가인데요. 새로운 발사장을 건설하고 있었고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군데 다 발사대를 설치하고 조립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에서 발사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게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새로 만들어진 발사대다라고 1차적으로 평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보면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윗부분, 끝에 부분이 뭉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ICBM이 아니라 위성을 탑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일부러 공개한 측면이 있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ICBM 같은 경우에는 탄두부가 몸체보다 얇습니다. 그러나 저기는 뭉퉁하게 돼 있으니까 저 안에 위성이 탑재됐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사진, 더군다나 실패한 것인데도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들이 쏜 것이 ICBM이 아니라 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김여정이 말한 이중기준, 이중잣대와 다 연결돼서 자신들은 평화적인 권리에 따라 우주개발 권리에 따라서 위성을 발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이거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대외매체에만 공개를 하고 있고 대내 매체에는 아직까지 전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앵커]
발사 실패한지도 모르고 있는 건가요?
[박원곤]
모르는 거죠.
[앵커]
그래도 발사장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원곤]
서해위성발사장, 북한이 말하는 곳은 원래 공개된 곳입니다. 주로 위성을 거기서 쏘기 때문에 은폐나 그런 군사적인 시설이 아니라서 다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 한미 정보당국에서 이미 그 부분을 자세히 보고 있다는 것을 북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런 사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미 노출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겠죠.
[앵커]
위성발사다. 우리는 당당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실패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을 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북한 스스로 밝힌 이유도 있고요. 국정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게 3단 추진체인데 1단 추진은 성공을 했다.
그런데 2단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쏠 때 ICBM 같은 경우에는 동해로 쏘기 때문에 일본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위성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쐈던 2012년 광명성 4호,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 보면 날아오면서 원래는 서해 쪽으로 붙어서 날아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다가 2단 추진체부터는 다시 정상 궤도, 이쪽 서해, 우리 쪽으로 붙어 오는, 그게 이전보다 궤도 변경의 폭이 컸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1단 추진체가 떨어지는 것이 서해 쪽이면 우리가 추진체를 수거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쪽으로 붙이려다가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는 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에 2차 발사 때는 궤도를 다시 바꿀 가능성도 있겠네요?
[박원곤]
그것을 포함해서 북한이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일단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엔진을 쓰기 위해서 하는 연료의 배합 비율이 잘 맞지 않았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이상의 설명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엔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설계부터 조립, 모든 과정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용된 연료에 특성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연료를 배합해서 썼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배합이 됐는지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드러났고 하나 더 붙인다면 어제 국정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이 있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작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누리호 발사에 자극을 받았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박원곤]
그것도 하나이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2021년 북한이 8차 당 대회를 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것 중 하나가 국방발전5개년 계획이 있었고 그중에 군사정찰위성이 수년 내에 자신들이 갖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현지 지도를 갔죠. 동창리도 갔었고 그리고 국가우주개발국에도 직접 주애를 데리고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1차적으로는 올해 4월까지 발사 준비가 다 돼야 다라고 북한의 매체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4월에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결국은 5월 말일까지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나간 것은 역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5월 중에도 다시 한 번 김정은이 직접 가서, 16일경 그때 확실하게 준비가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분명히 김정은이 굉장히 중시하는 관심사업이고 핵심 무기체계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과학자들이 받는 압박은 심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기술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김정은의 압박에 의한 정치적인 판단도 같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발사 장면을 참관했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을 안 따른 것이 많이 있죠.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같은 경우에도 발사대가 세워지고 준비하는 데 보통은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확인된 게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5월 31일 발사는 어렵다라고들 많이 생각했습니다마는 발사를 했던 것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 새로운, 북한이 천리마-1형이라고 엔진을 얘기하는데 새로운 형태의 엔진이거든요.
