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양욱 "경계경보 발령, 일단은 잘했지만…"

- 北 예고한 발사, 오늘 전격 실행
- ICBM 정상각도 발사 시험한 건 우려돼
- 오경보? 서해상 발사 주의할 필요 있다
- '무작정 대피' 보다는 구체적 내용 알려야
-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면 응분 대가 치러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3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나라 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속보가 나왔는데요. 그에 앞서서 6시 32분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 발령이 됐고, 7시 3분 기준으로 그 경계경보가 오발령이다라는 재난 문자 받으셨을 겁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지역에는 지하로 대피하라는 경계경보까지 발령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일인지 저희가 긴급하게 전문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욱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양 위원,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우주발사체 발사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양욱 : 북한은 5월 3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실은 이미 관련 경보를 이렇게 게시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겠다, 어제 또 북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6월 중에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겠다, 군용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밝혀진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발사가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양 위원, 북한이 원래 6월에 쏜다고 했었잖아요.

▶양욱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6월에 쏜다고 하고 보시기에는 오늘 쏜 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양욱 : 같은 겁니다. 다른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왜 날짜를 며칠 당겼을까요?

▶양욱 : 며칠 당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이 5월 31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6월 1일에서 하루 당긴 것이 되는 건데요. 이미 5월 31일에 또 발사할 수 있다라고 경보를 띄운 상태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항행 금지경보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주로켓을 발사하면 1단 추진체, 페어링, 그다음에 2단 추진체 이런 것들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다가 지나가는 선박이 이걸 맞으면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는 지역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북한이 애초에 일본에 통보한 것은 인공위성이라고 했고요. 우리 합참도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속보 들어온 것 보면 일본 방송들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거든요. 일본은 왜 그런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양욱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주발사체인 것은 맞을 겁니다마는 탄도미사일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기술은 동일하다면서요.

▶양욱 : 네, 기술이 사실상 동일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류 최초의 ICBM이 소련의 R-7이라고 하는 그런 ICBM이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스푸트니크 아시지요? 최초의 인공위성. 그 스푸트니크를 우주로 처음으로 발사했던 소유즈 로켓을 그대로 ICBM으로 전용했던 겁니다.

▷김태현 : 네.

▶양욱 : 결국은 이런 우주 발사 기술과 ICBM 기술은 사실상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북한은 ICBM을 굉장히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되게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그동안 시험 발사한 것은 고각으로만 발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쪽으로 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거리를 제한을 해야 되니까 높이 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주 발사라는 형식을 띠게 되면 정상 각도 발사와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을, ICBM급 미사일의 정상 각도 발사를 지금 시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합참 말대로 우주발사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발사, 핵실험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 경계경보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경계경보가 오발령이라는 추가 재난 문자도 있었지만요.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 대피 문자도 나갔다고 하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됩니까?

▶양욱 : 저는 일단은 경보를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확히는 우리의 영공과 영해를 지나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발사 방향이 비슷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요. 다만 정부의 구체적 내용이 조금씩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무작정 대피다라는 식으로 이 경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무슨 발사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방향이 그래도 여기를 지나간다, 지나가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위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실제 취해야 할 행동을 같이 해놨으면 상관없는데 무작정 대피하라고만 해서 이게 왔단 말이지요. 이것은 잘못됐다.

▷김태현 : 그러면 애초에 서울, 백령도 쪽에 긴급재난문자가 나간 건 북한이 발사한 그 방향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동해상으로 하지 않고 서해상으로 해서요. 그래서 더 위급하다고 본 건가요?

▶양욱 : 원래 이게 애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서해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 자체가. 왜냐하면 남쪽으로 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해로 쏘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쏘는 방향이 우리 영공 옆을 지나가게 돼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양욱 : 그 부분에서 좀 주의는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양욱 : 계속 북한은 이런 도발이라 할까 이런 행동을 하겠지요.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현 : 우리의 대응은요?

▶양욱 : 우리의 대응은 결국은 북한의 이런 행동들의 실체를 잘 파악해서 이게 군사적으로, 아까 일본이 주장하듯이 탄도미사일 개발이다 그러면 거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긴급 전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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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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