물론 이게 2017년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백두산엔진을 활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클러스터, 조합을 해서 한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상 연소 시험이라고 해서 한국도 그 시험을 많이 합니다. 북한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을 했었는데 그런 시험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나 그런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패의 원인은 역시 서두름에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머지않아 우주궤도 진입한다고 했는데 이 머지않아가 상당히 모호한 말일 수 있잖아요. 2차 발사가 언제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박원곤]
그것뿐만 아니라 2시간 반 만에 북한이 매우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시험들을 한 후에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2차 발사를 한다. 이 얘기만 들어보면 과학적인. 원래의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를 다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광명성 4호를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번 실패하고 다음번 발사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용된 연료의 문제인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이면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 이상은 걸린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우리 정보 당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사항이고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무리수를 두고 조만간에 발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다만 IMO 국제해사기구에 말한 11일까지는 저는 그때까지는 정말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름 내 이런 것은 힘들고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잔해물을 일부 인양해서 그 사진이 공개되면서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픽으로 보여주실까요. 낙하 1시간 만에 인양이 됐습니다. 지금 일부 인양된 모습, 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안에 빨간색 글씨로 점검문13 이렇게 적혀있었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박원곤]
점검문이라는 것은 추진체가 1단, 2단, 3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별로 나중에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단을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 용도는 외부에서 내부가 단이 제대로 결합이 됐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점검문이기 때문에 각 단의 결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ICBM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발사체, 모든 발사체에 이런 점검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설치가 된 것은 맞습니다.
[앵커]
점검문13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숫자를 다 이렇게 매겨서 여러 가지 점검문이 있고 그중의 일부, 그러니까 합참에서는 1단과 2단 로켓 연결 부분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서 분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일부분이긴 하지만 저런 것 인양해서 분석하면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박원곤]
상당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1단 추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에 있는 위성까지 포함해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서해이지 않습니까? 서해는 수심이 한 70m 정도 되고 우리 군의 능력으로는 수심이 깊은 동해에서도 북한의 그런 것들을 찾아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단 추진체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위성에 대한 것들을 잔해물을 수거할 수 있다면 북한의 기본적인 능력을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앵커]
ICBM 능력 같은 것요?
[박원곤]
그렇죠. 같은 기술이니까.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과연 북한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 소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계속 궁금증을 우리한테 자아내게 하는 것이 부품 소재를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핵심 부품소재는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제재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한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다 막혀 있거든요.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것이 해외에서 온 것이고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대충 확인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기술 수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과연 어떤 수준까지 북한이 말하는 것과 실제의 수준,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됐는가도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앵커]
교수님, 이 부분 간략하게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우리 위성 쏘는 거다. 지금 미국도 수천 개 쏘지 않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건데 핵무기를 실으면 핵무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성을 실으면 위성 발사지만. 이걸 우리가 어떤 논리로 북한에 대항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원곤]
이건 아주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이 하는 모든 행위는 현재 지금 보여주는 것,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은 명백한 국제사회, 국제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핵 탄두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이른바 투발 수단, 그러니까 미사일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을 북한이 동시에 개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개발하지 않고 핵이 없다면 미사일 개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유로운 평화적 이용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을 했죠.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것은 국제법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가 . 심지어는 현재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다 동의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앵커]
과체중이라는 점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국정원에서 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140kg대 몸무게이고 수면장애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보고예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는 늘 위험 요소죠.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것은 유일수령체제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건강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북한 체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수년 전 4월에 북한의 김정은이 한 달 정도 안 나타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망설이 전 세계에 뉴스가 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북한의 체제상에서의 지도자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그런 변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도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쓰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일단 과체중인 것은 분명하고 또 거기에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는 것도 이미 다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김정은이 수면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것이 단순히 몸의 상태만의 그런 문제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처해져 있는 북한 상황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도 3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일부 중국과 러시아와 무역을 하고 있지만 그건 굉장히 제한된 상태고요.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생활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3년간 국경을 봉쇄했는데 북한 경제가 좋을 수가 없죠. 그것은 수치상으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 여기 보고에도 보면 아사자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쌀값이 제일 중요한데 쌀값도 굉장히 올라가 있다,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자신이 만들고 계획했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올해가 3년차거든요. 거기서 북한이 당시에 목표가 5년 후 2026년까지 북한의 경제를 1.4배 더 성장시키겠다 얘기를 했고 작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또 한 번 그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북한의 경제가 결코 그 수준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정찰위성도 만드는 거고 ICBM 발사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만으로 과연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이 그렇게 계속 공격적인 행동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이 조금은 더 유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과의 대화,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국과 미국과 일본까지 포함해서 북한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협력이 강화가 되니까 북한도 일정 수준에서 굉장히 나갈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고민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일부에서는 북한이 대신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마저 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가 되는 주변국은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그만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북한 체제, 본인의 체제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결국 건강까지도 다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대내외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얼마 전에 외신 보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술을 마시면 자꾸 눈물을 흘린다, 중년의 위기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국정원 이번 보고를 보면 졸피뎀 얘기까지 있고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박원곤]
그 부분이 우려가 되죠. 특히 김정은 체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자기 아버지 김정일 시기에는 주변에 조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건 돌아가신 황장엽 비서가 명확하게 비서진들이 있었고 그런 그룹이 있었다고 본인도 거기 일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증언이 되는데 이 이후에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공개되고 자료만 보더라도 주변에 그런 조언 그룹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결정은 김정은 스스로 혼자서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건강상태가 안 좋아질수록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거기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워낙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흔적들에도 언론이 주목을 하는데, 얼마 전에는 검은 반점이 발견이 돼서 이게 뭔가. 여러 추측이 나왔거든요. 먼저 어제 국정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5월 중순 시찰대에 포착이 된 사진이고요. 그리고 검은 반점이 보여서 심혈관질환 수술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피부염이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중에도 또 피부질환까지 있는 것 같다라고 국정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박원곤]
심혈관질환 의심을 하는 게 가족 병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부터 자기 아버지까지 같은 가족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 나이에, 40대 초반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나이에 저 정도의 체중과 생활습관을 본다면 역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남북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한반도의 동북아 평화에 핵심 변수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가족력 얘기를 하셔서요.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할아버지 김일성.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여주실까요?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1994년 7월에 급성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으로 82세로 사망을 했고, 김정일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2월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69세로 돌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전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살을 일부러 찌웠다. 할아버지 김일성과 같아지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 분석도 많았었잖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자신이 등장을 했을 때 원래 북한 체제에 자기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장자죠.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이라는 것에 정통성이 일정 수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첫째 부인도 아니고 셋째 부인의 차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로 이복형, 암살을 했다고 알려진 김정남을 비롯해서 자기가 셋째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기의 승계되는 3대 세습의 정통성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 면에 대해서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2012년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것을 흉내 내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고요.
일례로 김정은 시기에 핵심적으로 이른바 김정은주의,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발전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시기에 애민사상이라 해서 북한 주민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것도 보면 역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정통성,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소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김정일도 그렇고 세습의 특징이라는 게 그렇게 정통성을 부여받더라도 자기가 뭔가 업적을 내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후반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아사했다는 고난의 행군을 이른바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로 뚫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에 대해서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핵 능력, 북한식 표현으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그런 성취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핵에 집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가족력도 있고 또 술담배 중독까지 있는 상황이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북한 체제에 큰 변수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 키워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어디로 대피하라는 거죠? 어제 긴급재난문자. 교수님도 놀라셨죠?
[박원곤]
네,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것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첫째 모르겠고, 대피하라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그 내용이 상당히 모호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오발령 논란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박원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그 시간 전에 북한이 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경보 문자가 왔을 때 북한의 위성이구나 하는 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앵커]
북한 전문가시니까.
[박원곤]
조금 덜 당황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문자가 오면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수칙을 할 것이냐를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왜 이 문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경보가 왔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랑 계속 비교가 되는데 간단하게 북한이 위성을 쐈고 이것이 위험하니까 주변에 있는 어디어디 대피소로 어떻게 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안내가 되면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이 사건를 통해서 우리가 그간에 민방위훈련을 전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안 했고 6년째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훈련은 다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부에서 반대하는 게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인 대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혼란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갖고 있고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정말 이번같이, 이건 군사정찰위성입니다마는 제어가 잘 안 돼서 한국을 향해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번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어떻게 이것을 다 대비를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당국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보를 너무 과하게 많이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경로가 뭔가, 기존과 다르거나 이럴 때는 경보를 발령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럼요. 그건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이번에 우리가 본 것은,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해상에 떨어졌습니다마는 잘못하다가, 북한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영토나 영해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영해로 떨어지면 거기에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위기상황들을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늘 북한 위협에 대해서 보도는 해 드리지만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원곤 (friday8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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